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대선서 40% 넘게 득표했고, 큰 실수 없이 대선을 치렀다. 김 전 장관이 향후 당권 투쟁에 뛰어들면, 국민의힘에선 구심점을 잃은 친윤(친 윤석열)계가 분화돼 친윤·친김(친 김문수)·친한(친 한동훈) 등 3개 계파로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서 1439만5639표(41.15%)를 득표해 패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상황실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를 들은 후 자리를 떠났고, 김 전 장관은 자택서 개표 결과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1시35분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승복 메시지를 발표했다. 패배 속 소기 성과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혼란은 약 6개월여 만에 완전히 끝났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샅바 싸움이 이어지던 지난달 10일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과반 득표를 막고, 김 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발언 하나로 지지율 약 2~3%를 잃는 경험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키보드 배틀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선서 291만7523표(약 8.34%)를 득표했다. 선거운동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여론조사 지표도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발언의 여파 이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정치 분야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당시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일명 ‘젓가락 발언’을 질문으로 던졌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지난 2019년 포커 커뮤니티서 음담패설을 했고, 지난 2022년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의원에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친 페미니즘 성향의 이면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언급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수사 범위와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통령선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대야소 정국으로 정치 지형이 전격 재편됐다. 이에 따른 여당의 입법 강행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의 내부 개혁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서 5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기존 반대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 투표하자”며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표결 여부에 대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및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 20여명은 당론화에 반대하면서 자율 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서 “반대해서 얻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반대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모양이 된다. (우리는)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 차원의 3대 특검법 반대가 ‘내란 옹호당’을 자처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제기된 자율투표 의견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못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1대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 “이제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로 뼛속 깊이 병들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서 고배를 마신 후 탈당 및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던 그가 여전히 ‘SNS 정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다.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맹공했다. 대선 패배를 두고선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의 ‘이준석 탓하지 마라’는 발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4일 대선 최종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49.42%를 득표해 41.15%에 그친 김 후보를 8.27%p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10% 지지율 달성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후보는 8.34%에 머물렀다. 정가에선 이 후보가 김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재명정부 신임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 대변인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각 인사는 전날, 이 대통령 측근과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의 4선 중진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회 의장을 지냈던 이른바 ‘86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그는 지난 20대 대선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대위를 진두지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을 지역서 금배지를 단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직전 대선서 이재명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이번 대선서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park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일, 전날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제21대 대통령선거서 49.42%(1728만7514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 오전 5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표가 100% 완료된 상황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15%(1439만5639표)를 8.27%의 차이로 따돌리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골든 크로스’로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국민의힘 예상과는 달리 다소 여유 있는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40대 기수론’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523표)의 지지를 받는 데 그치면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34만4150표),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3만5791표)를 기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우세를 보였다. 30%의 개표 상황서 이미 지상파 방송 3사는 그의 당선 유력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오후 11시40분경에는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과반 특표는 실패했지만, 총 1728만여표를 받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설 여사와 김 후보는 이를 여유롭게 맞받아쳤다. 설 여사는 지난달 31일, 유세 현장서 유튜버의 인터뷰 요청에 “이렇게 (인터뷰를) 훅 들어오면 곤란하다. 제가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날 김 후보도 강원도 홍천군 꽃뫼공원서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유세에 나섰다. 그는 “대학 못 나온 친누나가 공부 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 더 지혜롭고 더 착하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나온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학 안 나오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든지 영부인이 될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권양숙 여사는 여상(여자상업고등학교) 중퇴밖에 못했지만 (역할을)잘 했다”고 말했다. 정가에선 김 후보 부부의 이 같은 반응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풍자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제는 결단할 때다. 이재명 범죄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는 이준석이지만, 지금은 김문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전투표 첫날, 단일화 대신 완주를 선언하신 후보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는 그는 “오늘 아침 후보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아쉽고 무거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 서신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혁신당도 민심의 변화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며, 판세를 면밀히 분석해오셨을 줄 안다.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금, 민심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그동안 침묵했던 여론이 깨어나고 있다. 이재명 범죄 세력의 독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의지가 들불처럼 번지며 김문수 후보에게 모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흐름을 개혁신당도, 후보님도 충분히 감지하고 계실 텐데, 본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졌다’ ‘어떤 방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온 나라를 뒤흔들던 숫자놀음이 일단 멈췄다. 투표 당일까지는 새로운 숫자를 볼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선거판서 일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다. 이 기간에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당일인 오는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표심 흐름을 알 수 없기에 ‘블랙아웃’ ‘깜깜이’ 기간으로 불린다. 유리한 고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이라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대 대선을 보면 분명한 공식이 존재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실제 대선에서도 이겼다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의 13~20대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투표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싸움인 줄 알았던 6·3 조기 대선서 의외의 인물이 주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이라는 당 이름만큼이나 낯선 권영국 후보다. 해고 노동자서 ‘거리의 변호사’로 활약한 그가 대선후보의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의당은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한국의 대표 진보 정당이자 노동·기후·여성 등 소수를 대변하던 목소리가 원외로 밀려난 것이다. 국회 진입에 실패한 정의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권영국 변호사를 세웠다. 약자의 편 1963년생인 권영국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이다. 1989년 풍산 안강 공장의 파업을 주도해 옥 생활을 한 뒤 해직 10년 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04년 경찰이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심검문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강제 연행됐다. 경찰의 쌍용차 파업 노동자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권 후보는 2009년 재개발 보상 문제를 놓고 농성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와 ‘쌍용차 해고 무용 소송’ 사건, 2016년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 힘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이준석 대선후보 당선 시 초유의 ‘2석 여당’을 배경으로 둬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당선 후 정계 개편 구상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지난 26일 이준석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 공개 이전에도 당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국가 대개혁’이라는 취지로 ▲부처 통·폐합 ▲3부총리 책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쏟아낸 공약 부처 통·폐합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한다. 13개 부처 위엔 각각 안보·전략·사회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설치해 책임 운영을 맡긴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도 폐지돼 안보 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맡는다. 이 구상엔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보수주의 특유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취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처가 커짐으로써, 부처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엔 현실성이 없거나 모순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게재돼있다. 의석 107석 규모의 소수 여당으로서 공약을 실천할 방법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발간됐기 때문에, “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양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공약집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 엔진 ▲활력 경제 ▲튼튼 뿌리 경제 ▲잘 사는 국민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든든 국가안보 ▲국민 안심 안전 ▲빈틈없는 복지를 9대 정책 분야로 삼았고, 공약집엔 총 307개의 세부 공약들이 담겼다. 9대 분야 307개 세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엔 현실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거나 불가능한 내용이 일부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포퓰리즘과 땜질 처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치 관련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폐지가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통령선거를 닷새 앞두고 대선후보를 둔 각 진영서 원색적인 네거티브가 오가는 등 진흙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그때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 후보가) 본인의 패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보다는 신변잡기라고 둘러대며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 또한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털끝만큼의 진심이 있겠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삼성·LG 전자의 생산기지를 유치해 경기도를 국내 제1의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고,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 경험을 살려 (민생추경 30조 편성, GTX 전국 확대 등)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통령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진행된 조사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전히 1위를 사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3일 대선서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뒤를 이어 김문수(국민의힘) 38.5%, 이준석(개혁신당) 10.1%, 권영국(민주노동당) 1.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0.7%였다. 지난 주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3%p 하락했고, 김 후보는 0.8%p, 이준석 후보는 2.9%p, 권영국 후보는 0.5%p 각각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 특히 4·50대에선 과반 이상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제외한 전 지역서 이 후보가 우세했고,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의 경우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여성 모욕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시경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권 후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성폭력 기준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그건 있으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