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강남자동차매매단지 김용선 관리단장

“강남단지 사람들, 전임 관리단장 손에 놀아나고 있다!”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홍 전모> 1탄 기사가 나간 후 강남단지 관리단은 <일요시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했다. 관리단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1탄 기사에 이어 내보낸 <관리단 전 직원 양명렬씨의 양심고백> 기사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 확인 없이 양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1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일요시사>가 보도한 1탄 기사에 대해 “강남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언론사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론을 담았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다.

다만 양명렬씨 인터뷰를 담은 후속 기사에 대해서는 “양씨의 발언 수위가 높은 만큼 관리단 측에도 동일한 발언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강남자동차매매단지 김용선 관리단장의 인터뷰다.

- 언론중재위를 통해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 일전에 관리단 취재 왔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을 했는데 마치 관리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 그렇지 않다. 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취재해서 보도한 거다.
▲ 물론 여러 사람 만나보고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있고, 관리단의 해명을 못 믿겠다는 접근 아니었나?


- 허참. 강남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을 보도했을 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답을 내놓을 게 아닌가?
▲ 하여튼 관리단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 무엇이 그렇게 아쉬웠나?
▲ 양명렬씨의 주장이 아무런 검증 없이 나갔다. 700만원이면 될 회계 결산비용을 5000만원이나 줬다는 말이랑 200만원짜리 배터리 교체비용을 2700만원으로 처리했다는 부분만 해도 그렇다.

-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 그 사람이 무슨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주던가?

- 자신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 그러니까 그 자료 보았느냐는 말이다. 아마 직접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 말만 믿고 관리단에서 보여준 회의록과 결산자료를 부정하는 발언을 실은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다.

- 전직 관리단 직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는 사안의 진위파악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각종 의혹은 관리단이 매매단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탓에 생긴 것 아닌가?
▲ 그렇지만 관리단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그게 더 아쉽다.

- 강남단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관리단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 잘못한 일로 질책을 받는다면 왜 억울해 하겠는가? 잘한 일도 이상하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다.

- 단지 내 사람들은 관리단장이 다 해먹고 다닌다고 인식하고 있던데...
▲ 그러니까 말이다. 200만원이면 교체할 배터리를 2700만원에 했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배전반 공사에는 관리단 돈이 10원 한 장 안 들어갔다.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배전반 공사 견적이 2700만원은 LED 공사비용에 합산해 발주했기 때문에 따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그것을 200만원 배터리 운운하다니... 참 악의적인 해석이다.


- 전 직원인 양명렬씨 등의 증언이 틀렸다는 것인가?
▲ 틀렸다. 완전 허위다. 오죽하면 그 사람을 고발까지 했겠나. 관리단이 회계자료에 공개한 것이 맞다. 어떻게 회계자료를 의심하는지 모르겠다.

- 그렇다면 회계비용 관련한 이슈도 악의적 해석이란 말인가?
▲ 그 부분은 회계법인이 보내준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온다. 2013년과 2014년 회계결산 비용으로 입금된 내역이 거기에 있다. 600만원 한 번, 30만원 한 번. 총 630만원 지급했다. 다 세무서에 신고된 거다. 회계 맞추기가 어려워 5000만원 넘는 돈이 집행됐다고? 관리단 통장 다 뒤집어 보라고 해라. 보면 알 것 아닌가!
 

- 그 말도 많은 LED 공사 얘기 좀 해보자. 전기료가 23만원 밖에 안 줄었다는데...
▲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3년 치 전기세 명세서 줄 테니 확인해 봐라. 23만원 줄었다고? 매달 1000만원 가까이 줄고 있다. 절감액이 980만원 이하면 그 차액만큼을 공사업체가 물어주도록 계약되어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명하나?

- 중국산 재료를 썼다는 말이 있다.
▲ 국산 제품 쓰도록 계약되어 있다. 만약 중국산 제품 사용했다면 공사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2019년까지 보장되는 5억 짜리 하자보증보험도 받아뒀다.

- 중국산 제품 썼을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 내가 조명기술자도 아닌데 그것까지 확인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계약서에 어떻게 해야 강남단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 만약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 나중에 조사결과 중국제품이 사용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당연히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주차비에 대한 양명렬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던데.
▲ 주차비를 개인 통장이 아니라 관리단 통장으로 받는다.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금을 운용한다. 총회책자 11페이지, 23페이지 미수금 내역을 보면 다 나와 있다. 어느 상사가 주차비를 얼마나 냈고, 어느 상사가 얼마를 안 냈는지 상호까지 다 공개했다.

그 내역이 틀리면 해당 상사에서 가만히 있었겠나? “내가 언제 이만큼 주차비를 밀렸느냐, 무슨 수작을 꾸미려고 이런 문서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진작 난리가 났을 것이다.

- 그래도 관리단의 해명이 통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 글쎄 말이다. 뭔가 제대로 잘못을 지적한다면 할 말이나 없지. 이건 잘한 일도 비비꼬아서 못된 일로 만들어 놓으니 미칠 지경이다.

- 상인들의 시선도 같은 맥락이던데...
▲ 그게 더 죽겠다. 몇 사람이 분위기를 잡고 관리단을 물고 늘어지니까 다들 그런 줄 안다. 어느 누구 한 명 직접 관리단에 찾아와서 따져줬으면 좋겠는데, 찾아오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의혹만 키운다.

- 왜 그런다고 생각하나?
▲ 전임 관리단장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관리단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일당들이 현 관리단을 흠집 내고 있다.

- 그 사람이 왜 그런다는 말인가?
▲ 그럴 사정이 있다. 지금 관리단은 전임 관리단장을 포함한 집행부 5명에 대해 27억 짜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거의 십년간 관리단을 운영해 온 이 사람들이 관리단에 끼친 손해가 크다. 그래서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고, 다섯 명 각각의 재산에 11억5000만원씩 가압류를 걸어 놨다. 그 때문이다.
 


-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 생각해 봐라. 자기 재산에 11억 이상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그것을 풀고 싶지 않은가.

- 그런데?
▲ 그러려면 관리단과 나를 공격해서 흠집을 내야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신임 관리단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 전임단장 고소 건을 취하시킨다는 수순이다.

- 전임 관리단장이 그럴 힘이 있나?
▲ 전임 관리단장만이 아니다. 가압류 당한 집행부 인사 5명도 똑같이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리단이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고 있다.

- 단지 내 상인들의 시선도 흠집 내기로 보는가?
▲ 전임 관리단장이 이 단지를 장악한 것이 10년 이상이다.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결산총회를 3년 넘도록 안하고, 닦달해서 결산하라고 하면 4년 치를 몰아서 한 번에 하던 사람이다. 단지 내에 나름 인맥도 많고, 같이 손발 맞추던 집행부 측 사람들까지 나서서 바람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고 진실을 알아 줄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 이기홍 강남지부장도 전임 관리단장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나?
▲ 지부장과는 나름 좋았다. 사적으로는 형님 동생 했던 사이다. 일전에 내가 “형님! 거, 전임단장 꼬붕 노릇 좀 그만 하세요”라고 한 적 있는데 그것이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 내 딴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 말인데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고 지부장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 순수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할 뿐이다.

- 양명렬씨도 마찬가진가?
▲ 지금도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만 배경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 양명렬씨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던데.
▲ 보여주던가?

- 일부 확인했다.
▲ 확인 해 보니 어떻던가, 그 자료들이 맞던가?

- 맞고, 틀리고를 제3자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 비교 대상도 없는데... 다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판단은 가능했다.
▲ 그럼 그 사람 증거는 믿고, 관리단이 제시하는 증거는 못 믿는다는 것인가?

- 그 역시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지 기자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
▲ 그 말은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인데... 좋다. 양명렬씨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시했다고 하니 관리단도 그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 다만?
▲ 양명렬씨에 대해 한 마디는 하고 넘어가고 싶다.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찔리는 것이 있어 반박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길까 싶어서다.

- 어떤 말인가.
▲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확실히 해두고 싶다. 무슨 증거를, 어떤 경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잘못 알았느니, 오해였느니’ 하는 말로는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 9월8일 치러진 관리단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렇다. 무산됐다. 투표자 수가 이상이 있어서 개표도 못하고 투표함이 봉해진 상태다.

- 부정투표 의혹인가? 작년 선거도 뒷말이 많았다던데.
▲ 창피하지만 그렇다. 행사를 준비한 주최자 입장에서 참으로 참담하다. 조만간 다시 총회를 열기로 했다.

- 이번에도 출마했다고 들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리단장을 왜 또 하려고 하나?
▲ 관리단장 직책에 큰 미련은 없다.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다. 하는 일마다 음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싸우는 것도 이제 지친다. 정말 그만 하고 싶다. 하지만 그만 두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 그게 뭔가?
▲ 내가 그만두면 다시 예전처럼 강남단지가 난장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질서를 잡아놨는데 다시 전임 관리단장 추종 세력들에게 관리단을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혹시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모르지...

- 조건? 어떤 조건 말인가.
▲ 누구든 관리단장에 선임되면 전임단장에 대한 27억 횡령 배임 건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것이다. 그 건을 내가 마무리 짓도록 위임해 준다면 그 사람을 밀어줄 용의도 있다. 전임 관리단장 측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게 27억 횡령배임에 관한 일을 끝까지 맡겨 준다면 내가 밀어 줄 수 있다.

-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 이미 관리단의 비용이 크게 들어간 사안이다. 유야무야 넘기면 관리단 빚만 늘어난다. 꼭 27억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야 강남단지가 산다. 결코 관리단이 제기한 민사재판을 취하 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 민사재판 마무리 때문에 연임을 하겠다는 것인가?
▲ 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시스템이 예전으로 주먹구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은 것도 이유다.

- 주먹구구 시절?
▲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관리비 내역 하나만 보자. 이것은 2009년도 관리비 부과내역서다. 2009년 11월 분 관리비 총액이 4299만원이다. 맞나?
 

- 맞다. 4299만원. 정확히는 4299만8240원이다.
▲ 2011년 10월 분 관리비 총액도 보자, 얼마인가?

- 이 시기도 4290만원으로 적혀 있다.
▲ 그렇다면 이것 좀 보자. 내가 취임한 이후 시기인 2015년 3월 분 관리비. 부과 총액이 얼마인가?

- 음, 3200만원이다.
▲ 매달 걷는 관리비가 1000만원 줄었다. 매달 1000만원이면 1년에 1억2000만원이다. 그 만큼 상인들의 부담이 줄었다.

- 부과내역서를 보면 관리비가 준 것은 같기는 하다.
▲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다. 관리단에 매매단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관리비 부과내역서가 다 있다. 언제든 와서 봐도 된다. 이 내역서는 매달 각 사업자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아마 이 내역서를 모아둔 사람도 꽤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어떻게 속인단 말인가?

- ‘민사재판 마무리’와 ‘현 시스템 강화’가 명분인가?
▲ 그 동안 해 온 노력이 아까운 부분도 크다. 열심히 안 해서 욕먹은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욕먹은 것이라 억울한 면이 있다. 아직 강남단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싶다.

- 다음 달에 다시 선거를 치르면 당선 될 확률은 있는가?
▲ 모르겠다. <일요시사>가 내보낸 기사의 후폭풍이 하도 커서 장담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 권고가 아니었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게 아닌가? 투표권 가진 사람들에게 열심히 어필하고 처분에 맡길 수밖에... 누가 관리단장이 되든 민사소송이 취하되는 지 안 되는 지 언론이 꼭 지켜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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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