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출마설 도는 기업인 리스트

여의도 입성 노리는 사장님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내년 4월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이 가까워지자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인사들의 발 빠른 행보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투영하듯 내년 총선에 다수의 기업인들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는 명망 있는 기업인들을 간추려 봤다.

경제전문가를 표방했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기업인들의 정계 진출은 익숙한 풍경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기업 CEO 출신이었던 이 대통령이 표방한 경제살리기와 실용주의 이념이 폭넓게 퍼지기 시작한 까닭이다. 실물 경제전문가인 기업인들의 총선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기업인들이 경제 회복에 일익을 담당할 거란 기대감을 반증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융권 출신
정치권 기웃

4월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기업인 명단을 살펴보면 이름값에서부터 확연히 두드러지는 인물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정·재계에서 명망을 쌓았거나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정몽준, 최양오 등이 대표적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출마 여부를 두고 가장 눈길이 가는 인물로 손꼽힌다. 한 때 월드컵 개최 1등공신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대선에 참가할 만큼 정 이사장은 거물급 인물로 통한다. 이미 울산과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나라당 대표도 겸임했다. 비록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도 그였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FIFA 회장 출마 과정에서 피해자로 비춰지며 대중들에게 호의적인 인물로 비춰진 점이 호재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정 이사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 중요한 분들은 모조리 총선에 참여해주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언급하며 정 이사장의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부각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 이사장은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아산 정주영 회장 탄신 100주년 기념 사진전에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출마 여부는 다른 자리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배경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부채질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처남으로 잘 알려진 최 고문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이후 줄기세포 제약기업인 차바이오텍 대표이사를 거쳤다. 지난해 김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후 2달 만인 9월15일자로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임용된 바 있다.

최 고문은 최근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서울 서초갑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다. 최양오 고문의 출마 예정지인 서울 서초갑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되는 곳이다.

금배지 야망 품고 저울질 한창
여야 물밑서 될만한 사람 찾기

성일종 엔바이오컨스 대표는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경우다. 성 대표는 이미 20대 총선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형의 지역구였던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를 뜨겁게 달군 ‘성완종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야당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성 대표는 지난 7·30재보선에서 형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일부 공천심사위원이 형제가 지역구를 대물림한다는 문제를 지적해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성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동정여론이 일고 있어 성 대표에게 표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에서 제법 잔뼈가 굵은 기업인 가운데 상당수도 20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거나 소문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굽네 치킨’으로 중소기업 성공 신화를 일궈낸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 이어 페리카나치킨의 양희권 회장이 총선에 뛰어들었다. 양 회장은 올해 초부터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홍성·청양선거구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선에 성공한 지역으로 국회 예결특위위원장까지 맡아 활동해 온 홍 의원이 판세를 굳히는 양상이었다는 게 지역 정계의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 회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입장을 밝히면서까지 지역 정가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홍성·예산은 현재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양희권 회장 이외에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두원 전 지역위원장과 채현병 전 홍성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 회장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구고 이로인해 다양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보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재수·삼수하는
사장·회장님도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빙그레그룹의 최대주주인 김 전 회장은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표이사직을 내놓은 이후 6년 동안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0년 천안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인으로 활동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한화그룹의 창업주인 고 김종희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빙그레 경영진 복귀를 염두한 움직임이 포착된 이래 총선과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중을 내비치지도 않은 상황이다.

부산 중동구 출마를 준비해온 하준양 리더스손해사정 대표는 내년 총선 때 지역구가 분리되거나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출마한다면 비례대표로 바꿀 생각마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복싱연맹 회장과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 사무총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온 '차세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 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사무실 개소를 미루기로 한 상태다.

김세환 전 대전시티즌 사장도 발빠른 행보를 밟기 시작했다. 씨티엘 상무를 거쳐 대전시티즌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달 29일 한밭대 평생교육관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 출판기념회를 열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이 책에 대전시티즌 사장과 대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재임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중구 당협위원장 공모에 도전하기도 했던 김 전 사장은 내년 총선에도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신방식 전 제민일보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새누리당 중앙당에 자율적인 후보 경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당내 예비후보들에게 아름다운 경선 동참과 함께 정도의 의리의 정치를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신 전 대표는 제주시 이호동 출신으로 제주중앙고와 제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제민일보 대표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19대 총선에서 제주시 갑 지역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에 탈락한 뒤 현경대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제주도당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경제전문가 내세워 표심 공략
전국구 인지도 갖춘 거물급도

금융권의 주요 인사들도 총선을 앞두고 요주의 대상이다. 최근 금융권은 연말 인사 태풍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금융권 수장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총선을 위해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해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이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금융권 인사 가운데 총선 차출 1순위로 꼽히고 있다. 2013년 12월 기업은행의 수장으로 취임한 권 행장은 '최초 여성 1급 승진'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란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다.
 

부임 초기만해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지만 경영 실적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도 올해 초 열린 5개 경제부처 협업 업무보고에서 “권 행장을 본받아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다.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역시 총선 출마설과 연결되고 있다. 홍 회장은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초기 KDB산업은행 회장으로 낙점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첫 공공기관장 인사였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박 대통령을 도왔으며, 2013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교체론과 함께 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3월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한 이 행장은 이전부터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 가운데 하나였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거친 박 대통령과는 서강대 동문이자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파악된다. 다만 이 행장은 과거 수은이 지원했던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구설수에 올랐던 게 취약점이다.

공천룰 변수
눈치만 본다

이외에도 KB국민카드 부사장 출신의 이현희씨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새누리당 청주흥덕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상태다. 이씨는 “고향인 청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제가 가진 역량을 고향을 위해 쓰고싶다”고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씨가 도전하는 청주흥덕갑 지역구는 3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다. 또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현호 당협위원장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씨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중·청주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KB국민카드 부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청주흥덕갑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한편 기업인 출신 총선 참가자들의 성패는 공천룰 확정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공천 룰도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출마자들은 나서야 할 지역구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고 나머지 주자들의 공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출마설’ 공기업 임원은?

전·현직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출마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일인 내년 4월13일의 90일 전, 선출직은 선거 120일 전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공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부산이나 출생지인 대구·경북지역에서 출마를 검토 중이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성남 분당갑에 출마하면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종훈 현 의원과 당내 공천을 먼저 거쳐야 한다.

재무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도 성남 분당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7월30일 재·보궐선거 때 경기 수원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전 장관도 경남 창원에서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가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며 공천이 취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고향인 충남 서산·태안에서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그는 올해 4월 관련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고향인 충남 보령·서천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수원 전 특허청장 역시 고향인 강원 춘천에서 출마 예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야권 인사 가운데는 이용섭 전 의원이 전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서 복귀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재경부 출신으로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의 김진표 전 의원도 수원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출신인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고향인 부산 남구 쪽에서 출마 요구가 있다. 경제기획원 출신인 임해종 전 산업은행 감사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 현직 공기업 간부들도 총선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긴 마찬가지다. 박완수 사장은 경남 창원 의창구, 김성회 사장은 경기 화성갑에 각각 출마할 채비를 갖추면서 사퇴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총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여겨졌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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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