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4.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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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드디어 등판한 문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라고 알려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큰 위기에 빠졌다. 검찰은 그가 고 이대준씨가 살해된 이튿날(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그의 첩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을 감싸며 “내가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다. 안보를 정쟁 상대로 삼지 말라”고 현 정권에 일갈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1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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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10·29 참사...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1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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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Q] 매매나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봐야 하나요? [A] 등기사항증명서는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도 반드시 발급 또는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등기에 대해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권리질권 ⑦채권담보권 ⑧임차권으로 정하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한다(제3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부동산의 점유 자체를 공시방법으로 하므로 등기할 수 없고,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권(민법 제348조)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는 것을
- 김기록 법무사
- 2022-1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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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다중살인의 정의와 유형
다중살인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청사를 폭파해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Timothy McVeigh와 Terry Lynn Nichols,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총기난사,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총기난사, 경남 의령군에서 벌어진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다중살인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중살인은 통상적으로 한 곳에서 다수의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중살인은 비록 살인범이 느슨하게 관련된 물리적 지점을 옮기더라도 하나의 기본 위치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여기에 최소한 4명의 사망자가 있고, 사건이 정해진 짧은 기간의 틀 안에서 발생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다중살인범은 통상적으로 한 군데서 살인을 저지르며, 단독 또는 집단으로 살인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 가족을 살해하는 살인범도 또한 다중살인범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다중살인범의 유형은 ▲질투·보복·충성심에서 온 가족을 살해하는 가정의 우두머리는 일종의 가족 절멸자(family annihilator)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는 다중살인범은 의사 특공대(pseudocommando) ▲살인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도주
- 이윤호 교수
- 2022-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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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회상’에 대한 모순
오래전부터 모든 드라마 PD에게 극중 ‘회상’에 대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극중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 관해서다. 대부분의 회상(기억)이 극중 인물 시점이 아닌 시청자 시점에서 이뤄진 회상이 된다. 아무리 드라마라 해도 회상의 주체는 시청자가 아닌 극중 인물인데,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핑계로 시청자 관점에서 회상을 연출한다면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선물하는 장면이 있다고 치자. 1개월 후 영희가 당시를 회상한다면, 당연히 철수의 눈빛이나 행동 등 영희 시점에서 바라본 철수의 표정만 나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철수와 영희 두 명이 꽃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청자 관점으로 영희의 기억을 재구성한다. 대본에 1개월 후 기억 장면이 나온다는 문구가 적혀있다면,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선물하는 장면 촬영 시, 시청자가 바라보는 3인칭 관점이 아닌 영희가 철수를 바라보는 1인칭 관점으로 촬영하고, 나중에 영희의 기억 장면을 방영할 때, 영희의 1인칭 관점의 장면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드라마는 1인칭 관점의 기억 장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3인칭 관점으로 방영된 장면을 1인칭 관점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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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넘버3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11-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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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비잘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차전을 무승부로 끝냈다. 상대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라는 점에서 축구팬들은 “비겼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중이다. 경기의 수훈 선수로 페데리코 발베르데 선수가 뽑혔지만, 한국 축구팬들은 한국만의 수훈 선수로 김민재 선수를 뽑으며 찬사를 보냈다. 한국은 28일 가나전과 다음 달 3일 자정 포르투갈전을 남겨두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11-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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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묵시적 갱신, 2년간 더 살아야 하나요?
[Q]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못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해지 통지를 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임차권이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 또는 법정 해지가 되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95다22283).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
- 김기록 법무사
- 2022-1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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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찰개혁, 공경청도 창설해야
국제법상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있다. 이 중 영토는 가장 핵심 영역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대부분 영토에서 살고,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해와 영공 중에서도 영토에 인접한 해역인 영해가 더 중요한 영역이다. 영해가 없으면 영해 위 영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 하늘로서 가장 큰 영역이지만 국가 영역 중 후순위에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한 군대를 통틀어 육·해·공군이라고 명명한다. 국가 영역의 중요도가 영토→영해→영공 순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후배로부터 아들이 경찰 시험에 합격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후배에게 “딸도 현직 경찰인데 아들까지 경찰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 가족 탄생을 축하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후배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주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나는 후배 아들의 꿈이 바뀌어야 하는 우리 현실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경찰 시험에 합격해 경찰이 된 후배 아들이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보안 목적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1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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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진태양난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11-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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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거부의 통 큰 선물
자산규모 2850조원의 ‘거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찾았다. 그가 한국을 찾은 공식적인 이유는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수교 60주년 기념’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네옴시티 투자 유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현재 사우디에 높이 500m 직선 길이 170㎞에 달하는 초대형 신도시 건설을 계획 중이다. 미국의 외면을 받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는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나 네옴시티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11-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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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신변보호, 이대로 괜찮은가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 폭력’이 난무하면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의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안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는 방식은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영장 청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명확한 해답을 주는 건 아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더라도 착용자가 긴급상황 시 긴장하고 겁먹은 나머지 작동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워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착용자가 기기를 작동시키더라도 착용자 가까이 접근한 용의자보다 경찰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고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사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친 사례도 있다. 접근금지도 마찬가지다. 접근하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이나 조처를 해도 그 명령이나 조처를 지키는지 감시와 감독이 어려워 피해자
- 이윤호 교수
- 2022-1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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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집주인 바뀌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청구할 수 없나요?
[Q] 임대차 기간 중에 갑자기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양도인(전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임대인 기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의 양수인(신소유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그 임대차 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승계이므로, 양도인(전 소유자)이나 양수인(신 소유자)에 의한 양도 사실의 통지 혹은 임차인의 동의 등은 불필요합니다(대법원 95다35616 판결). 또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95다35616). 양수인의 권리취득의 원인은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이든, 상속·경매·체납
- 김기록 법무사
- 2022-1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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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서울 철새
1980년대 중반에 들어간 첫 직장이 마포와 영등포 사이에 있는 작은 섬 여의도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대방역에서 여의도까지 길게 늘어선 출근길 행렬을 볼 수 있었다. 여의도는 당시 서울에서 유일하게 빌딩숲을 이루고 있는 섬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지 않아 주거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낮에는 물경 5만여명의 사람이 여의도에 상주했지만 밤에는 대부분이 여의도를 떠나 텅 빈 건물만 남곤 했다. 당시 필자는 국내 굴지의 회사가 모여 있는 여의도의 출근길 행렬이 마치 먹잇감이 풍부하고 온도가 알맞은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철새 같다는 생각을 했다. 또 여름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직장인들의 행렬과 겨울에 검은색 외투를 입은 직장인들의 행렬이 영락없이 여름철새와 겨울철새의 이동으로 느껴졌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모 업체를 방문했을 때도 전철에서 내려 디지털단지로 걸어가는 수많은 젊은이의 출근길 행렬을 보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방불케 하는 장관이라고 생각했다. 구로는 산업화시대 때부터 서울 시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단이 들어선 곳으로 유독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지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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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웃기고 있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1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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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제대로 삐쳤다?
지난 9일 늦은 밤, 기자 소통방에 MBC 기자단의 긴급공지가 올라왔다. MBC 기자단은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이번 순방에서 MBC의 1호기 탑승을 불허한다는 대용을 전달받았다”고 알렸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풀단은 지난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 MBC가 자막을 달아 방송한 것을 윤석열정부가 문제 삼은 것이라 인식했다. 청와대 풀단은 이를 ‘언론탄압’이라 규정하고 즉각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11-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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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방화 범죄, 불 지른 놈이 또 지른다
방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조금 멀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대구 지하철 방화와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방화, 가까이는 강릉 산불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화 범죄가 이어져온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강력범의 경우 20~30대에 범죄성이 정점으로 부각되는 데 비해, 대다수 방화범은 40~50대다. 지난 5년간 방화범의 53%가 40~50대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방화범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상당수 방화범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방화 이유는 대부분 ‘화를 참지 못해’ 불을 질렀다. 실제로 통계상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살인·강도 범행은 28-30% 정도였으나, 방화 범죄의 주취자 비율은 매년 4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화가 무서운 것은 일종의 다중살인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방화를 살인·강도·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역시 FBI 범죄통계에서 강력범죄와 유사한 개념인 ‘지표범죄(Index Crime)로 분류하는 이유다. 방화가 중요한 형사정책의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는
- 이윤호 교수
- 2022-1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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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Q] 보증금 5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채권최고액 1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 때문에 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고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말소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자가 대위변제를 하려면 근저당권자(은행)에게 먼저 대위변제자의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게 임
- 김기록 법무사
- 2022-1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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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레고랜드 사태, 인과동체로 봐야
강원도가 지난 9월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작동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도 급기야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부 갚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으로 퍼진 채권불이행 파장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 쟁점으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레고랜드를 추진했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 때의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가 원인이 되어 금융위기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최 지사가 무리하게 레고랜드를 추진한 게 원인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에 대한 시각이 민주당은 원인에 방점을, 국민의힘은 결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가 원인도 결과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11-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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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아...손가락 자르고 싶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11-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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