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건설> 인천대교 가드레일 부실시공 논란

‘종이 가드레일’에 대한민국이 울었다


때 아닌 참극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눈물바다다. 인천고속도로를 지나던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 문제의 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4.5m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오열하고 있다. 사건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코오롱 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가드레일의 높이, 두께, 땅속 매설 깊이 등이 쟁점
건설사 관계자 “콘크리트 없이 흙 속에 박아 놨다”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에서 고속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대교를 건너 요금소를 통과한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다가 고장으로 멈춰 서 있던 경차와 이를 피하던 1t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4.5m 높이의 도로 아래 공사 현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문제의 버스 운전자 정모(53)씨와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없이 2차로에 차량을 세워둬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김모(45)씨 등 2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사고현장 피 웅덩이

추락현장은 처참했다. 공사장으로 굴러 떨어진 버스는 완전히 뒤집힌 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버스 주변에는 사이드미러와 좌석시트 6개 등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각종 차량 부속품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때마침 내린 비가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피와 섞여 흥건히 고여 있어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연상케 했다. 

또 도로 위에는 2차로에서 3차로까지 버스가 급제동하면서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2줄의 스키드마크가 100m 가량 선명하게 나 있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했다.

버스는 추락 직전 높이 83cm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충격을 못 이긴 가드레일은 바깥쪽으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드레일을 시공한 코오롱 건설 측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토목기술사인 한 유족은 “가드레일 기둥이 흙 속 40cm에 묻혀있지 않았다”며 시공 규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날 사고현장을 찾은 부상자 정홍수(48)씨의 큰 형 학수(58)씨 역시 처참히 찌그러진 가드레일을 손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으니 사고가 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드레일 시공 경험이 많다는 건설사 관계자가 사고지역을 방문한 뒤 던진 첫 마디는 “그냥 흙 속에 가드레일을 박아 놨다”는 것이었다. 이어 그는 “지주대에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전혀 안된 것 같다”며 “기초공사를 했으면 가드레일 지주대가 이렇게 누워 버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주대 설치는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그는 “시속 100㎞ 구간이고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가드레일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역점은 가드레일의 높이나 두께, 땅속 매설 깊이 등이 관련 시설 규정과 일치하느냐이다. 사고 지점의 도로와 가드레일을 포함한 시설물은 한국도로공사가 주문해 코오롱건설이 시공했다.
2008년 12월 개정된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는 도로에 따라 비교적 느슨하게 세워지는 1등급에서 매우 견고한 7등급으로 나뉜다.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콘크리트로 설치해야 하는 5등급이 적용되지만, 가드레일은 이보다 약한 3등급이 적용돼 철제로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드레일의 높이는 60∼100㎝, 지지대의 깊이는 도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1m50㎝ 정도여야 한다.

“의무와 책임 다했다”

철제 가드레일의 설치 구간, 이에 쓰인 철제의 규격과 품질, 지지대의 간격과 박힌 깊이 등이 표준설계와 다르다면 코오롱 건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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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