오피니언
Update. 2025.08.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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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지난 몇 년 미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은 급기야 ‘경찰 예산 지원 중단(Defund the poli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현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다문화·다언어 형태를 띠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서 인종차별의 논란이 여전하고, 총기 소지와 휴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은 단일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총기 규제가 어쩌면 가장 엄격하다. 미국과 한국은 총기나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경찰권이 대표하는 국가권력,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이 무력의 지나친 사용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국은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권의 약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경찰권
- 이윤호 교수
- 2022-08-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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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우리... 친구 맞죠?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8-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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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뒤바뀐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민주당도 여당 시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8-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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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계곡 산책
전철 출입문 상단의 30개가 넘는 노선과 700여개 역들로 빼곡히 차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도는 한국의 발전상과 수도 서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후반만 해도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왕래하는 짧은 구간의 1호선이 우리나라 지하철의 최초이자 전부였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니 대단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화 현상과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몰리자, 수도권은 육상교통 체증이 날로 심각해져 지하철, 전철의 연장과 새로운 노선 확장이 필요했다. 지금의 광역전철이 거미줄처럼 형성된 것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2300여만명(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니 그럴 만도 하다. 지난 주말 1호선 월계역(月溪驛)에서 6호선 월곡역(月谷驛)까지 이동하면서, 두 역명이 계곡(溪谷)의 계(溪)와 곡(谷)으로 나뉘어 명명된 이유가 궁금해서 전철노선도를 보고 수도권에서 계나 곡으로 끝나는 역을 찾아보면서 계곡 산책을 해봤다. 계(溪)로 끝나는 역은 덕계(1), 석계(1,6), 상계(4), 중계(7), 하계(7)로 5개 역이 있었고, 곡(谷)으로 끝나는 역도 역곡(1),
- 김삼기 시인·컬럼니스트
- 2022-08-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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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사기와 임차주택의 경매
[Q] 서울 소재 빌라에 2억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가 임차해 살고 있는 빌라도 시세가 임차보증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는 못했으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빌라를 제가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경매신청에 앞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주택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임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이런 우려가 있으면 우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해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승계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63마14 결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
- 김기록 법무사
- 2022-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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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어짜피 대통령은...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8-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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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괜히 갔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많은 폭우로 피해 본 지역을 찾았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장난 등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라며 엄포를 놓았지만 결국 여러 망언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8-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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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여당발 신당 창당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 충성하는 조직을 넘어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공격했고, 내부 총질 문자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까지 언급하면서 곧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치고는 꽤 긴 62분 동안의 이 대표 발언을 들으면서, 혹시 이 대표가 신당 창당도 염두에 두고 가진 기자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정당 내에서 대통령 핵심세력이 항상 당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세를 규합했다. 그리고 핵심세력에 들지 못한 세력이 탈당 후 신당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핵심세력이 아예 새로운 세력을 모아 신당을 창당해왔다. 김영삼(YS)정부를 탄생시킨 민자당 때는 대선 후 YS 핵심세력인 민주계가 당권을 장악하자, 결국 김종필계가 탈당해 자민련을 창당했고, 김대중정부를 탄생시킨 새정치국민회의 때는 대선 후 전국 정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YS 핵심세력이 뭉쳐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노무현정부를 탄생시킨 새천년민주당 때도 당내 주류가 아닌 노 대통령 핵심세력이 주류측과 개혁 방
- 김삼기 시인·컬럼니스트
- 2022-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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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세상에 ‘묻지마 범죄’는 없다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라는 학술용어처럼 사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범죄 피해자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붙여진 용어일 뿐이다. 전통적 범죄는 특정한 가해자가 특정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동기에서 가하는 범죄인 반면, 피해자 없는 범죄는 마약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거나, 환경 범죄나 기업 범죄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다. ‘묻지마 범죄’도 전통 범죄와 구별하기 위한 의도에서 언론이 작명한 신조어다. 전통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해지지만,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없고, 따라서 특정한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동기도 묻지도 따질 수도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특정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동기 없는 범죄(Motiveless crime)’, 혹은 증오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증오 범죄(Hate crimes)’로 분류하기도 하며, 전형적인 동기가 아닌 이상한 동기의 범죄라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표현하기도 한다. 왜 극히 일부이지만 사람들은 자
- 이윤호 교수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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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주택을 사려면?
[Q] 경매로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법원이 제공하는 법원경매에 관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은 ’경매물건-부동산-법원/소재지-물건상세검색-소재지 및 내역-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사건상세조회와 관심물건등록’ 순입니다. 회원 가입 후 ‘나의경매’에서 ‘매각예정물건’을 소재지(시/구/읍·면·동)별로 물건을 찾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정보는 ①물건기본정보 ②기일내역 ③목록내역 ④감정평가서 요약 ⑤인근매각물건사례 ⑥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있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매 매각기일 1주 전부터 조회 가능)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등·초본은 비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8조]. 경매공고에서 매수할 주택을 골랐다면 관심물건으로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먼저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로 인해 매수인(경락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 김기록 법무사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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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술 마셨지만 억울한 음주운전 처벌은?
[Q] 술을 좀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해 집에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 한대만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 주차한 후 가버렸고, 저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앞뒤로 차들이 점점 모여서 제가 차를 빼지 않으면 꽉 막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갓길에 차를 주차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콜농도 0.08%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무혐의로 다툴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한잔만 마셨다고 해서 모두
- 김기윤 변호사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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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비핵화 신용장
지난해 1월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 대화로 담판 짓는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방식을 택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지와 로드맵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에 상관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거래를 놓고 시도라도 해봤지만, 출범 1년7개월이 다 돼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눈에 띄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취하는 노력은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와 한·미 군사훈련 재개, 그리고 세계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규탄하면서 문이 열려 있으니 먼저 손을 내밀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게 고작이다. 어차피 비핵화 문제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데, 이 두 나라는 지금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야 비핵화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해야 대북제재를 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Top-down 방식으로 직거래장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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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어떤 점 유의해야?
[Q] 공동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물의 관리·보존에 관해서는 민법 제265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1/2씩 지분을 가진 경우에 남편과 처가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해야 유효하므로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의 보존행위로는 매각 받은 부동산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신청은 남편 또는 처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남편 및 처와 공동으로 체결해야 유효합니다. 남편의 지분 1/2이나 처의 지분 1/2만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지분의 과반수로 해야 하는데 1/2은 반수입니다. 과반수는 1/2을 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자주 일어납니다. 2인의 공동소유로 돼있는 주택은 그중 1인과의 임대차로 다른 공유
- 김기록 법무사
- 2022-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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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메뚜기도 한 철...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8-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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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숙제 미룬 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냈다.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도 여전하다. 이 가운데 미국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영접 홀대‘ 논란까지 겹쳤다. 윤 대통령이 복귀 후 풀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8-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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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미국 민주당
흔히 국가를 분류할 때 보수국가와 진보국가로 나누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개념은 국제적인 범주의 의미가 아니라, 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 정당이나 국민의 성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의미의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의 힘이 한 국가를 벗어나 국제무대로 나가면 그 색깔이 정반대로 달라진다. 보수세력이 자국 내에서는 안정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 강한 힘과 함께 진취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고, 진보세력이 자국 내에서는 진취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우호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당도 보수정당은 국내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국외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띠고 있고, 진보정당은 국내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국외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정책이나 정쟁 같은 문제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북한이나 일본과의 갈등 같은 국외적인 문제는 매우 단호하고 과감해 오히려 진보적인 반면,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정책이나 정쟁에서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북한이나 일본 문제 같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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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앰버 경보’를 아시나요?
‘앰버 경보’는 어린이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납치 용의자와 피랍 어린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정보, 시기, 절차 등에 따라 발령하는 경보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한결같다. 경보를 다수 국민과 공유해 시민들의 제보와 감시를 극대화해 어린이를 구하고 납치범을 검거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 탈옥수 신창원 사건이 그랬듯이 시민의 신고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봐왔지 않은가. 앰버 경보 제도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시민의 관심, 협조, 참여가 필요한 것은 납치, 유괴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살해되는 경향이 높아 시간을 다퉈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앰버 경보의 영어 표기인 ‘AMBER’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AMBER가 1996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시에서 납치돼 살해된 ‘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앰버의 아버지가 어린이 납치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어린이 납치, 유괴, 실종 사건이 경찰의 보다 신속하고 적
- 이윤호 교수
- 2022-08-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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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나요?
[Q] 2020년 3월부터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제조업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일에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하면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리 목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춰 보아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
- 김기윤 변호사
- 2022-08-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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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막힌 정국과 맞짱토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도 3·9 대선 패배 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를 가동하다가 6·1 지방선거마저 패하면서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정의당도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이은주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정 사상 여야 주요 3당의 비대위 체제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상임위 구성 합의에 이르면서 53일 만에 개점휴업을 끝내고, 25일부터 3일 동안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8월에는 2021년도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계획이고, 9월에는 정기국회가,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당 주요 3당이 대표 없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넘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특히 국회의 협조를 받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윤석열정부가 비대위 체제의 3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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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또 뒤통수 친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여름철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을 공식으로 인정했다. 개봉 전 기준 캐리백 외피에서는 284㎎/㎏~585㎎/㎏의 수치가 측정됐고, 내피에서는 29.8㎎/㎏~724㎎/㎏ 수치가 검출됐다. 스타벅스 측은 음료와 쿠폰 등 보상을 약속했지만 뒤늦은 인정과 사과를 한 탓에 고객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8-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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