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차철우 기자 =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급부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선거인 만큼 민심을 엿볼 기회라는 말이 나오면서다. 양당의 자존심 싸움이 된 만큼 여의도의 관심은 온통 보궐선거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 탈환’ 성공 가능성 역시 이목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서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았던 김태우 후보를 다시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친 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서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보 진영의 텃밭이었지만 지난해 김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기록이 무너졌다. <일요시사>와 만난 진 후보는 민주당의 자리를 되찾고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진 후보와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의 퇴행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 현재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지나치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독주를 이어갈 것인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사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중교통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던 대법원장이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기대를 받았던 취임 때와 달리 퇴임은 비판으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은 6년의 업적을 항변해보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를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31년5개월 동안 사실심(1·2심) 법정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한 발언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수준’에 관한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기대 더 큰 실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은 ‘파격’ 그 자체였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행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발탁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잇따라 승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깜짝 인사’로 꼽혔다.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서 김 전 대법원장은 ‘좋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인사청문회 도중 국무위원 후보자가 줄행랑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 5일, 발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여당과의 협의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던 바 있다. 이날 오전, 권인숙 여가위원장(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의에 앞서 “지난달,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위원장이 지난번,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차례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유감을 표명한 것으류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입장했고,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여당 의원들도 “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진기자들에게 삿대질 등 욕설 논란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욕설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당시 보도된 내용 중 (사진 찍지 말라고 한)내용은 한 적이 있지만 ‘XX’로 자막 처리된 부분은 제가 말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문법이나 언론관계법 등 소관 법률을 잘 살펴보고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범위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2008년 10월, 플래시를 터뜨리며 취재 중인 사진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마. 이 XX.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말로 표현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말에 실려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어쨌든 잘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기상천외하다”고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4일,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라”며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기상천외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더니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려고 하느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위법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의결을 통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반발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재옥 원내대표도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던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일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일부 매체의 비판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일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곧 반일인 것처럼 전제하고, 일본행이 마치 표리부동한 행동인 것처럼 비판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보도)은 후쿠시마 방류 반대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억지 비판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기자에게 입장을 밝혔듯 이번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번 일본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으며 보좌진이 동행하지 않은 개인 혼자 일정이었다. 또 그를 지지하는 일본 내 재외동포 및 지지자 및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지난 2021년 경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지지자들을 비롯한,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돼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약속을 여러 사정으로 수차례 미루고 미루다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기각 결정 이후 긴급히 다시 추진해 지난 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서 가결 통과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한 결정 44.6%, 잘못한 결정 45.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3%. 연령별로 20대·40대·50대서 ‘잘못’ 평가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및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잘한 결정’이란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서 ‘잘한 결정’이란 응답이 절반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긍·부정 평가가 동률을 이뤘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재명 당 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지해야 한다’ 48.2%, ‘사퇴해야 한다’ 44.2%로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뤘다. 잘 모름은 7.6%. 연령별로 전 세대서 ‘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길다. 그동안 왕래가 없던 친인척끼리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명절 대화 주제 중 빠질 수 없는 내용은 바로 정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뿌린 만큼 민심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추석을 맞아 민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관건은 이 시기에 쌓아둔 민심을 깎아 먹지 않고 총선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다. ‘빈손 외교’부터 개각 인사 논란까지 지지율이 아슬아슬하다는 평이 나온다. 총선 위한 시나리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지난 13일 단행된 개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MB정권 돌려막기’ 비판이 재조명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풀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내정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진행한 탓일까? 인사청문회가 가닥 잡히기 전부터 후보를 향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신 후보는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이
[일요시사 취재 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저기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국민의힘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중 일부다. 대통령실서 총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결국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단박에 컷오프됐다.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김 여사가 언론에 거론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대통령실서 미리 수를 썼다는 게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사건의 전말을 마주한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 만나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뒤로 물러설지언정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8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V(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출마 자제를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접하고 어떤 기분이었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들을 사람은 아니다. 어림도 없다는 걸 강 수석도 알았을 것이다. 그 녹취록을 듣고 다음 날 내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하나 올렸다. “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석, 찬성 149석, 반대 136석, 기권 6석으로 결국 가결 처리됐다. 단식투쟁 중인 이 대표, 해외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이날 불가피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으며 정치적 리더십에도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른바 돈 버는 도지사로 적극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민생에 방점을 찍은 행보로 분석된다. 적과 손잡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습이 엿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 지사는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었다. 대권 도전 당시만 해도 김 자시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새로운물결 창당 후 제3지대 대선주자로 나섰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단일화 선언 후 그의 대권 도전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49.06%의 득표율로 민주당 텃밭을 지켜냈다. 김 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낙점된 요인은 인물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 흙수저 출신이라는 점 등이 부각됐다. 돈 버는 도지사 당시 경기도 선거 상황은 민주당에 불리했다. 경기도가 민주당 텃밭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열기가 높았던 탓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불과 0.14%p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을 제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쏟은 물과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언제나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SNS가 발달하고부터는 ‘잊혀질 권리’가 사라진 수준이다. 특히 정치인의 말과 글은 무게감이 남달라서 오랜 시간 떠돈다.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끌기도 하지만 족쇄가 돼 발목을 단단히 붙잡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부닥쳤다. 대선 경선 때 처음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열을 재정비한 검찰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데 공력을 쏟아붓고 있다. 당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붙은 주도권 경쟁서 이 대표는 비명(비 이재명)계의 눈치도 봐야 한다. 사면초가 출구 없다 여기에 정치권이 중시하는 명절 ‘밥상머리 이야기’ 주제로 관심이 옮겨갈 위기에 봉착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치권의 표결에 따라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야기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얽힌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이 오랜 시간 골머리를 썩는 이유다. 국민 여론이 싸늘한 것도 부담이다. 2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은 서울 동북권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할 하나의 전략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자신 있게 젊은 피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작성하면서 국회도서관을 오가다 우연히 국회서 일하는 선배 보좌관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눈을 돌렸다. 무급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들인 뒤, 최연소 30대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10년간 국회에 몸담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거캠프를 차리면서 현직 보좌관 중 1호로 영입된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이 위원장을 만나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선캠프 때는 인생을 걸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것을 일념으로 삼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중랑을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전념했다. 나는 중랑을 토박이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곳서 보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2차 개각이 시작됐다. ‘공격수 장관’을 통해 국회에 긴장을 불어넣으려는 ‘문책성 개각’이란 의문이 제기된다. MB정부의 재탕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후보 개인사 논란까지 잇따라 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이 녹슬 새가 없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이하 특보)가 올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연륜과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알 장전 세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공세는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인 신 의원에게 집중되는 분위기다. 현 국방부 장관의 ‘꼬리자르기’ 비판이 제기되자 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직접 선거개입에 나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참모의 녹취나 정황 증거도 상당하다.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접촉한 인사 대부분은 ‘극우 아스팔트 유튜버’다. 진보 진영 깎아내리기 시위와 데모를 요청받은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김혜섭 목사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서 시위해야 된다.” “주변에 좀 그렇게 전하라.” 이는 지난해 9월 이뤄진 국민의힘 관계자 A씨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간 통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강 수석은 A씨에게 강신업 변호사의 당 대표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 선거개입 논란이 터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직접적 개입 대통령 의지? A씨와 강 수석이 통화한 건 지난해 9월 MBC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 직후인 22일이다. 녹취록서 강 수석은 “MBC나 저런 놈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자 A씨는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서 시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그렇게 전하시라”며 사실상 데모를 지시했다. 실제로 이들의 통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또다시 마주 앉았다. 이 대표의 앞길에는 헤쳐나갈 난관이 까마득하다. 단식투쟁이라는 최후의 패는 이미 써버렸다. 앞으로 여론과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민주당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조만간 국면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속 시기는? 단식 한계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대신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을 두고 지난 2년 동안 검찰과 이 대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긴 시간 끝에 검찰 측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의 ‘검찰 아가리’ 발언에 대해 “아주 오글오글 거리고 듣기 굉장히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질의에 “(박 의원이)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공개회의서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를)옹호하고 (체포안을)부결시키자는 이야기는 드러내놓고 세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건 떳떳하게 아주 세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이 거세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체포동의안 가부결 당론 논의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으로 정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가)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맞서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을 기각받고 오겠다, 가결시켜달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제일 낫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가자 =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쩐지 자당의 이익에만 불을 켜는 분위기다. 정치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 말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유불리만 따지며 정작 제대로된 개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탓이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소집해 기대감을 모았다. 전원위는 법률안 등의 안건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 전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은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직 지키기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어도 지난 7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을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마지막 정기국회서 선거제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각자의 셈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거제 개편이 언급돼왔으나 정쟁에만 휩싸인 나머지,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일 김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게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1팀 ]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총선 출마 채비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그는 현재까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입장이다.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으나 본인의 치적을 쌓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이민청 프로젝트’다.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다가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이 그외 다른 현안에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법무부 안팎서 제기된다. 정치권에 데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정적 순간 결정적 정책 한 장관의 활동 폭은 꽤 넓다. 법무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난 7월15일 제주 서귀포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에 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 장관에게 주어진 강연 제목은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었다. 한 장관이 이 자리서 언급한 “과거 70년 전 ‘결정적인 순간에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