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지역경제진흥원 조대원 원장

“나는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 원장은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 자칫 위험한 발상일 수 있지만, 육사 출신인 조 원장을 생각하면 실로 그답다. 조 원장은 내년 총선에 초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살벌한 정치판에 들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다고 한다. 그가 꿈꾸는 쿠데타는 어떤 것일까.

 
조대원 원장은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육군 장교로 근무하다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 원장은 지난 2011년 출간된 <나는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장르는 스스로가 재미없다고 인정하는 정치 에세이다. 이 책은 2쇄 발행까지 하고 있다. 
 
주변서 “미쳤어?”
 
조 원장은 “요즘 책을 출간해도 500권 이상 팔리는 비율이 20%정도이고, 1쇄가 다 나가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종이책 시장이 어렵다”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치비평 에세이가 900권 가까이 팔린 것은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 판매에 8할은 제목 때문일 것이다.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는 게 어디 흔한 발상인가. 독자들은 이 제목에 끌려 조 원장의 책을 집어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편집인도 제목을 본 순간 한눈에 끌렸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이 제목 때문에 조 원장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다. 특히 조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에 더욱 민감한 문제였다. 조 원장 육사 동기나 선배들은 하나같이 ‘미쳤다’ ‘위험 단어를 쓰는 게 아닌가’ ‘제목을 바꿔라’ 등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쿠데타'란 지배자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프랑스 말이다. 다시 말해 군사 반란이다. 학계에서는 쿠데타를 반민주주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도 쿠데타는 존재했다. 그 중심에 육군사관학교출신들이 있었다. 이런 탓에 쿠데타라는 단어는 육사 출신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나 마찬가지였다. 조 원장의 동기나 선배들이 책 제목을 두고 쓴소리를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육사 출신…김덕룡 인연으로 여의도행
원희룡 특보 등 맡아 ‘정치시야’ 넓혀
 
조 원장이 ‘쿠데타’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술자리에서는 늘 나라 걱정과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심각한 삶의 무게와 절망감이 내게는 ‘이런 세상 한번 뒤집어져야 한다’는 현대판 민란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기존 체제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는 이런 민란이 쿠데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는 민초를 대변할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2005년 고향인 경북 영천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는 정치판에 첫발을 디뎠다. 조 원장은 “당시 뉴욕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했다”며 “재보궐선거가 결정된 게 2004년 가을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기회다 싶어 무작정 귀국해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당시 그의 나이 37살로 7명의 후보 중 가장 젊었다. 젊다는 게 고배를 마신 원인은 아니지만, 5년 만에 귀국해 단 몇 달 선거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한 마디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당시 선거 준비 과정 경험과 인연은 조 원장의 큰 재산이 됐다. 조 원장은 이후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덕룡 의원을 만나 2007년까지 국회에서 상근 정책보좌관을 했다. 그 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제주지사 의원 밑에서 전략기획특보를 맡아 선거 전략을 지휘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1기 청와대 구성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이때의 경험이 너무 소중하다. 빨리 정치판에 뛰어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잘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 바로 보좌관이 소속당에 눈도장이 찍혀 공천을 받는 방법이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중에도 보좌진 출신이 20여명에 이른다. 과거에도 이름을 날린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많다. 대부분 국회 보좌관을 거쳐 청와대, 행정부 등에서 경력을 쌓고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조 원장도 이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지금까지 조 원장이 국회에서 활동했다면, 올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누구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영건으로 조 원장을 점치고 있다. 
 
“이젠 내 정치하고 싶다”
민초 대변 정치인이 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2012년 정치판에서 삶의 현장으로 나왔다. 조 원장은 “지금까지 운이 좋게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모셨다. 하지만 이들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며 “내 정치를 배우고 실천하고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2012년 이례로 3년이란 시간 동안 조 원장은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특히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일산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사무총장을 하며, 지역 발전에 힘썼다. 하지만 조 원장은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조리를 목격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그는 고양시청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012년 논란이 됐던 고양시 와이시티(Y-CITY)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시민들이 아직 이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 고양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조심스럽게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자신의 도전이 무모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하려면 돈과 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나와 거리가 멀다”며 “하지만 잘 준비해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 보통사람이 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도전 중
 
조 원장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가 2008년 미국에서 방광암 선고를 받고 병원비가 없어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돌리며 계좌번호까지 적어가며 도움을 요청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2016년 총선 때 보통 사람이라는 줄 하나 잡고 다시 무한도전을 시작했다. 조 원장은 “이 무모한 도전이 쿠데타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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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