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비리' 재판 반전 내막

이사 조카가 회장 삼촌 검찰에 찔렀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흘러갈지 말이다. 사라진 130억원을 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의 재판. 점점 더 재미(?)를 더해가는 법정공방을 담아봤다.
 

13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은 당초 구속이 유력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4차례에 걸쳐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자신만만했다. 구속이 확실하다는 표정이었다.

전관예우 의혹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선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였다”며 “충분한 내사와 철저한 수사가 물 샐 틈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도 잠시. 이내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이에 따라 임 회장은 현재 자유의 몸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뿐이었다.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잡은 고기’를 놓치자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법부와 사정기관의 ‘재벌 봐주기’행태가 도마에 올라 비리 기업인들에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와중에 벌어진 결과라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인들은 거의 다 쇠고랑을 차고 있다”며 “요즘 들어 풀려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살벌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임 회장의 경우 어떻게 된 것일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임 회장은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 그와 함께 법원 출신 변호인도 임 회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법조계에서 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최 변호사(사시 25회)는 대검 연구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1년 8월∼2013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최 변호사 법무법인 측은 임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만 인정한 채 자세한 해명과 반박 등을 거부했다. 임오그룹 역시 공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구속 유력했는데…한발 물러난 검찰
배신자 알고보니…임원 지낸 친인척

두 번째 반전은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달 21일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사간 일진일퇴의 팽팽한 공방전이 오갔다. 그러던 중 제보자가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증인은 다름 아닌 임 회장의 외조카 강모씨. 강씨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도 관리본부장(이사)을 맡았다. 물론 임 회장이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그룹 계열사인 ㈜임오, 임오산업, 화인센스, 임오파트너스, 진도유통 등의 감사를 겸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 회장을 누가 검찰에 찔렀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며 “일각에선 동종업계의 음해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결국 제일 가까웠던 외조카의 제보로 법정에 서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강씨는 원래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했지만, 강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을 제보한 강씨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강씨를 증인으로 재소환해 심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기일을 미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강씨는 연기된 공판에 출석해 임 회장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준비하다 장부의 금액 차이를 알게 됐다”며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씨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를 나온 세무사 출신으로, 유명 세무법인 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재직 시절에도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등 그룹의 돈 흐름을 훤히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강씨는 왜 임 회장을 배신한 것일까. 그는 핏줄인 임 회장의 비리를 제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임 회장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로 가족들이 실망했고, 고심 끝에 횡령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외조카가 제보

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3월16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열릴 법정에선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사라진 130억원을 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임 회장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mss@ilyosisa.co.kr>

 

[임오식 회장 혐의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처벌규제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5년부터 회사 매출액을 부풀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 이전을 통해 그룹 소유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1970년 남대문시장 0.7평 구멍가게로 시작해 국내 주방업계 대표주자인 임오그룹을 일궜다. 코렐, 테팔 등 글로벌 주방용품의 국내 판권을 딴 게 발판이 됐다. 수저업체 화인센스, 냉동업체 임오냉동 등을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2009년엔 모피로 유명한 진도를 인수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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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