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엔화의 운명과 미국의 선택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4.08.05 15:33:34
  • 호수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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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환율이 심상치 않다. 1000원 대 100엔, 그 오래된 교환 비율이 깨진 건 벌써 지난해 일이다.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00엔 대 8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성비 좋아진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나 우리 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졌고 원화 실질 가치가 높아진 건지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당장 내년 우리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엔화 가치, 가만두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일본 은행서 나온다. 1970년대 엔화는 달러 대비 270원도 넘었다.

시장가격엔 ‘영원한 고점도 영원한 저점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엔화 환율의 역사적 고점까지는 아직 110엔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내년 또는 더 먼 미래에 엔화 가치가 크게 변한다면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다. 우리나라에 좋은지 나쁜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뿐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개별 국가의 환율은 미국 달러화 가치에 종속돼있다. 270엔을 넘어갔던 엔화 환율이 100엔 아래로 곤두박질친 건 미국의 결정이었다.

미국의 결정을 일본이 수용했단 점은 분명하지만 ‘플라자 합의’란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

“총알 세례를 받느니 한 칼 베이는 게 낫다”는 일본식 전략적 수용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일본의 선택이기도 했고 굴복이기도 했던 플라자 합의가 미국의 경제 폭력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 2위 수출 대국,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으로도 미국의 강압엔 저항하지 못했다. 다행이라면 우리나라엔 그렇게 가혹한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정책 결정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건 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뿐이란 점이다.

미국은 필요하지 않은 선택을 한 적이 없으며 필요할 땐 주저 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달러 패권을 앞세운 경제작전이 군사력을 수반한 폭력보다 상대 국가에 덜 가혹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의 대외 군사작전 실패는 여러 번 있었지만, 경제 작전의 실패는 아직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다.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지만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한 그곳의 사람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는 전쟁처럼 결말지어지지 않는다.


상황과 조건은 시시각각 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받는다. 

대미 관계서 일본의 선택은 축복이기도 했고 재앙이기도 했다. 한국 전쟁은 영원히 농업 국가로 전락할 일본의 운명을 제조 산업 국가로 바꿔놨다.

하지만 승승장구한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을 때 미국은 칼을 뽑았다. 엔화 환율을 단숨에 2배 반 넘게 쳐내는데 성공한 미국은 초기 반도체 시장의 패권자인 일본을 경쟁 생태계 밖으로 몰아냈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경제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절대 패권 국가인 미국은 세계 2위 국가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서 강력한 생산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와 중국이 반도체 시장서 축출돼야 하는 이유가 모두 미국의 결심에 달린 일이라는 논리다.

지금 중국 경제가 피멍 들고 있는 이유도 그런 미국 국익 우선 의사결정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구경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국제결제시스템(SWIFT) 하에서 개별 국가 간 통화 이전은 중간 결제 은행(Intermediate Bank)을 거친다. 미국의 통제와 달러화 표시 없이 개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결제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미국이 약속하고도 진즉에 내다 버린 금과의 교환 결제(금태환 제도)는 금으로 담보되지 않는 달러를 금보다 더 강력한 화폐로 만들어놨다.

일본 엔화의 불확실한 운명을 예측해보는 심정이 편할 수 없다. 그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경제와 원화 때문이다.

달러의 미래가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달러화가 언제까지 전 세계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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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