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특집 4>정치 거물 추석 어떻게 보내나

지역구 강행군 “한가위 민심을 잡아라!”


추석에 징검다리 연휴까지 겹치면서 일주일 동안 정치 일정이 멈춰 섰다.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역시 21일부터 25일까지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후보들도, 이들의 유세를 지켜볼 당원들도 ‘민족의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전국투어 일정을 비워뒀다. 이에 따라 여의도는 오랜만에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보내는 정치인들의 행보는 가지각색이다.


박근혜 추석엔 다시 ‘정중동’, 정몽준 지역구 공들이기
정세균·손학규·정동영 눈앞으로 다가온 전대 올인

길게는 열흘가량 계속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 거물들의 ‘추석나기’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추석에 특별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째날인 21일 김윤옥 여사와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 가족과 청와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라며 “추석특집 아침마당 ‘대통령 부부의 사람사는 이야기’에서 대통령 부부의 평범한 삶을 진솔하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민심 잡아라~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부부로서의 고민과 삶에 대한 것부터 함께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희망의 이야기,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훈, 손주 사랑 등 가족 이야기, 김 여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조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정책 현장에서 만났던 인사동 풀빵장수 부부와 구리시장 할머니에 대한 뒷얘기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전 대표는 추석 연휴를 지역구에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에도 지역구에 머물렀다”면서 “아직까지 연휴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추석 인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FIFA 부회장 자격으로 월드컵 유치전을 펼친 것 외에는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18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돼 지역구를 울산에서 서울로 바꾼 후 지역민심을 사로잡는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선영이 있는 경기 하남을 찾아 차례를 올리는 것 외에는 지역구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각종 행사를 통해 ‘추석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평택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우정캠프’에 참석해 내국인 멘토 등과 소원문 쓰기, 추석노래 부르기, 송편 만들기, 고향 음식 만들기 등 각국의 명절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다문화가정 이민결혼여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친정아버지 같은 정책’을 강조하며 “우리에겐 즐거운 명절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이 풍요롭고 넉넉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도록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0월17일 다문화인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2010 다문화 한마당 잔치’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정세균·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빅3’는 바쁜 추석연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다음달 3일에 치러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투어’로 바쁜 나날을 보내왔다. 하지만 20일 SBS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2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시당대회 참석 전까지 전국투어 일정이 없어 추석연휴를 보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당대회를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라 망중한을 즐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특히 전당대회 마지막 변수로 후보들간의 마지막 합종연횡과 더불어 추석 연휴 민심이 꼽히는 상황이라 더 그렇다. 지난해 사무실에 출근, 당원들에게 “추석 잘 보내라”는 안부 인사를 했던 정 전 대표는 이번 추석에는 특히 당심을 챙기는 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측은 추석 연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예년과 다름없는 추석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측은 “지역구인 전북으로 내려가 추석을 보낼 것”이라며 “선산을 찾아 성묘를 하는 등 가족 일정을 소화한 후에는 지역구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로당이나 아동복지시설 방문은 명절마다 항상 해오던 것으로 별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24, 25일의 일정에 대해서는 “많은 일정이 쏟아지다보니 변동 사항이 많아 확실히 답하기 곤란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쁜 행보를 보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가족들과 조용히 명절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추석연휴동안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명절이나 여름휴가기간동안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던 만큼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정가 한 인사는 “박 전 대표는 추석 연휴마다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것 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었다”며 “휴식을 취하며 향후 정치구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최근 정중동 행보를 벗어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석 이후 본격적인 외부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족들과 ‘망중한’ 즐겨

실제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이후 친이계 의원들과 회동을 가진데 이어 지난 2008년 9월 여성 초선의원들과 오찬을 가진지 2년 만에 당내 여성의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8일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출판기념회 참석, 10일 대구시 당정협의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문제 논의, 15일 제대혈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참석 등 외부 활동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이러한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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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