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경희궁자이' 끝나지 않은 논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공사에 신뢰할 만한 메이저 건설사가 참여했다. 당연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잡음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처음엔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몇몇 사람들이 억울함을 성토하더니 지금은 인근 주민들마저 연신 손가락질하는 양상이다. 분명한 건 이 모든 갈등이 ‘경희궁자이’조성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경희궁자이는 2533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도심권 마지막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을 부각시켜 화제를 불러 모았다. 최고청약률 49:1, 평균청약률 3.5:1은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고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직주근접형 단지라는 장점마저 입소문을 탔다.

단체행동 준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양 옆에 둔 더블역세권도 후한 평가를 이끌어냈다. 비록 3.3㎡ 당 평균 분양가는 약 2300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마저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분양과 함께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대형 랜드마크 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며 “강북권에 직장을 둔 실수요자 위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생각지 못한 잡음에 휩싸이게 된 경희궁자이는 1년이 다 되도록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시작은 철거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경희궁자이 견본주택 개관일은 공교롭게도 철거민들이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시발점이기도 하다. 당시 돈의문 1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권리금 보장 및 대체 상가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견본주택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에 이른다. 조합의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쫒기듯 내몰린 철거민의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자 나선 것이다.

당시 박순이 대책위원장은 “개발악법에 의해 개발지역 지주나 세입자는 물론이고 지정 구역 내 대다수 상가 세입자들은 세입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가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겨우 이사비용 정도의 보상금을 지불받고 강제로 길거리에 내몰리는 철거민 신세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과 시공사는 철거로 인한 피해 금액과 향후 손실 등을 공사 시작 전부터 명확히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GS건설은 조합이 의뢰한 공사를 자신들은 대행 할 뿐이기에 철거민 문제는 재개발조합과 세입자들 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표명하고 있다.

해를 넘기도록 계속된 양측의 갈등은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수차례에 걸쳐 철거민, 서울시, 종로구, GS건설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도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첫삽 뜨기 전부터 철거민들과 마찰
지금도…공해문제로 주민들과 갈등

더욱이 재개발로 강제 철거된 기존 대로변 상가 세입자들은 현행 개발 관련법 자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어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철거민 문제로 충분히 머리 아픈 판국에 최근에는 철거민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시공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다.

최근 종로구 교남동 일대 경희궁자이 공사 현장 주변은 GS건설과 인근 주민 간 마찰로 한창 시끄럽다. 주민들은 얼마 전부터 아찔한 장면을 연이어 목격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잇단 균열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이 자신들의 보금자리에 중차대한 균열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은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교남동 일대는 지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 현장의 충격이 다른 곳까지 전이된다더라”며 “지금껏 살고 있는 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가 진행된 이후 균열이 발생했다. 충분히 의심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경희궁자이 공사현장이 진동규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해당구청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는 주민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현행 진동규제법은 각종 공사장의 진동범위를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은 65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은 5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긴 마찬가지다. GS건설 관계자는 “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는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균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언제든지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남동 ‘동아아파트’의 경우 길가를 제외한 나머지 면이 사실상 공사 현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발 더 나아가 과도한 분진은 동아아파트 뿐만 아니라 서대문역 부근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가족이 소음 및 분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적십자병원 관계자는 “내의병실에는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많은데 경희궁자이 공사로 병실에 벽파 진동 무너지는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가 들어올까봐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다”라며 “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환자들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염려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공사 현장에서 초래된 갖가지 불편사항이 수면위로 부각되는 사이 주민들도 서서히 단체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경희궁자이 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하는 모습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아직까지 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는 피해보상액 기준에 대한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한다. 만약 피해보상액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대책위는 피해사례를 모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적공방은 불가피하다.

골치아픈 GS건설

한편 경희궁자이를 둘러싼 골치 아픈 일들과 별개로 오는 2017년 2월로 예정된 입주는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여세대가 남아있지만 프리미엄은 여전하고 인접한 마포구 서대문구의 아파트시세가 평당 2400만원대로 치솟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마저 돋보이기 때문이다. 10월 중 견본주택 폐관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경희궁 자이 조성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들의 엉킨 실타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쪽이 부러져야만 끝나는 대결로 치닫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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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