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전기톱 난동 사건 전말

공사 반대하니 발목을 ‘드르륵’

쌍용건설 하청업체 직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전기톱 난동을 벌였다. 이 일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의 아킬레스건 일부가 심하게 손상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세인들의 눈길은 온통 쌍용건설에 꽂혔다. 이에 쌍용건설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주민들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혀를 차고 있다. 이전부터 주민들과의 물리적 마찰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 반대 주민에 전기톱 휘둘러 아킬레스건 손상
농성 천막 강제 철거하려다 주민 부상…잇단 사고


‘홍익 초·중·고 성미산 이전 공사’를 맡은 쌍용건설의 하청업체 직원이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예견된 사고였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업체 직원 송모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벌목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주민의 발목 뒤쪽(아킬레스건)을 전기톱으로 손상시켰다. 경찰은 일부러 가해를 하려 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송씨를 체포했다.
경찰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0시20분쯤 송모씨가 만취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혼자 성미산 공사 현장에 올라와 전기톱으로 벌목을 시작했다.

굉음을 들은 주민들이 ‘성미산 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쪽에 긴급히 연락을 했고, 때마침 근처에 있던 대책위 주민들이 서둘러 현장으로 갔다.

이 가운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주민 안모씨가 송씨의 벌목을 제지하려다 송씨가 휘두른 전기톱에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아킬레스건 일부가 심하게 손상된 안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후송 돼 2시간여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성미산은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와 서울시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새들이 살고 있는 절대 보존지역이지만 홍익재단이 홍익부속 초·중·고 이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성미산 주민들은 2003년 성미산배수지 건설 반대투쟁 이후 또다시 개발에 직면한 성미산의 생태 보존과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두 달 넘게 천막 농성 등을 벌이며 반대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치웅 대책위원장은 “이는 말 그대로 ‘살인행위’”라며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2010년 서울시내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쌍용건설의 허술한 하청업체 관리·감독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쌍용건설 측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하청 업체에 대해 ‘주민과의 마찰을 절대 금한다’는 지침을 항상 교육시키고 있다”며 “이 사건은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하청 업체 측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찌 됐든 시공사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 및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 직원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시행사인 쌍용건설과 토목 공사 업체인 삼은개발 직원들은 현장에서 벌목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자 발길을 돌려 천막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밟고 서 있는 천막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주민 양모씨가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루 전인 11일에는 쌍용건설 안전 관리자 등이 천막을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9일 새벽에도 시공사와 하청업체 직원들이 나와 주민들의 농성천막 주변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내, 이를 막으려 주변에 서 있던 한 주민이 나무에 맞아 다치는 사고도 일어났다.

쌍용건설이 압박?

이와 함께 대책위는 “이 같은 사건들이 하청 업체만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쌍용건설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쌍용건설 측 관계자는 “오히려 압박은 발주처와 주민들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받고 있다”며 “어째서 우리가 민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묵인 하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씨가 경찰조사에서 “공사 강행 압박이 너무 힘들어 술을 마시고 벌목을 하러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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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