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엔화의 운명과 미국의 선택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4.08.05 15:33:34
  • 호수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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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환율이 심상치 않다. 1000원 대 100엔, 그 오래된 교환 비율이 깨진 건 벌써 지난해 일이다.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00엔 대 8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성비 좋아진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나 우리 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졌고 원화 실질 가치가 높아진 건지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당장 내년 우리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엔화 가치, 가만두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일본 은행서 나온다. 1970년대 엔화는 달러 대비 270원도 넘었다.

시장가격엔 ‘영원한 고점도 영원한 저점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엔화 환율의 역사적 고점까지는 아직 110엔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내년 또는 더 먼 미래에 엔화 가치가 크게 변한다면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다. 우리나라에 좋은지 나쁜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뿐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개별 국가의 환율은 미국 달러화 가치에 종속돼있다. 270엔을 넘어갔던 엔화 환율이 100엔 아래로 곤두박질친 건 미국의 결정이었다.

미국의 결정을 일본이 수용했단 점은 분명하지만 ‘플라자 합의’란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

“총알 세례를 받느니 한 칼 베이는 게 낫다”는 일본식 전략적 수용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일본의 선택이기도 했고 굴복이기도 했던 플라자 합의가 미국의 경제 폭력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 2위 수출 대국,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으로도 미국의 강압엔 저항하지 못했다. 다행이라면 우리나라엔 그렇게 가혹한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정책 결정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건 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뿐이란 점이다.

미국은 필요하지 않은 선택을 한 적이 없으며 필요할 땐 주저 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달러 패권을 앞세운 경제작전이 군사력을 수반한 폭력보다 상대 국가에 덜 가혹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의 대외 군사작전 실패는 여러 번 있었지만, 경제 작전의 실패는 아직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다.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지만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한 그곳의 사람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는 전쟁처럼 결말지어지지 않는다.


상황과 조건은 시시각각 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받는다. 

대미 관계서 일본의 선택은 축복이기도 했고 재앙이기도 했다. 한국 전쟁은 영원히 농업 국가로 전락할 일본의 운명을 제조 산업 국가로 바꿔놨다.

하지만 승승장구한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을 때 미국은 칼을 뽑았다. 엔화 환율을 단숨에 2배 반 넘게 쳐내는데 성공한 미국은 초기 반도체 시장의 패권자인 일본을 경쟁 생태계 밖으로 몰아냈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경제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절대 패권 국가인 미국은 세계 2위 국가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서 강력한 생산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와 중국이 반도체 시장서 축출돼야 하는 이유가 모두 미국의 결심에 달린 일이라는 논리다.

지금 중국 경제가 피멍 들고 있는 이유도 그런 미국 국익 우선 의사결정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구경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국제결제시스템(SWIFT) 하에서 개별 국가 간 통화 이전은 중간 결제 은행(Intermediate Bank)을 거친다. 미국의 통제와 달러화 표시 없이 개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결제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미국이 약속하고도 진즉에 내다 버린 금과의 교환 결제(금태환 제도)는 금으로 담보되지 않는 달러를 금보다 더 강력한 화폐로 만들어놨다.

일본 엔화의 불확실한 운명을 예측해보는 심정이 편할 수 없다. 그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경제와 원화 때문이다.

달러의 미래가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달러화가 언제까지 전 세계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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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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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