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서민들의 목돈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월급을 쪼개 적금을 부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들다. 주식투자는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정보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 틈새를 파고든 게 바로 기획부동산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은 투자자들에게 대박이 아닌 커다란 상처를 주곤 한다. 비단 투자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일반영업직 사원들 역시 피해에 노출된 건 마찬가지다.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의 일종이다. 보통 기획부동산은 개별 투자정보에 입각해 대규모 필지를 값싸게 구매 한 후 이를 쪼개 작은 토지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한다. 가령 1000평짜리 땅을 5만원에 사서 20만∼30만원에 팔 경우 100평씩 10필지로 분할하면 개별 투자자들은 2000만∼40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그 사이기획부동산이 남기는 이익은 2억원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직원도 뒤통수
문제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일부 기획부동산의 행태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사실이다. 보통 토지는 개발초기에 시세가 저렴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엄청나게 치솟는다. 기획부동산 대다수가 개발이 이뤄지기 전 미리 토지를 구매한 후 단기간에 시세보다 비싸게 분할해 파는 수법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모든 기획부동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긴 힘들다. 제대로 된 물건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이 적지 않고 이들에게 구입한 토지가 시간이 흐른 뒤 대박이 난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회사 자체 기획안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영업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객관적이지 못한 정보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영업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종용하거나 개발 불가능한 땅을 파는 경우도 허다하다. 계약당시 약속과 달리 개별등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기획부동산이 활개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거짓 정보에 의한 투자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마저 기획부동산의 폐해에 그대로 노출된 양상이다.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영업직원은 평균연령 40∼60대의 중장년층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월급을 받거나 혹은 회사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밝히는 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부동산은 영업사원들에게 매일 일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월급을 주거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판매금액의 약 10%를 지급한다. 특별히 학력이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동 나이대 여성들이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직업을 새로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핏 매력적으로 보인다.
영업직 다수 중장년 여성 “사각지대 내몰려”
월급 못받고 폭언·폭행 시달려…대책 전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40대 이상 여성의 대다수는 사회생활에서 소외된다”며 “막상 일자리를 구해도 청소, 식당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별다른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기획부동산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단편적인 부분이다. 수많은 기획부동산이 영업사원들의 이 같은 환경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약속한 월급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월 고정금은 고사하고 일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오히려 식비를 포함한 부대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나마 월급 대신 자신들이 판매하는 토지의 구매를 강요하는 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기획부동산 영업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통상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영업직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사측으로부터 어떤 복지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연령대가 높은 영업직원 다수가 이 같은 사안에 무지하기 때문에 정작 회사에서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 묻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원으로 계약해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들을 둘러싼 민원이 하도 빈번하다보니 이젠 당국에서조차 이들을 구제할 방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며 폭언이 오가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했던 A씨는 “일비와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왔는데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들어 회사는 아무런 돈을 주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려 했지만 정작 피해 구제 방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잘못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영업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보통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중장년층 여성들은 전화를 통한 영업보다는 주변 지인들에게 땅을 소개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다. 일종의 신뢰관계를 통해 영업을 진행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친구나 친척 지인에게 판매를 유도하게 되고 당치 않는 물건을 팔아서 서로 등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일부 몰지각한 기획부동산은 이점을 노려 영업직원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데 스스럼없다.
기획부동산에 몸담았던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개발호재가 있는 땅을 소개했지만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몰렸다. 정작 개발자들은 이미 도망친 이후였고 등기도 나오지 않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 유씨는 모든 변재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기획부동산은 빠진 채 중간에 낀 사람만 피해를 본 형국이다.
속앓이만 끙끙
B씨는 “회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결국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제대로 귀기울여주는 곳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근거지를 둔 기획부동산 대다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 몰려 있다. 현재 어림짐작으로 1000개 이상이 난립한다고 여겨질 뿐 기획부동산의 정확한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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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100억 사기 기획부동산 수법 보니…
개발 불가능한 땅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장 한모(47)씨와 아내이자 부사장 이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한씨 등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임야 10만5000㎡를 4억7000만원에 사들여 여러 필지로 분할,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 등이 부동산 사기와 배임 등의 수법으로 취득한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할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들의 손해를 부채질했다”며 “피해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와 이씨는 부부 사이로 수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이나 노후자금을 편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