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람과 나눔,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전국의 사회복지인과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 한 해는 사회복지분야에도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재정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강조된 데 비해 민간복지전달체계는 새롭게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계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공공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이관됨에 따라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내용만 남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을 위해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를 조직, 복지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모으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광복 70년을 맞아 지난 9월7일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26회 전국사회복지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했습니다.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약 2000여명의 사회복지인들이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를 ‘사랑하라! 대한민국’ 주제로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복지모델을 중국과 베트남에 전수, 선진화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우수성을 알려내고 개발도상국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은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민·민,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전국푸드뱅크가 누적 기부액 1조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나눔자원 총량을 극대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인과 가족 여러분!

새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세상’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네트워크를 선도하는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점증하는 욕구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새해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성숙발전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지선진국의 사회복지역사를 돌아보면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40년 후 변혁기를 맞으면서 재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대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앞으로 3년 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민간사회복지계는 크나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전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사업과 전달체계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는 복지전달체계 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물론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가 좌우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민간복지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6월에는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3개 국제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국내 3개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사회복지대회에는 전 세계 사회복지분야 석학, 현장 전문가 등 100여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해 국제사회복지 동향 및 서비스 관련 정보교류를 하게 됩니다.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상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의 중핵기관으로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계 간의 가교 및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민관협력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통합된 복지연결망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민간 기부금 규모는 전체 복지 관련 예산의 10%에 달하는 13조원에 이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16만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500여곳이 넘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현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탁사업 확대를 통한 나눔총량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4월 13일 총선에 대비해 사회복지관련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복지영역별 공약을 각 정당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범 사회복지계 참여를 기반으로 각 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칭) 복지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새해에도 사람과 나눔,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힘찬 발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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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