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노동자 대변하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

“진보운동, 변화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노동운동(좌파운동)은 자본가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대항과 투쟁이다. 그 동안 한국 노동운동 앞에는 ‘빨갱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이런 탓에 노동운동은 지난 20년간 퇴보한다. 그 사이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헬조선’ ‘수저계급론’ ‘지옥불반도’는 노동자를 향한 수식이기도 하다.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과 정치인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있다면, 한국에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가 있다. 

“여기 계신 경찰들도 공범입니다.”

지난 17일 구교현(38) 노동당 대표가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구 대표는 지난 14일 ‘노동개혁 5대 법안 반대’ ‘국정화 교과서 반대’ ‘친재벌 정책 반대’를 외치는 10만 민중 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은 농민 백남기씨를 경찰이 살인미수를 했다며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강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젊은 정치인

이날 기자회견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자회견에 쓸 스피커가 트럭에 있는데, 경찰은 불법 주정 주차라며 견인차까지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자 경찰 관계자도 마이크를 붙잡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맞받아치듯 말했다. 이 덕에 노동당 당원들의 모두 발언은 허공에 떠다니기만 했다. 이런 충돌로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뒤인 오후 12시에 끝났다.

불과 몇 분 전 기자회견 때 보여준 패기는 온데간데없이, 구 대표는 눈 풀린 사람 마냥 지쳐보였다. 구 대표는 “요즘 계속 일이 많다. 2주간 전국순회도 다녔고, 여러 집회도 많이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렇다. 박근혜정부가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소수 정당으로 비록 국회 원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어져 온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회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의 정당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9월18일 노동당 대표에 당선됐다. 당시 구 대표는 55.4%인 1379표를 얻어 당선됐다. 구 대표가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그가 노동운동에 투신했을 뿐만 아니라, 알바노조를 설립하며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구 대표가 알바노조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아르바이트를 착취해온 맥도날드 점거 시위를 주도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다. 또 자본가들을 향한 풍자적인 퍼포먼스는 신선함을 더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구 대표는 “진보운동이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활동 방식에서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에서 알바노조를 주목했던 것도 이런 신선함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구 대표는 이 때문에 ‘정치기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노동계나 진보진영이 이런 정치기획에 능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하고, 행위를 할 것이며, 어떤 슬로건을 내세울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평가나 기획이 제대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메시지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힘없는 서민들·소수자 권리실현 앞장
청년당원 많아…평균 20∼30대로 구성

최근 정의당으로 여러 진보단체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노동당도 통합정당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당원총투표안이 부결되면서 빠지게 됐다. 대신 노동당 대표직을 맡았던 나경채 대표 등이 탈당 후 새로운 진보단체인 진보결집을 이뤄 합류했다. 이런 당원 탈당으로 노동당 내부는 한때 뒤숭숭했다.
 

구 대표는 이런 정당이 합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정당들이 합당하는 메커니즘에는 "인물 중심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진보정치는 말 잘하고,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나 노동당 소수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로에서 불리하다”며 “그런 조건에서 당원이 아닌 특출한 인물이 정당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조직이 깨지고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덩치를 부풀리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이런 합당이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인물 중심 정치로는 지지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결국 인물만 남고 조직은 없다. 이게 보수정치를 선택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물 중심 정치는 별로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조직이 중도적이기 때문에 조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런 조건에서 진보정치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정치라는 것은 기대할만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물 중심 정치는 결국 한계가 있다. 조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꾸준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정당의 텃밭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당은 이번 당원들의 이탈로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런 기세를 살리고자 노동당은 지난 3일부터 2주에 걸쳐 노동당 전국 순회를 했다. 순회를 돌며 ‘노동개악 반대’ ‘역사 쿠데타’라는 주제로 정당연설을 했다. 구 대표는 이번 전국 순회를 하며, 새로운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언론에 이슈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당원의 적극적인 모습과 당 차원의 노력을 봤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보며 구 대표는 “‘이런 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2주간 전국 순회는 노동당이 기운을 모으는 계기였다.

노동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청년당원이 상당히 많다. 이번 전국 순회 때만해도 40명의 청년당원이 함께했다. 구 대표는 “노동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이 많고 조직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당원은 1만2000명으로 평균 연령대는 20∼30대 중반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의 당원 평균 연령대가 58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젊은 정당이다.

진보운동 새바람

청년들이 노동당에 입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 대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이 선택해야 하는 삶은 둘 중 하나다”며 “경쟁에서 살아남거나, 경쟁 구조를 강요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은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당에 입당한 청년들은 이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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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