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면 미래에 죄 짓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힌 가운데 여당까지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학계와 교육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역사교사모임 내 현직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98.6%의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사회 곳곳에서 반대 입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눈길이 간다. 27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는 “정가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정책연대는 2013년 10월에 만들어졌다.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학·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줄 세우기식 교육이 현장에 많은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 설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라도 자기 한 분야를 찾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주로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줄 세우기 교육의 폐지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 국정교과서 문제가 화두다. 현직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사모임에서 2255명의 교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지난 8일 기준).

-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사 교과서가 단일 종으로 통일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1974년도에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처럼 역사가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재단이 된다면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 옳지 못한 일이다. 검정된 여러 교과서가 출판되는 것이 권력에 의한 재단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곳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에 속해있는 사람들, 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를 경우 ‘좌익이다’ ‘좌편향이다’ ‘좌클릭이다’ 이런 용어들을 쓴다. 교과서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기술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싸잡아서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정쟁에 이용당하는 것이고,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 국정교과서를 두고 새로운 유신시대의 도래라는 말이 있다. 동의하는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 저 또한 일부 동의한다. 국정교과서 체제라는 것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정부의 논리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5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하고 고대사 부분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이나 정서발달·인성교육에도 좋지 못하다 생각한다. 우리 시대와 가까이 있는 근현대사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국정교과서가 여러 가지 경우에 편향된, 여기서 편향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말이 아니라 집필자와 집필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기울어지게 이해·해석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본다.

현직 역사교사 98.6% 국정화 반대
“권력자 구미에 따라 만들어질 우려”


- 뉴라이트 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하고 교육에만 몸담아왔던 사람들은 ‘교과서가 어떤 체제여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단지 이 생각뿐이다. 현재의 교과서 논쟁의 패러다임이 이념논쟁이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정쟁의 도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
▲여당 대표나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 정기 국회 기간이고 국정감사에 들어갔는데 교문위 국정감사는 공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대표나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본다.

- 국정교과서가 된다면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사기 저하와 관계있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자기들의 문제임에도 논의에서 소외돼 왔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인데 의견이 묵살되고 반영이 되지 않는 현실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교사의 자존감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부분으로 구축가능하다. 교원지위향상법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여당과 정부는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내는 중요한 울타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에 신경을 쓸까. 교과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결정짓는 많은 부분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하려는 도구로 교육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한다.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로 그러면 안 된다.

- 추가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3400명 정도가 서명을 했고 서명이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다른 역사관련 단체와 연대해 같이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한국교총에 회원 자격으로 ‘교총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교총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원조직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교원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교총에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침묵이 계속된다면 항의방문이나 다른 행동으로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총이 지금까지 친 정부적인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학생을 위하는 단 하나의 자세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chm@ilyosisa.co.kr>


[이성권 대표는 누구?]

▲ 대진고등학교 교사
▲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고문
▲ 서울진학지도협의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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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