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뜨끔’해진 중국

• 김홍기 화백
• 2021-09-06 09:34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이혼한 배우자한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약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 아이를 가졌었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이후 모든 양육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보니 지금까지 쓴 양육 비용과 앞으로 아이에게 쓸 양육 비용에 대해 전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육 의무는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거양육비 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혼한지 15년이 지난 전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전처는 아래 5가지의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①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에게 약

• 김기윤 변호사
• 2021-08-31 09:3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이재명과 쇄말지자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한때 보위에 올랐다가 군으로 강등된 세 인물이 존재한다. 수양대군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난 노산군 그리고 반정으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이 중 노산군은 후일 숙종 조에 ‘노산군의 왕호를 추복할 것’을 청한 전 현감 신규의 상소로 단종으로 복위된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왕조 내내 복위되지 못하고 강등된 군으로 기록된다. 또 현대에 들어서도 군으로 지칭되고, 역사에서 패륜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는 이 대목이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패륜으로 쫓겨났지만 엄연히 보위에 있었던 인물로 역사는 그들을 임금으로 지칭해야 옳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그들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조선조 후임 왕들은 속된 표현으로 그 두 사람과 같은 임금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차마 쪽팔려서, 도매금에 같은 급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신규의 상소문을 살피면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신규는 노산군의 복위를 청하면서 “무릇 왕위에 올랐던 임금으로서 재앙을 만나 폐출된 연산군·광해군은 혼암

• 황천우 소설가
• 2021-08-31 09:19

시사포토 지하철 파업 현실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 채용 이행 등이다. 아울러 노조는 재정난의 원인을 ‘노약자 무임수송’으로 보고, 정부가 이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다음 달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8-30 08:30

시사만평 “나는 임차인입니다”

• 김홍기 화백
• 2021-08-30 08:30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오만과 편견

2주 전 <일요시사>에 ‘안철수 과거와 윤석열 미래’를 게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장했었다. 그런데 진부한 표현으로,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를 입증해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토론회와 관련해서다. 먼저 안 대표와 토론에 관련해서다. 시간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2014년 4월에 실시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당시로 돌아간다. 선거 기간 중 집에서 한창 집필에 열중하고 있었던 중 밖이 시끄러웠다. 창문을 열고 바라보자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이 집 앞 공터에서 확성기를 통해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 로고송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너무나 시끄러워 관계자에게 확성기 볼륨을 낮추라 주문하자 들은 척도 않고 ‘안철수 후보가 주민들과 토론회를 가질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필을 중단하고 집 밖으로 나섰다. 물론 토론회를 갖겠다고 한 대목 때문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유세 현장에 도착한 안 후보는 그야말로 짤막하게 ‘

• 황천우 소설가
• 2021-08-25 13:0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공인중개사의 초과 수수료 반환 여부

[Q] 최근 분양권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중개인을 소개받았습니다. 6억원을 밑천으로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분양권 28개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인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약 6000만원을 착복했더군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초과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한 금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으면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 돼 무효가 됩니다. 판례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같이 프리미엄 금액을 착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프리미엄

• 김기윤 변호사
• 2021-08-24 10:17

시사포토 대선 200일 앞으로…여야는 자중지란?

대선을 200일 앞두고 정치권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라며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내정해 시끄러워졌다. 황 내정자가 사퇴의 뜻을 밝혀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이낙연 캠프 측과의 갈등골이 더 깊어졌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8-23 09:54

시사만평 이겨도 이긴 게 아닌...

• 김홍기 화백
• 2021-08-23 09:5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최재형에게 원칙을 묻는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해보자. 여러해 전, 필자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사무처 당직을 사직하고 다시 대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과)으로 돌아갔을 때의 일이다. 한날 필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퇴직한 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말인즉 우리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게 그 요지였다. 계산에 밝은 그 친구 이야기에 의하면 필자는 4000여만원을 덜 받았다고 했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한나라당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깨끗하게 거절당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었다. 퇴직금지급 소멸 시한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필자의 짧지 않은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한나라당의 대응은 심지어 배신으로까지 비쳐졌다. 하여 퇴직금에 앞서 그들의 소행이 괘씸해서 연말 정산금 지급 시기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유를 빌미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전개했다. 1심 법원은 한나라당이 미지급한 퇴직금 3800여만원을 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더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고, 당내 변호사들을 동원해 전력

• 황천우 소설가
• 2021-08-18 09:18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년 점유한 남의 땅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Q]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25년이 될 만큼 낡은 건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기존 담장도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부분이 사실은 옆집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옆집 주인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저에게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이 지난 건물이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했다가 다시 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는 외관상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당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의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

• 김기윤 변호사
• 2021-08-17 13:52

시사포토 자유의 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경제 및 세계 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정세균 대권 후보 등이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 역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8-17 09:55

시사만평 법의 무게

• 김홍기 화백
• 2021-08-17 09:5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할 당시 햇빛이 잘 들어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지어지는 대다수 신축 아파트가 고층이라는 점 때문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면 기존 아파트 주민은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

• 김기윤 변호사
• 2021-08-11 08:5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안철수 과거와 윤석열 미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보면 은연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정치, 큰정치를 부르짖으며 정계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이 떠오른다.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안 대표가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로 그를 외쳤을 때 다수의 국민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냈었다. 그 반응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던 필자는 그의 분탕질을 예고하고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사고방식 즉 안하무인 식의 제 멋대로의 말장난과 행동이었다. 결국 그의 언행의 본질을 알아챈 국민들은 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안철수로 정착되고 만다. 작금에 윤 전 총장을 살피면 안철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검찰 경력을 대단한 정치적 자산으로 착각하고 입만 열면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부르짖었다. 심지어 자신의 장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도 법치주의로 일관했다. 그런데 그의 실체가 과연 그럴까.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일에 대해 살펴보자.

• 황천우 소설가
• 2021-08-10 10:44

시사포토 윤석열 입당 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후 사실상 정식 입당식을 가졌다. 지난 2일 국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당 배지를 달았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정치초년생 이다 보니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말씀 주시고, 저도 당과 함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당내 자리매김과 중도 확장력 입증의 과제를 안게 됐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8-09 09:38

시사만평 찾았습니다! 인재!!

• 김홍기 화백
• 2021-08-09 09:21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후 차임을 주지 않습니다

[Q] 저는 상가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에 공실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를 내놓았고, 곧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임차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만 하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차임도 선납하지 않고 있어 기다리다 못해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했고 원상복구 및 상가인도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인테리어를 한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아직까지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주장하는 유치권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A]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견련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임차목적물의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 김기윤 변호사
• 2021-08-03 10:5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국민의힘과 상갓집 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 언급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다. 동 보도를 접하자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지난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1997년 12월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 전 상황이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대쪽 감사원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장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졌었다. 그에 대한 이 후보의 대응이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연수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필자는 이 후보의 장남이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을 살피며 동 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 사안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 추운 겨울에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 또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냉정하게 법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왜 그런 반응을 내놓았을까. 물론 정치와 법을 혼동한, 그가 생각하는 정치는 곧 법이라 단

• 황천우 소설가
• 2021-08-03 08:10

시사만평 이젠 더 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 김홍기 화백
• 2021-08-02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