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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윤석열 정보’ 텔레그램 제공 불가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텔레그램의 협조로 이른바 ‘목사방’ 사건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죄 관련해서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상계엄과 내란죄 정보는 텔레그램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범죄 성립 여부’라는 가능성을 열어둬 추후 핵심 관계자 등의 재판 결과 이후 정보는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수많은 메모와 노트 등이 등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될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자료를 확보하면 사건 추이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텔레그램이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 넘기나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하루 평균 3회 송·수신하고 있다. 약 90일 동안 270건의 답변을 받았다. 한국 경찰이 보낸 공문을 받은 텔레그램 측은 빠르면 24시간 내로 응답할 정도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 요청 사항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텔레그램이 한국에 협조하는 비율은 90%
- 김철준 기자
- 2025-02-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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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국민의힘 39% VS 민주당 38% 지지율 ‘초접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39%, 민주당 38%,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1월 4주차보다 1%p 상승했고, 민주당은 같은 기간 대비 2%p 하락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8%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에서는 78%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37%로 집계됐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4%였다. 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지지율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 박정원 기자
- 2025-0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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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승부수는 지금? 조갑제, 윤 대통령 ‘자진 하야’ 역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3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에 출연해 “탄핵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며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8대 0 파면 결정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이럴 바에야 하야를 결단하면 보수층과 반이재명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하야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하야 선언이 윤 대통령 개인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하야 선언이 이
- 박정원 기자
- 2025-0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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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하람 “장원영, 하늘양 조문 가지 말아야” 부정적,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로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 김하늘양의 부친이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게 조문을 부탁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아이돌 연예인이 조문하지 않는 게 더 온당하다”며 그 이유로 “초등학교 저녁한 아이들이 ‘나에게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 오는 건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이번 유가족 요구에 따른 장원영의 조문이 자칫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장원영의 인스타그램에는 “대전 하늘이를 위해 한마디 응원 바란다” “무참히 희생당한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달라. 제발 부탁” “하늘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 “정말 죄송한데, 가여운 아이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어떻게 안 될까?” 등의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다. 물론, 장원영은 김양의 빈소를 조문하지는 않았다. 대신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빈소에 ‘가수 아이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
- 박 일 기자
- 2025-02-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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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그린란드? 그럼 우린 ‘캘리포니아’ 덴마크서 청원 맞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서 ‘캘리포니아를 사자(Buy California)’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 운동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청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야욕에 대한 풍자로,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캘리포니아주를 덴마크가 인수하자는 역제안을 담은 것이다. 11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 르면, 덴마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매입하자는 온라인 청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50만명 서명, 1조달러 모금을 목표로 순항 중인 해당 청원은 현재 23만2145명이 서명한 상태다(한국 시각 13일 오전 9시 기준). 청원서에는 “지도를 보면서 ‘덴마크에 무엇이 필요하지? 더 많은 햇빛, 야자수, 롤러스케이트’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 우리에게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캘리포니아를 사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리우드에 ‘휘게’(Hygge·아늑함, 편안함을 뜻하는 덴마크어)를, 베벌리힐스에 자전거도로를, 모든 길모퉁이에 유기농 스뫼레브뢰드(빵에 버터, 생선 등을 올린 덴마크식 샌드위치)를 가
- 박정원 기자
- 2025-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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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친한계 좌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부정선거를 했다면, 특정정당이 계속 당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면 충분히 승산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기소에 이어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등 숨가쁜 나날들이 이어졌다.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6선 중진이자 친한(친 한동훈)계 좌장 조경태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의 상황과 향후 정국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구속 기소됐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위헌적인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지역구(부산 사하을), 나아가 부산
- 박형준 기자
- 2025-02-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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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
- 오혁진 기자
- 2025-0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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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수령 넘긴 윤석열 탄핵 심판 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60여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른 심판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분수령을 넘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해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절반가량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미리 지정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로, 지난 4일 5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마지막 변론기일도 오는 13일에 종료 예정이라 예상보다 빠르게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보인다. 시간 싸움 2024년 12월4일 발의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 선언 후 다음날 오전 12시48분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제2항서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 김철준 기자
- 2025-02-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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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뻔한’ 윤석열 옥중 정치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3평 남짓한 독방에 갇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는 여전하다.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탄핵 기각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독 거칠고 날이 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옥중 정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녹화 선거 방송을 통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자필 편지로 당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놓지 않는 권력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할뿐더러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 박희영 기자
- 2025-02-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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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대명 흔드는 이재명 대항마 합종연횡 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확실시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굳히고 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일제히 활동 반경을 넓히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곱지 않은 시선이 따갑지만, 앞당겨진 대선 시계에 저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다. 각자도생하던 이들이 목소리를 합치면서 이 대표를 견제하고 나섰다. 대선은 더 많은 중도를 확보하는 쪽의 승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경제 우클릭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맞불을 놓은 것 역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통합과 화합도 빼놓을 수 없다. 총선 전 이미 계파 갈등 최고조를 찍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이라는 또 다른 상황에 놓였다. 명분 내세워 앞으로 전진 지난달 3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과 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당내
- 박희영 기자
- 2025-0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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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예고…한국도 사정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과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특정 다수 국가들에게도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며 “아마도 상호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하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합의 끝에 이를 한 달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기계 및 일부 자동차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 차례 언급해 왔던 만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
- 박정원 기자
- 2025-0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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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으로 가는 개혁신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이 당원투표를 거쳐 허은아 전 대표의 당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허 전 대표와의 분쟁이 아니다. 분쟁 중 확인된 보수·진보 대표 매체들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적대감이다. 이 같은 적대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개혁신당 지도부 내홍 사태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시작됐다.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는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경선 조직부총장을 경질했고, 개혁신당 당직자 노조는 곧바로 허 전 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허 전 대표가 자신을 띄우기 위해 당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동원하고, 오로지 언론 앞에 서는 데만 열중한 이미지 정치 등을 통해 당의 사당화를 이끌었다”고 반발했다. 반발에 반발 개혁신당 박승민 당직자 노조위원장은 다음날 “허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해 1일 1건의 기사를 내지 못하면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다”고 주장했다. 구혁모 화성병 당협위원장은 “허 전 대표가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김 사무총장을 경질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허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띄우지 않고 자기 정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 박형준 기자
- 2025-02-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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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국 대국민 사기극? ‘길 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인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서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목표 유망 구조 주변서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지만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당초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대왕고래의 석유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이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견된 실패였다”며 정부·여당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은 1차 시추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자위 위원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
- 박정원 기자
- 2025-0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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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 넘은’ 김용원 “윤석열 탄핵되면 헌재 부숴 없애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선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씨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
- 박 일 기자
- 2025-0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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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민주 41.4% VS 국힘 41.1% 지지율 ‘백중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41.4%, 국민의힘 41.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0%, 진보당 0.7%, ‘그 외 다른 정당’ 1.3%, ‘지지 정당 없음’ 9.3%, ‘잘 모름’ 0.5%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0.6%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주 전 1.3%p에서 이번 주 0.3%p 차이로 크게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40·50대에서 큰 우위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앞섰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 제주서 민주당이 앞섰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수도권과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
- 박정원 기자
- 2025-02-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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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위헌심판 신청은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 전병헌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며 지적한 것이다. 5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방탄 몸부림, 위헌법률심판 신속히 기각해 꼼수 차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전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미 1심 재판을 법정기한의 10배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도 넘은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3년 전 헌재서 위헌 제청이 기각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요청을 하는 건 조기 대선을 의식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전 대표는 “2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이를 기각해 상습적인 재판 지연과 시간 끌기 꼼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은 입법·사법·행정부 시스템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거대 민주당 사유화를 통한 입법 폭주, 탄핵 남
- 박희영 기자
- 2025-0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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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 길 먼데…’ 집안싸움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개혁신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일, 개혁신당 홈페이지엔 ‘개혁신당 채용공고 관련 안내’라는 팝업창이 걸렸다. 내용은즉슨, 개혁신당 사무처의 당직자 채용 권한은 당헌에 따라 최고위원회에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개혁신당은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개혁신당 채용공고’로 돌아다니고 있는 공고는 정식 공고가 아님을 안내드린다”며 “비공식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채용으로 당의 혼란을 가중한 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당 차원서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에 신입 및 경력직 사무처 직원 채용공고를 냈던 바 있다. 최근 개혁신당 내에서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집안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6일, 허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
- 박 일 기자
- 2025-0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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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벚꽃 대선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 박희영 기자
- 2025-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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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구속 후…힘 받는 개헌 논점 여덟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헌 논의는 통치 구조 문제에 한정돼 거론되고 있다. 개헌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논점들이 수면 아래 잠재돼있다.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우리 국회와 정당이 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달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검토와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1987년 제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나치게 까다롭다 손 교수는 이전 개헌의 흐름을 ▲정치적 사태 ▲정권 유지 ▲장기집권 추진 등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정리하면서 “국민투표도 개헌 주도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됐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진행 → 대통령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 박형준 기자
- 2025-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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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발 ‘관세 폭탄’ 투하에 무역 전쟁 본격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상대국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되며, 특히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임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3개국의 협력 부족을 내세우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과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3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의 원료 공급, 멕시코 내 제조 및 유통, 캐나다 내 마약 합성 실험실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외신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3개국이 펜타닐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는 미국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 박정원 기자
- 2025-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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