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정몽준 웃는 이유

금수저서 투사로 ‘이미지 세탁’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제축구연맹(FIFA)의 내부 비리가 만천하게 공개되면서 철권통치를 자행하던 블래터 회장이 물러났다. 그 사이 FIFA 차기 회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정몽준은 전임 회장의 덫에 걸려 원치 않게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지 못한 전개가 시작되고 있다. 최악으로 내몰린 줄 알았던 정몽준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지난 8일 FIFA는 5년 전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의 월드컵 유치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에게 자격정지 6년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26일 이전에 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던 정몽준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차기 FIFA 대권을 노리던 정몽준의 꿈이 깨진 순간이다.

연이은 악재

비록 FIFA 징계와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1994년 부회장직을 시작으로 FIFA와 인연을 맺은 정몽준은 2011년 부회장직에 낙선하기까지 17년 간 FIFA에서 제프 블래터의 반대 세력으로 활동했다. 그 사이 줄기차게 FIFA 개혁을 요구하면서 ‘반블래터’ 세력의 주축으로 손꼽혔다.

정몽준에 대한 징계가 발표되자 국내에서는 정몽준과 대립각을 세웠던 블라터 회장의 정치적 음모가 개입됐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실제로 블래터 전 회장의 측근이 다수 포진한 FIFA윤리위원회는 ‘블래터의 살인청부업자’라 불릴 만큼 그의 반대파들을 축출하는데 앞장서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정몽준을 둘러싼 악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정몽준은 안팎으로 내홍에 휩싸인 상황이다. 특히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그의 행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분위기다.

회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 삭감으로 ‘먹튀 폐업’을 유도하는 등 그룹 내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비리 등 부패 문제가 불거진 국제축구연맹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스위스 원정투쟁단을 구성해 정몽준 대주주가 국제축구연맹 회장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음을 폭로할 것”이라며 “10월18일 출국해 국제노동기구(ILO)와 대형선주사 엠에스시(MSC)가 위치한 제네바와 국제축구연맹 본부가 위치한 취리히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록 자격정지 6년 결정으로 이 계획은 취소됐지만 정몽준의 입장에서는 꽤나 골치 아픈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실적 부진을 거듭하는 상황도 정몽준에게 악재이긴 마찬가지다. 안살림은 내팽개친 채 잿밥에만 골몰한다는 비아냥이 쏟아진 것도 이 무렵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최근 4년간 매출총이익이 2011년 6조9385억원, 2012년 4조6532억원, 2013년 3조2551억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다 지난해 717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그 사이 자산총액은 31조9994억원으로 감소했고 결국 올해 초 열린 제41기 주주총회에서는 대규모 적자의 영향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급기야 지난 8월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중공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떨어뜨렸다. 예상 범위를 웃도는 손실을 기록했고 향후 수익구조 개선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것이 하향 이유였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영 목표로 매출 24조3259억원, 수주 229억5000만달러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블래터 음모’ 멀어지는 FIFA 대권
국내 여론 반등…생각지 못한 반전


게다가 노조와의 임급협상이 지연될수록 정몽준에 대한 성토는 커지고 있다. 노조의 올해 임협 요구안은 ▲임금인상 요구액 12만7560원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 성과금 250% 이상 보장 ▲노후연금 현실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과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성과연봉제 폐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등이다. 아직까지 회사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계에서도 정몽준은 차츰 설자리를 잃어가는 양상이었다. 한 때 월드컵 개최 1등공신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대선에 참가할 만큼 정몽준은 정치권에서 거물로 통했다. 울산과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나라당 대표도 겸임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그이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아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결국 고배를 마셨고 이후 정계에서 서서히 자신의 입지를 잃어간다.

이처럼 정몽준을 둘러싼 복합적인 악재는 FIFA 회장 입성이 사실상 힘들어진 이 시점에서 정몽준을 진퇴양난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최근 의외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정몽준이 FIFA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관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정몽준에게 긍정적인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동정론도 상당수 껴있지만 최악의 순간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불의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마저 덧칠해졌다.

그동안 정몽준은 ‘금수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를 향한 금수저라는 인식은 커다란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과거 교통카드 논란에서부터 아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르기까지 서민의 입장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아냥이 계속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엔 공교롭게도 그의 출신마저 긍정적인 면모로 비치고 있다. 일단 돈이 연루된 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정몽준은 지금껏 금전적인 문제로 별다른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만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노출된 기나긴 시간 동안 금전적인 비리로 잡음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FIFA 내부에서 개혁세력으로 꼽힌 것도 어쩌면 그의 행적과 연관된다. 여기에 때마침 FIFA 내부 비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위력이 더해진 셈이다.

이렇게 되자 최근 정몽준의 대중적인 입지는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주 주간집계와 동일한 21.5%로 1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0.4%p 상승한 19.9%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정몽준의 이름이 여전히 순위권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몽준 에 대한 선호도는 약 3.0% 수준. 한창 정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부 거물급 정치인들과 엇비슷하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등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다.

탈출구 열리나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 그리고 월드컵의 기적을 이끌어낸 장본인. 정몽준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수사어구다. 한 마디로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던 사람이다. ‘인생만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최근 몇 해는 정몽준에게 악재의 연속이었다. 정계에서 차츰 멀어졌고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의 수익은 곤두박질쳤다. 물론 결정타는 FIFA의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러나 미묘하게 변해버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른 반전을 예고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정몽준은 어쩌면 희미하게나마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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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