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태광쇼크 대해부上] 쏟아지는 의혹 #6

“작정한 ‘저인망 수사’ 뭔가 걸릴 수밖에 없었다”


태광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불법 상속·증여에서 시작된 수사는 현재 비자금 조성, 로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불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빙산의 일각 아래 시커먼 덩어리가 수면위로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이에 <일요시사>는 태광 사태에 떠오른 의혹들을 면면히 살펴봤다.

불법 상속·증여에서 시작된 수사 전방위로 확산
차명계좌에 4000억원…금융계열서 ‘개인저금통’

태광그룹의 각종 불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파고 들어갈수록 새로운 비리가 드러나는 모양새가 마치 양파와 같다. 편법 증여·상속,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일찍이 주요 재벌들이 써먹던 해묵은 수법에 이어 맞춤형 법 개정이나 인허가 등을 위한 로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 1>주식 편법 증여·상속

태광그룹 검찰 조사는 불법 상속·증여에서 시작됐다. 이호진 회장은 아들 현준(16)군에게 주요 계열사 지분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은밀한 대물림’은 비상장사를 통해 이뤄졌다. 핵심고리 중 하나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체인 티시스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이 회장이 5000만원을 출자해 주식 100%(1만 주)를 소유한 형태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장은 2006년 1월25일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식수를 두 배(1만9600주) 가까이 늘렸다. 증자된 주식은 모두 현준 군에게 돌아갔다. 이를 통해 현준 군은 이 회사 지분 48.98%를 보유하면서 이 회장(51.02%)에 이어 단숨에 2대 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신주 발행가격은 1만8955원. 당시 이 회사 자산규모와 당기순익을 고려하면 주당 20만원의 가치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발행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헐값 매각’ 의혹이 떠오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후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거쳐 현재 티시스는 이 회장이 3만611주(지분율 51%), 현준 군이 2만9389주(지분율 49%)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이 회장이 현준 군을 2대 주주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고작 2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현준 군이 지분 49%(9600주)를 보유해 이 회장(지분율 51%, 1만 주)에 이어 2대주주에 올라있는 티알엠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또 현준 군은 계열사 한국도서보급의 2대 주주에도 올라 있다. 원래 두산그룹 계열이었던 한국도서보급의 지분과 경영권을 지난 2003년 태광 계열인 한빛기남방송이 사들였다. 이후 2005년 11월 이 회장과 현준 군이 한빛기남방송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한국도서보급에서 이 회장이 51%, 현준 군이 49%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도 현준 군은 동림관광개발과 티브로드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39%, 8%씩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이들 비상장사에 주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티시스와 티알엠은 태광산업 지분을 각각 4.51%, 4.6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9.14%에 달해 이 회장(15.14%)에 이어 2대주주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도서보급은 핵심 계열사인 대한화섬의 최대대주(17.74%)다.

<의혹 2>계열사 간 부당 거래

아들에게 ‘왕좌’를 만들어준 이 회장이 다음으로 한 일은 ‘덩치 불리기’였다.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이 동원됐다.
실제로 티시스는 지난 2005년 흥국생명과 연간 58억원대 정보시스템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04년 티시스의 연간 매출액이 32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액수다.

이후 티시스는 태광 계열의 여러 유선방송사와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 흥국생명의 콜센터 운영관리업무 위탁 도급 계약 등을 맺으며 몸집을 불려갔다. 그 결과, 티시스는 불과 4년 만에 매출에서 3배, 영업이익에서 2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티알엠도 마찬가지로 태광산업 태광관광개발 흥국생명 등 계열사들의 건물·시설물 유지 관리를 도맡아 수익을 늘려나갔다.

<의혹 3>비자금 조성

불법 상속·증여에서 시작된 의혹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비자금 조성 의혹의 시발점은 1996년 창업주인 이임룡 회장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이다. 태광산업 주식 32%가 공식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것.

검찰은 그 가운데 18%의 지분은 현금화돼 그룹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모는 4000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금화가 안 된 나머지 14%가량의 주식(1600억원 상당)은 이 회장 일가와 전·현직 임직원 100여 명 명의로 20년 넘게 차명 관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식들은 계좌당 158∼1만690주씩 잘게 쪼개져 있으며, 명의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질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흥국생명 차명보험 계좌를 통해서도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룹의 금융 계열사 전체가 회장 일가의 ‘개인저금통’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흥국생명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는 이 회장 일가가 97년부터 4년 동안 보험설계사 115명의 명의를 도용, 저축성 보험 313억원을 운영한 서류를 공개했다. 또 이들은 2001년 이후에도 유사한 보험 계좌에 500여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최소 800억원 이상이 보험 계좌에 비자금으로 예치됐다는 것이다.

 <의혹 4>정관계 로비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정관계 로비에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광그룹이 쌍용화재와 케이블TV업체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며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간 데 따른 것이다.

태광그룹은 지난 2006년 쌍용화재를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를 주도한 흥국생명은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보험업법 상 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쌍용화재를 인수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맞춤형 법 개정, 인허가 등 위한 로비 정황 속출
이 회장 일가 소유 회사 ‘부당내부지원사격’ 받아


하지만 이를 감독할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를 승인했다. 지배주주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인수경쟁사에는 허가하지 않던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태광그룹에만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보통 한 달이 걸리는 지분취득 심사도 불과 열흘 만에 해치워버렸다. 당시 태광그룹이 금감위 직원들에게 고가 와인을 선물하는 등 로비 의혹이 인 바 있다.

큐릭스 인수과정도 비슷하다. 태광그룹의 케이블TV 계열사 티브로드는 14개 방송권역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방송법에는 특정사업자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15개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태광그룹은 이런 방송법 규제 조항에 막혀 큐릭스를 인수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08년 말 제한 권역수를 최대 25개까지 두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후 태광그룹은 지난해 6개 권역을 보유한 큐릭스를 인수해 케이블 업계 선두로 부상했다. 시행령이 바뀌어 태광그룹이 최대 수혜를 입은 셈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등을 앞세워 큐릭스의 지분 30%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어 군인공제회·화인파트너스는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다시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에 넘기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옵션계약의 내용은 앞으로 2~3년 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태광 측에 넘기되 원금(900억원)과 연 10%의 복리이자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태광이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처럼 일방적이고 불리한 옵션계약을 받아들였을 리 없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태광그룹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설이 나돌았다. 실제로 시행령 최종 승인 직전인 지난해 3월 티브로드의 대외협력팀장이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에게 성접대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의혹 5>차명 부동산 소유

여기에 최근 이 회장이 차명 부동산을 대규모로 소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문제의 부동산은 태광관광개발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태광컨트리클럽(태광CC)의 주변 부지다. 이 회장은 이 땅을 전·현직 그룹 임직원 이름을 빌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현재 보유하거나 처분한 부동산이 모두 수백 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대규모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의혹 6>부당 내부지원

이밖에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시 남산면에 개발 중인 골프장에서 회원권을 계열사들이 구입하는 식으로 건설자금을 ‘지원사격’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원권의 대부분은 흥국생명,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브로드홀딩스 등 계열사들이 구입했다. 이들 계열사는 적게는 2계좌에서 많게는 20여계좌의 회원권을 구입했으며 이들이 산 회원권 규모는 792억원에 이른다. 구입 가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계좌당 22억원, 올해는 26억원으로 국내 최고가 수준이다.

특히 보험계열사들은 532억원의 거금을 쏟아 부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회원권 10계좌를 220억원에 구입했다. 또 다른 보험계열사 흥국화재도 올 8월 이 골프장의 회원권 12계좌를 312억원에 사들였다.

자산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회사들도 골프장 회원권 보유규모는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의혹들에 대해 태광은?

이처럼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통에 태광그룹은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다.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가운데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태광그룹이 입을 열었다.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태광그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사정 대상에 올랐던 의혹들이지만 명쾌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 역시 ‘용두사미’식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향후 태광 사태는 어떤 형국으로 흘러가게 될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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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