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병석(C&그룹 회장) 체포에 긴장하는 내막

다시 칼 뽑은 중수부 ‘다음 타깃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움직였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료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그 서슬 퍼런 칼끝이 향한 곳은 C&그룹. 사정없이 난도질할 기세다. 이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엔 공포가 어려 있다. 중수부의 수사가 재계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는 어느 기업이 다음 타깃이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전방위적 수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
비자금·로비 사실 포착…수사는 시점 문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1일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C&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의 사무실에 검사·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회계 관련 장부와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던 임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상대로 M&A 과정에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렸는지,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옛 정권의 실세들에게 건넸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임 회장 체포

이와 함께 임 회장이 2007년 C&중공업을 설립해 조선업에 진출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룹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로비자금을 뿌리고, C&우방 등 상장계열사 세 곳을 고의로 상장폐지 시키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도 조사했다. 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상태인 임 회장을 석방하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임 회장의 삼촌인 임갑표 C&그룹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전ㆍ현직 임원 5~6명과 계열사 임원들도 소환, 기업 M&A 자금의 조달 경위와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해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그룹은 1990년 무명 지역 해운업체인 칠산해운으로 출발, 공격적인 경영으로 십수년 만에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60위권의 중견그룹으로 도약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세양선박(현 C&상선), 우방건설(C&우방), 진도(C&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을 차례로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력 조선산업의 침체와 무리한 M&A에 따른 후유증으로 그룹 전체가 급속히 무너졌다. 현재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엔 공포가 잔뜩 어려 있다. 검찰이 한화, 태광에 이어 C&그룹에까지 칼을 빼들면서 재계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이 예고되고 있다는 설이 나돈 데 따른 것이다.

정·재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몇몇 대기업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미 상당부분 내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단서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세무조사도 심상치 않다. 사전 통고나 예고 없이 불시에 들이닥친 점이 그렇고, 무려 50여 명이 넘는 대기업 전문 베테랑 조사관들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기세로 달라붙은 점도 그렇다. 특히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움직인 점에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정기법인세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와 국세청 양측 모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처럼 분위기가 흉흉하다보니 재계는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에 버금가는 대기업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털어서 먼지 안날 기업이 어디 있겠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재계에선 모기업이 다음 타깃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비리 있는 곳에 수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리가 있는 곳에 수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검찰의 몰아치기 수사로 기업의 활동자체마저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착수 대상 및 시기를 놓고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국내 재계 순위 10위권 안팎으로, 수사 착수 시기는 이달 말 전후가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기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수사 대상을 압축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2~3기업 내사

1년4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대검 중수부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진행 중인 한화그룹·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보다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수부는 지난해 5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벌이던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김준규 총장 취임 1년을 맞아 수사 체제로 전환한 뒤 기업 비리 첩보를 파악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1년 동안 예비군 체제로 운영되던 중수부가 최근 수사 체제에 들어갔고 수사는 시점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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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