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민주 입당한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치가 목적? 사람 사는 세상 위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행보는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이어 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직능성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영입리스트에는 또 한 명의 이름이 추가됐다. 지난 24년 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일해 온 정춘숙 전 상임대표를 영입함으로써 더민주는 ‘복지’와 ‘여성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법을 하나 발의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과된 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살려내는 작업은 그보다 더욱 힘들다. 여기 ‘정춘숙’은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살아온 지난 삶이 주는 울림 때문일 테다. 정치가로서 이상(理想)을 꿈꾸겠다고 선언한 정 전 대표의 생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음은 정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더민주에 공식 입당하셨다. 정계 진출을 결심한 계기가 궁금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여성가족프로젝트를 정부기관에서 진행한 적 있는데, 우리 기관이 우수 프로젝트로 뽑혔음에도 지원금을 못주겠다고 하더라.

왜냐고 물으니 너희가 촛불집회를 한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생각했다. ‘아 정치가 잘 안되니까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내도 실천이 안 되는구나’라고.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마음을 굳혔다. 6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정치가 아무리 거지같다고 해도 정치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 국회의원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생각이다.

- 1호 법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스토킹방지법’을 발의할 생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 3개나 올라가 있는데도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꼭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꼭 1호 법안으로 만들고 싶다.

- 앞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는 데 큰 공헌을 하셨다. 변화를 느끼나?
▲변화는 느끼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 법은 국민청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8만5000명 모두에게 서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10개가 안됐던 쉼터가 68개로 늘었고, 상담소도 10개 내외에서 200개가 넘게 생겼다.

개인적으로 이 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정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 법의 목적조항에 ‘가정의 안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왜곡시켜 적용하는 데 있다. 입법취지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봐주는 식으로 진행돼 안타깝다.
 

- 현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나?
▲매우 미흡하다. 연초에 정부가 4대악 근절에 힘을 주면 검·경의 대처가 늘어나지만, 2~3개월이 지나면 이전으로 돌아간다. 앞서 4대악 보상보험을 만든다고 할 때 주체가 누구냐고 계속 질의했다. ‘현대해상’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민간회사에게 떠 넘기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유야무야됐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좋게 만들지만 실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평가다.

개인적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해서는 국어·영어·수학처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여성인권과 폭력’ 혹은 ‘인권과 폭력’을 정규교과목으로 설치해 수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폭력이 왜 나쁜지, 인권이 뭔지, 가족을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교육해야한다.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뀐다.


비례대표 출마선언 “약자 위한 정치할 것”
24년 여성인권 위해 노력 “아직 부족해”

- 실제 가정 폭력 사례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다.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가해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구속률이 1%도 안 된다. 얼마 전 11살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다 보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일들이 최소 1년에 3건 이상 일어난다.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다. 한 여성이 이혼 과정 중에 자기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가정일이라며 쉬쉬해서 발생한 일이다.

부천 중학생이 백골로 발견된 일도 아이가 주변에 SOS를 요청했지만, 집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죽었다. 아이는 한 명의 엄마가 아닌 나라 전체가 키우는 것이다. 커서 이 나라를 지탱해 줄 아이들이다. 내 마누라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옛날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 일각에서는 여성 상위시대를 주장한다.
▲몇몇 분들이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공무원 중에 여성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여자들은 시험을 보는 곳으로 갈까. 사기업에서 여성을 적게 뽑거나 여성들이 공적으로 시험 보는 곳이 아니면 차별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보스포럼 등에서 성 격차지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130개 국 중에 116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2%인데 반해 남성은 75%가 넘는다. 남성은 OECD 기준에 가까이 가는데 여성은 격차가 크다.

-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은 없나?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셋째 낳으면 1500만원 준다는 식의 접근보단 보육·교육·요양같이 삶의 시스템적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웨덴의 유명한 통계학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난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본다. 스웨덴에서도 처음에는 저 출산 문제를 인구 정책으로 접근했다.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의 돈을 보상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그래도 효과가 없자 성 평등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인구가 일정한 수준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사회를 원한다면 성 평등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고 그 통계학자가 말하더라.

성 평등 세상이 오면 남성들도 평안해진다. 나와 친한 남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이 가부장적 사회가 얼마나 남성들을 억압하는지 안다면 남성들이 먼저 여성 해방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더라. 예를 들면 갑작스런 퇴직 권고로 노숙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지 않을까.

- 초선 여성 비례대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따로 준비하는 게 있나?
▲책을 많이 읽고 있다(웃음). 웃긴 얘기지만,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성의전화를 24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 석·박사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이론적으로 배웠다. 그런 게 나의 자산이라 생각한다.

<절반의 인민주권>이란 책을 보면 ‘정치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정치는 전쟁이야”라며 비웃는다. 전쟁일 순 있지만, 목표가 무엇일까란 생각을 한다. 입당할 때 말했는데, 여기에 왜 있는지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당장의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사람들 말로는 나중에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약자들을 위한 정치! 국민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chm@ilyosisa.co.kr>


[정춘숙은 누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전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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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