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아이폰4’로 고객 농락한 KT<풀스토리>

“나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았다”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구입 시부터 전화 송수신에 문제 발생해
불량확인서 떼 가니 “직접 쓴 거 아냐?”

지난달 9일 A씨는 예약했던 아이폰4를 배송 받았다. 문제는 다음날 아이폰4가 개통되면서부터 터져 나왔다. 통화 품질, 송수신에 문제가 발생한 것.
전화를 걸 때 통화실패 되는 일은 다반사였고 통화중 전화가 끊기는 문제도 심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울림현상이었다. 통화 시 본인과 상대방의 목소리가 울려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 10년 넘게 핸드폰을 써온 A씨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울림현상 심각

참다 못한 A씨는 지난달 14일 KT에서 통화품질 관련 상담을 받았다. 상담원에게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자 상담원은 차후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록 A씨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9일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상담원은 “수신테스트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애플 서비스센터에 가서 불량확인을 받아 볼 것”을 권했다. 이어 상담원은 “문제가 발견되면 기기교체나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애플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기기테스트를 받았다. 테스트 결과 ‘기기불량’으로 판정났고 확인증을 받았다.
그길로 A씨는 아이폰4를 구매한 대리점으로 달려갔다. 대리점 직원에게 불량확인증을 제시한 뒤 상황을 설명하고 개통취소서류를 작성했다. 판매직원은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개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A씨의 핸드폰은 개통되지 않았다. A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폰4의 취소 가능한 기한인 14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서류 처리중이라 그럴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핸드폰은 개통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시 대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대리점 직원은 반납했던 아이폰4를 돌려주며 “개통될 때까지만 써 달라”고 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조차 못했다.

개통취소 기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21일,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 잘 되시죠”라고 물어온 직원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다. 그리고 A씨가 “왜 기존 핸드폰이 개통되지 않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불량확인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직접 불량확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리점 직원은 대뜸 “불량확인증 사유를 고객님이 적은 것 아니냐”고 물어왔다. A씨는 모욕감이 치밀고 분통이 터졌다. 이어 대리점 직원은 “애플서비스센터 방문했을 때 받은 명함은 있느냐” “전화번호나 이름을 말해보라”라는 등 취조하듯 캐물었다. 실랑이를 벌였지만 대리점 직원은 “이 서류는 안 된다”며 “불량확인증을 다시 받아오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는 KT본사에 연락해 따졌다. 하지만 KT 측 상담원은 책임을 대리점에 돌리는데 급급했다. 결국 A씨는 다시 한번 애플 서비스센터를 찾아야 했다.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불량확인증과 개통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불량확인증과 아이폰4를 반납하기 위해 대리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대리점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우린 잘못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를 ‘위조범’ 취급한 것도 전부 KT에서 그렇다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고객을 블랙컨슈머로 몰아갔던 KT와 대리점의 태도에 분통이 터졌다.
문제는 피해자가 A씨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라인 상에는 아이폰4의 수신불량문제를 제기하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아이폰4 피해자 카페’가 생길 정도다.

이 카페를 통해 아이폰4 사용자들은 “수신감도를 나타내는 안테나바가 정상수준으로 표시되는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한다” “통화중 또는 통화불가 지역에서 있을 때 걸려온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알려주는 캐치콜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통화불량을 호소하며 개통취소를 요구해도 여간해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개통한지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만’의 경우만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는 KT가 통화품질 문제를 특정 지역의 수신율 저하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신율에 문제가 없다면 A씨의 경우처럼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여겨져 개통철회는 절대 불가하다.

개통취소 어려워

또 KT는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 점검 시 통화 감도에 대한 수치적 자료)를 확보해야만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통 철회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아이폰4의 성능에 한 번, KT에 또 한 번, 고객들의 실망과 불만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KT는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아예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KT가 아이폰4의 위세를 등에 업고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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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