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차량 10대를 팔려는 운송사 A와 이를 사려는 운송사 B가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황서 매매가 조정 및 차량 상태 부실 등의 이유로 다툼이 생겨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 22일 보험만기일을 앞두고 두 회사가 서로 상대의 잘못을 내세우며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다투면서 불거졌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 차량 10대를 운행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2일 오후 5시50분 운송사 B가 보험료를 지불했다.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개업자가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는 말을 했다.
과연 그럴까? 만약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는 운송사 A와 운송사 B 모두에게 다 돌아간다. 매매조건의 싸움보다 차량 10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중개업자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다.
솔로몬이 한 명의 아이로 다투는 두 여인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할 때, 한 여인은 “임금님,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은 마십시오”라고 말했고, 다른 여인은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말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라고 명령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명판결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8개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오히려 더 강화해서 재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여소야대 상황서 밀어붙인 법안들이라 민주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서 우리 국민만 피해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2년8개월 남았고, 국회의원 임기는 3년9개월 남았다. 잔여 임기로만 보면 3년9개월이나 남은 국회의원이 더 당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도 아직 반절이나 남았다. ‘드라이브 대 거부권’ 정국이 꽤 오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는 우리나라 속담보다 솔론몬의 지혜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알고도 법안을 계속 재발의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솔로몬 재판서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양보한 이유는 진짜 아이의 어머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짜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려면 과감히 양보해야 한다. 계속 재발의하다 법안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만들고 법안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만약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재발의를 보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그땐 민주당이 총선서 얻은 국민적 지지를 잃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금투세 개편과 21대 국회 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는 데만 몰두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로 지정한 법안으로 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걸 보면 이 법안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후 재발의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은 우리나라 현안 문제로 모두 필요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거대 야당의 힘으로 원칙대로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법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법안이 사장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장시켜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위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계속 끌어내 현 정부를 ‘거부권 정부’로 만들어 놓고 다음 대선서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계속 재발의 카드를 쓴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된다.
그러다간 국민적 공분만 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대치 상황서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게 진짜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양보는 다수당이 하는 거지, 소수당이 하는 게 아니다. 소수당이 양보하면 ‘아쉬운 놈이 우물 파는 격’이 돼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