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경희궁자이' 끝나지 않은 논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공사에 신뢰할 만한 메이저 건설사가 참여했다. 당연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잡음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처음엔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몇몇 사람들이 억울함을 성토하더니 지금은 인근 주민들마저 연신 손가락질하는 양상이다. 분명한 건 이 모든 갈등이 ‘경희궁자이’조성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경희궁자이는 2533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도심권 마지막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을 부각시켜 화제를 불러 모았다. 최고청약률 49:1, 평균청약률 3.5:1은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고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직주근접형 단지라는 장점마저 입소문을 탔다.

단체행동 준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양 옆에 둔 더블역세권도 후한 평가를 이끌어냈다. 비록 3.3㎡ 당 평균 분양가는 약 2300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마저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분양과 함께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대형 랜드마크 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며 “강북권에 직장을 둔 실수요자 위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생각지 못한 잡음에 휩싸이게 된 경희궁자이는 1년이 다 되도록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시작은 철거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경희궁자이 견본주택 개관일은 공교롭게도 철거민들이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시발점이기도 하다. 당시 돈의문 1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권리금 보장 및 대체 상가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견본주택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에 이른다. 조합의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쫒기듯 내몰린 철거민의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자 나선 것이다.

당시 박순이 대책위원장은 “개발악법에 의해 개발지역 지주나 세입자는 물론이고 지정 구역 내 대다수 상가 세입자들은 세입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가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겨우 이사비용 정도의 보상금을 지불받고 강제로 길거리에 내몰리는 철거민 신세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과 시공사는 철거로 인한 피해 금액과 향후 손실 등을 공사 시작 전부터 명확히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GS건설은 조합이 의뢰한 공사를 자신들은 대행 할 뿐이기에 철거민 문제는 재개발조합과 세입자들 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표명하고 있다.

해를 넘기도록 계속된 양측의 갈등은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수차례에 걸쳐 철거민, 서울시, 종로구, GS건설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도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첫삽 뜨기 전부터 철거민들과 마찰
지금도…공해문제로 주민들과 갈등

더욱이 재개발로 강제 철거된 기존 대로변 상가 세입자들은 현행 개발 관련법 자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어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철거민 문제로 충분히 머리 아픈 판국에 최근에는 철거민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시공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다.

최근 종로구 교남동 일대 경희궁자이 공사 현장 주변은 GS건설과 인근 주민 간 마찰로 한창 시끄럽다. 주민들은 얼마 전부터 아찔한 장면을 연이어 목격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잇단 균열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이 자신들의 보금자리에 중차대한 균열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은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교남동 일대는 지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 현장의 충격이 다른 곳까지 전이된다더라”며 “지금껏 살고 있는 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가 진행된 이후 균열이 발생했다. 충분히 의심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경희궁자이 공사현장이 진동규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해당구청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는 주민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현행 진동규제법은 각종 공사장의 진동범위를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은 65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은 5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긴 마찬가지다. GS건설 관계자는 “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는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균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언제든지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남동 ‘동아아파트’의 경우 길가를 제외한 나머지 면이 사실상 공사 현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발 더 나아가 과도한 분진은 동아아파트 뿐만 아니라 서대문역 부근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가족이 소음 및 분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적십자병원 관계자는 “내의병실에는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많은데 경희궁자이 공사로 병실에 벽파 진동 무너지는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가 들어올까봐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다”라며 “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환자들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염려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공사 현장에서 초래된 갖가지 불편사항이 수면위로 부각되는 사이 주민들도 서서히 단체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경희궁자이 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하는 모습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아직까지 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는 피해보상액 기준에 대한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한다. 만약 피해보상액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대책위는 피해사례를 모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적공방은 불가피하다.

골치아픈 GS건설

한편 경희궁자이를 둘러싼 골치 아픈 일들과 별개로 오는 2017년 2월로 예정된 입주는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여세대가 남아있지만 프리미엄은 여전하고 인접한 마포구 서대문구의 아파트시세가 평당 2400만원대로 치솟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마저 돋보이기 때문이다. 10월 중 견본주택 폐관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경희궁 자이 조성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들의 엉킨 실타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쪽이 부러져야만 끝나는 대결로 치닫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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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