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시진핑의 색깔혁명 주의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6.07 14:04:32
  • 호수 1430호
  • 댓글 8개

지난달 19일, 일본 히로시마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은 산시성 시안서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갖고 “외부 세력의 국정 간섭과 색깔혁명 책동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실상 러시아의 앞마당인 중앙아시아를 관리할 여력이 약해지자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동원해 중앙아시아 국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미국과 서방은 중앙아시아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장벽을 친 모양새다.

왜 중국은 전 세계서 아프리카와 함께 미국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에도 색깔혁명 주의보를 내렸을까? 

중앙아시아는 소련서 독립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독재를 겪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낮지만 개혁의 필요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으로 장기집권 체제를 굳혔지만, 친미 세력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민중 시위를 통해 수도 이름을 아스타나로 되돌려놨고, 키르기스스탄도 튤립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하는 세력이 부패정권을 몰아낸 경험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과거에 세계 교통의 요지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있어 뚜렷한 지형장벽이 없고 사통팔달로 트여 있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도 동·남·서아시아 및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중앙아시아가 독재정치를 바꾸려는 세력의 의지로 언제 저항운동이 발발할지 모르고, 지리적으로 서방과 접촉하기 쉬운 지역이어서 미국과 서방 세력이 접근하는 게 두려운 중국이 색깔혁명 주의보를 내렸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에도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초청해 색깔혁명 방지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키에프서 있었던 마이단 색깔혁명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파괴를 불렀으며,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해 지역정세를 나날이 긴장에 빠뜨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라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소련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회 저항운동과 혁명을 통해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의 혁명(벨벳혁명·튤립혁명·장미혁명·진주혁명 등)이 대표적인 색깔혁명이다. 구 공산체제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색깔혁명이 단순한 저항운동이 아닌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나쁜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색깔혁명은 공산권 국가서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항해 특별한 색이나 꽃을 내세워 펼치는 운동으로,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붉은색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색깔혁명을 배후서 조종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 홍콩 시위대가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냈다고 해서 붙여진 노란 우산혁명도 중국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색깔혁명으로 규정짓고 “미국이 색깔혁명을 부추기면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중국은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서 색깔혁명을 책동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반대 세력을 지원하고, 대리인을 찾아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국제 여론을 조성해 결국엔 정권 전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색깔혁명 주의보를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중심이 돼 전 세계에 세워진 붉은 깃발을 온갖 색깔을 동원해 넘어뜨린 색깔혁명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서도 정권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폭력이 동반되는 혁명을 거쳐 새 정권이 탄생되는 사이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서 미국이나 서방 세력의 도움을 받은 시위대가 혁명을 일으키더라도 이를 색깔혁명이라고 하진 않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서 일어나는 혁명도 색깔혁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어 위키백과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인 촛불시위도 색깔혁명으로 적혀 있다고 한다.

구 공산체제 국가들이 그랬듯이, 북한도 목란혁명 같은 색깔혁명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되, 미국이나 서방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룬 색깔혁명이 되길 희망해본다.

세계 정치사는 “한 국가의 정권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대중에 의해 집회 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그 저항운동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국 폭력이 동반되는 혁명을 통해 체제나 권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사회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개혁이라는 카드를 써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해야 하고, 또 어렵게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사라도 최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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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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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