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7.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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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노원구를 배워라!
지난 12일 저녁 8시30분 무렵이었다. 직장서 퇴근해 자택(노원구 상계1동)서 쉬고 있는데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인종이 있는데도 굳이 대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말이다. 여하튼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주기에 앞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통장입니다”라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원구청서 거주 주민들에게 1인당 두 장의 마스크를 통·반장을 통해 무료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필자로서는 통장의 방문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어줬다. 그러자 “마스크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방문 용건을 짤막하게 말하고 노란 봉투를 건넸다. 그것을 받아들자 그녀는 황급히 옆집으로 이동해서 다시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뒤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봉투를 개봉했다. 봉투 안에는 마스크 6매와 ‘코로나 예방 수칙’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이번은 14일 토요일의 일이다. 오전 9시30분 무렵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근처 약국을 방문했다. 직장 문제로 필자에게 해당되는 날은 약국을 방문하기 힘들었던 터였고, 그 약국에선 오전 9시부터 판매할 것이라는 정보를 접했던 터였다. 약국에 도착하자 출입문엔 공적마
- 황천우 소설가
- 2020-03-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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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박창희 칼럼] “코로나19가 두렵지 않다”
2월 중순경의 일이다. 필자는 건강과 관련된 강연 일정상 벨기에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호텔 투숙을 위해 로비에 도착하니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 약 50여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불에 덴 듯 화들짝 놀란 우리 일행은 황급히 가방을 열고 마스크를 찾느라 허둥지둥했다. 과도한 공포 이를 본 중국인들은 우리를 비웃고 일부는 손가락질을 했다. 우리는 전염병의 진원지서 뻔뻔스레 여행 온 그들을 부도덕하게 여기며 경계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병원균 취급하는 우리를 조롱했다. 중국인과 같은 호텔을 쓰지 않는다는 사전 교감이 있던 터라 일행들 사이서 호텔을 예약한 사람에 대한 원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총무는 쩔쩔매며 사과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코노미 좌석에 껴 13시간을 날아온 우리들의 분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다. 정체불명의 병원균과 싸우던 우리는 먼 하늘길을 날아와 다시 국제전과 내전을 치르고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뷔페를 즐기던 필자는 순간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둘러보니 식당에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중국인들은 아침 일찍 식사하고 떠났지만, 일행들은 그들이 밥 먹던 식당을 꺼려 조식을 거부한 것이다. 이쑤시개를 물고 버스에 오른 내게 &
- 박창희 칼럼니스트
- 2020-03-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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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코로나도 정쟁거리냐!
최근 대구 중구·남구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코로나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조기종식 발언, 정상생활 권유, 중국발 입국 비호의 결과가 참담하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 이완용과 함께 나라를 태워버린 화국노(火國奴) 문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까?’라고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나라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서 화국노(火國奴)로 지칭한 모양인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화(火)는 ‘불’을 의미하는 명사로, 더하여 화국(火國)은 ‘불나라’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노(奴)를 덧붙였으니 말이다. 여하튼 곽상도의 의도대로 ‘태워버린’으로 표현하자면 화(火)가 아닌 ‘불을 사르다’라는 의미서 소(燒)를 사용해 소국노(燒國奴)라 해야 이치에 들어맞는다. 이를 감안하면 곽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번 건만이 아니다. 며칠 전 일이다. 대구·경북 지역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서 지역 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가동한다는 보도자료에 내놨던 반응이다. 당일 그는 자신의
- 황천우 소설가
- 2020-03-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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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난 2015년 1월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일요시사>와 가진 인터뷰서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줄 알았다’며 고강도로 비판했었다. 그 이유로 박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 국정 운영 전반에 드러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근거로 들었었다. 사적인 문제로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한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일,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최태민의 사위였던 정윤회와의 관계를 지적했었다. 이 대목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든다. 특히 탄핵의 정점에 있던 최순실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그녀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한 마디 사과 없이 헌신짝 버리듯 했고, 중대한 국가사를 가정법(假定法)에 입각해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해 지적했었다. 그런 이유로 그해 여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엿보다’라는 제하로 여러 차
- 황천우 소설가
- 2020-03-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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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의 고용 연장에 덧붙인다!
현행 60세로 정해진 정년과 관련해 먼저 필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3년여 전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재 한 식품회사 포장팀서 정규직 사원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곳에서 필자는 금속검출기를 통과한 완제품을 20kg 보관 용기(콘)에 받아 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완제품을 콘에 받아 정리하는 일은 그런대로 수월하지만, 한 번에 평균 150kg, 하루 평균 5톤에 육박하는 제품들을 선입선출(先入先出, 먼저 들어온 제품을 먼저 내보내는 일) 원칙에 따라 냉장창고에 보관·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필자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동료와 자주 언급하곤 한다. 필자의 업무량은 젊은 친구들 기준으로 한 사람으로는 무리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하기에는 소모적인 측면이 강한, 즉 한 사람 반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말이다. 육체노동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필자의 지난 시절을 잘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가 그런 나를 두고 자주 놀려대고는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노동을 했던 게 유일하지 않냐”라고. 필자가 젊은 친구들 기준으로 한 사람으로는 버거운 일을 그것도 나이 60이 넘은 상태서 그다지 힘들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데는
- 황천우 소설가
- 2020-0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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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교안의 장고 끝 자충수
지난달 3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서 개최한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올해 총선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보무도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 이유로 “우리 당에 많은 중진 의원이 있는데, 중진 의원들도 험한 길로 나가달라. 신진 세대들에게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말인즉 자신이 험지에 출마할 테니 중진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를 신진 세대에게 양보하고 험지에 출마하라는 의미였다. 이 이야기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참신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 나라 정치 현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된 표현으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비쳤을 게다. 아울러 영남권에 기반을 둔 중진 의원들에게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전철을 밟아 그만 정계서 물러나라는 우회적인 경고로도 비쳐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를 반영하듯 홍준표 전 대표는 다음날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 그게 무슨 큰 희생이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나”라고 비판했다. 각설하고, 황교안 대표가 최근 전격적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
- 황천우 소설가
- 2020-02-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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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안철수와 녹색돌풍
<일요시사>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한 안철수는 과연 녹색돌풍 일으킬까?’로 설문조사하는 지면을 접했다.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서 철수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데에 따른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두 건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 풀어보자. 먼저 1985년에 실시된 제12대 총선과 관련해서다. 당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은 창당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관제 야당으로 평가받던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을 제치고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에 이어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당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된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여건이 조성돼있었다. 첫째는 전두환정권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국민들 사이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둘째는 공천과 관련해서다. 신민당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이철 전 의원을 필두로 전두환정권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지닌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고, 또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지닌 서울 종로와 중구에 당시로서는 절대 약세의 입장에 처했던 이민우 총재를 내세웠다. 사실 이민우의 종로·중구 출마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무리수로 비쳐졌었다. 당시 그 지역에 민정당의 이종찬과 민
- 황천우 소설가
- 2020-02-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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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타령
최근 기상천외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유기견이 늘어나고 그와 관련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농림부는 내년부터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 반려견서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이 정도면 사람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차라리 개 대가리서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인간의 머리서 나왔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이유에 대해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농림부는 애완견과 반려견에 대한 개념도 실기한 듯 보인다. 애완(愛玩)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해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기는 일로, 애완견은 쉽사리 유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반려(伴侶)는 절친한 친구, 배우자 등을 의미하는 말로 반려견은 보유한 사람과 명확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개를 의미한다. 또 반려견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피치
- 황천우 소설가
- 2020-0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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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자유한국당을 정당으로 인정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홈페이지를 살피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걸어온 길(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라는 대목인데 이 부분을 복사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선택하면 ‘걸어온 길(새누리당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로,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누리당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본 형식 유지’를 선택하면 원래의 모습인 자유한국당으로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창당한 정당이고,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탄생된 정당이다. 결국 지금의 한국당은 무늬, 즉 이름만 한국당이지 그 본질은 새누리당임을 자인하는 형국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실소가 절로 흘러나온다. 그런데 필자가 거론하고자 하는 대목은 이 부분이 아니다. 한국당의 ‘걸어온 길’을 보면 ‘한국당의 발자취는 한국 정치발전의 역사이며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한국당은 그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라며 1997년 11월21일 출범한 한나라당을 그 뿌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다. 한나라당은 신한국당 전당대회서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총재가 조순, 이기택이 이끌던 통합민주당과 합당 과정을
- 황천우 소설가
- 2020-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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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수처법 통과 유감
지난 연말에 여러 사람을 만났었다.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람들의 시각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정치꾼들의 행태와 견줘봤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을 위한 조처라고 열변을 토했고, 자유한국당(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촌극을 연출할 정도였다. 여론과 정치꾼들의 행태를 살피며 안타까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꾼들의 지독한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치꾼과 국민은 결국 동일체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마저 일어났었다. 각설하고,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자는 여러 차례에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전 세계서 대한민국 검찰만이 모두 지니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그런 필자로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유감
- 황천우 소설가
- 2020-0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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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대학 자생력을 키워줘야
2020학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학과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지방대학이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개 학교의 정시 경쟁률은 4 대 1 정도다. 이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대학은 3.3 대 1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견줄만 했던 지방 국립대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지방 사립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대학 간에도 편차가 있지만 경쟁률이 3 대 1도 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 정시모집은 수험생이 최대 3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은 사실상 정원미달을 의미한다. 심지어 복수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미달인 경쟁률 0점대 대학도 있다. 경쟁률이 낮아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2021학년도 입시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시작으로 수십개 대학이 폐교에 이르게 된다. 대학 폐교는 단순한 고등교육기관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대학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학 소재지의 경제가 위축된다. 대학 한 곳이 폐교
- 박재희 노무사
- 2020-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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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위층 때문에 피해 막심한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바로 윗집의 배관이 고장이 났는지 아파트 천장으로 물이 새어 나와 냄새가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위층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위층 소유자는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파손된 위층 배관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아님 공용부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보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공용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봅니다. 급수배관과 가스배관은 공용부분으로 보이지만, 그 외 부분인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안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인 지선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기윤 변호사
- 2020-0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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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형사미성년 연령 낮춰야
지난달 26일,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온라인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집단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 이번 초등학생 살인 사건서도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한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식수준과 사물 변별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 인터넷서 온갖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범죄 시도가 용이해졌다. 해외 사이트에는 가정서 폭발물이나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떠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집에서 사제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폭발물을 제조한 청소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동영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 9세인 초등학생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순찰차 등 차량 여
- 박재희 노무사
- 2020-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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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양심에 따라 납세의무 거부하자!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를 살피면 대체역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합숙하며 복무한다고 돼있다. 또 처벌 조항으로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와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돼있다. 필자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절대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동일 선상서 최근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피력하자. 먼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켰다는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은 양심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 황천우 소설가
- 2020-0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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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 상태서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고났다면 처벌?
[Q] 대학생 A(26)씨는 서울 동작구서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하철역 출구서 걸어 나오던 B(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처벌이 될까요? [A]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수단)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상태로 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가리킵니다. 즉, 오토바이(125cc 이하),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판례서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에 해당해
- 김기윤 변호사
- 2020-0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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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연말연시, 행복을 나눕시다
연말연시에는 많은 이들이 으레 행복을 만끽하고자 한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연시만큼은 행복하리라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연말연시에는 유독 벗들과 만나는 자리가 잦고, 크리스마스나 설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연말연시의 행복한 풍경은 뉴스서도 한 꼭지를 차지한다. 일 년 중 단 얼마 동안이라도 세상에 행복이 차고 넘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인간사가 그렇지 못하다. 세상에 뿌려진 행복의 합(合)이 얼마나 될까?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를 매기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서 모두 합한다면 아마 영(0)에 수렴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거니와 누군가의 행복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력과 희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면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정성껏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설 연휴 교통체증을 겪으며 귀향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평상 시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TV에 나오는 연말연시 풍경이 내 모습과 비슷해 풍요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겠지만 연말연시를 즐길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외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 박재희 노무사
- 2020-01-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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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되나요?
[Q] 새벽 2시경, 택시기사 A씨는 3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에 지나쳐 교차로에 진입하다 중년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 량의 후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고, A씨는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처벌될까요? [A] 교통사고의 유형으로 보면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11대 중과실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④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면허 위반(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 김기윤 변호사
- 2020-0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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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최윤희 카드’ 득일까 실일까
최근 문재인정권이 최윤희 전 수영선수를 체육·관광 분야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내용 중 전반부, 즉 최윤희가 한때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를 향해 심지어 ‘아시아의 인어’라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았을 정도로 수영선수로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었다. 그러나 후반부는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필자의 기억으로 최윤희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보다 한참 연상인 인기가수와 결혼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세간의 이목서 벗어나 있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해 미국에 머물렀었다고 한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그가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했다고 치켜세운 걸까. 이와 관련해 야당은 그녀가 지난 대선서 체육인 2000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한 데에 따른 보은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황천우 소설가
- 2019-12-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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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한국당 공천 기준으로 바라본 정치 현실
필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했던 일 중 탁월했다고 자부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내와 결혼한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일이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사에 불과하니 접고 왜 정치판을 접었는지에 대해 논해보자. 사실 필자는 정치판을 떠나고자 문학인으로 변신을 시도한 건 아니다. 우리 정치판에 뿌리 깊은 고질, 즉 패거리 문화 속에서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상황을 타개하여 이 나라서 정치다운 정치를 실현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서 일방적 사고로 경직돼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를 비우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 연후에야 필자가 원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판을 바라보자 정치다운 정치가 아니라 정치판에 진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욕심을 비운 필자의 시각서 바라보면 우리 정치판 전체가 구제불능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모두에 언급했던, 추악한 욕심으로 무장한 패거리 집단이 그 주요 원인이다. 그
- 황천우 소설가
- 2019-12-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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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층간소음 조치법은?
[Q] 서울 모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A씨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A]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형태상 층간소음은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항의 허용범위’를 결정한 사례로, 법원은 ①주거 침입 ②초인종 누르기 ③현관문 두드리기 3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하는데,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마주칠 가능성,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피신청인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인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 김기윤 변호사
- 2019-1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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