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홧김에 방화사건 둘
“Why?”로 시작해‘불’로 끝낸다?
“왜 용돈 안 주느냐”,“왜 안 만나주냐” 홧김 방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20·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30일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29세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같은 달 29일 낮 12시1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부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뿐이었고, 자신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어머니에게 화가 난 김씨는 “집에 불 질러 같이 죽자”면서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 안에 정리해둔 이불에 불을 옮겼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쯤 탄 이불의 불을 끄고 김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7년 11월에도 부모의 집에 불을 질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출소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흑심을 품고 있던 주점 여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에 불을 지른 김모(39)씨가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모 단란주점 대기실 이불에 불을 붙여 주점 내부 140여㎡를 태우고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주점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주점의 여주인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리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 살해 40대, 성폭행 혐의 추가
60대 여주인 잔혹 살해…알고 보니 강간범
살인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 ‘성폭행’ 덜미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자가 살인에 앞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9시45분께 집주인 A(62·여)의 금품을 훔쳤다가 이를 눈치 챈 A씨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

경찰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과 김씨의 모발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김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주인을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 1월4일 오전 3시10분께 강서구 강동동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던 B(24·여)씨의 집에 침입,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30일 김씨를 추가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 직원’ 사칭, 여의사 뒤통수 친 내막
여의사 농락 ‘카사노바’,“작업이 제일 쉬웠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4년 넘게 교제, 결혼 약속
사업 운운하며 초기자금 투자 요구 총 2억6천 뜯겨
빌려간 돈 받으러온 조폭 때문에 사기 행각 ‘들통’

국가정보원 직원 행세를 하며 여의사에게 접근,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국정원 직원은커녕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성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가 피해 여성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께.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의사인 김모(40·여)씨는 이 시기쯤 솔로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직업과 프로필을 올렸다.
김씨의 프로필을 본 성씨는 김씨에게 급호감을 느꼈고, 얼마 되지 않아 성씨는 김씨에게 접근, “명문대 법대 출신에 북한 비자금을 추적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준수한 외모에 수려한 말솜씨를 겸비한 성씨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김씨는 성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4년 넘게 교제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를 하는 동안 성씨는 김씨를 속이기 위해 서울대 캠퍼스에 자신의 연구소가 있는 척하며 주로 서울대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자신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다면서 김씨의 통장을 빌려썼다.

김씨는 4년 간 교제한 성씨의 말에 한 치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 급기야 성씨에게 자신의 월급통장과 카드를 모두 맡기기도 했다. 성씨가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8000만원을 급히 요구한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성씨는 김씨가 의심할 가능성을 우려해 “내 소유의 도곡동 땅 100평을 명의 이전해 주겠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문서를 내밀며 김씨를 설득했다.

성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6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한편, 성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의 단꿈에 부풀어있던 김씨가 드디어 성씨의 정체를 알게 됐다. 조직폭력배인 남모(38)씨가 부하직원 5명을 데리고 김씨 앞에 나타난 것.

남씨는 김씨의 병원을 찾아와 “성씨가 송파구 한 병원 건물의 감정 평가를 부풀려주겠다면서 컨설턴트업자로부터 받아간 로비자금 3000만원을 떼먹었다”면서 “떼인 돈을 대신 받으러 왔다”고 횡포를 부렸다.

김씨는 결국 등에 새겨진 문신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씨에게 3000만원을 뜯긴 뒤 바로 경찰서로 향해 남씨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다시 한 번 놀라고 만다. 4년 간 자신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성씨가 명문대 출신도, 국정원 직원도 아닌 사기 등 전과 7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

김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경찰에 붙잡힌 성씨는 김씨에게 받아간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였다.


현직교사 사기도박 벌이려다 입건
도박판서 돈 잃자 ‘본전 욕심’에 사기도박 시도


사기도박을 시도한 현직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도박판에서 수시로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계획·실천하려한 사기도박 미수 혐의로 부산 모 중학교 교사 A(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판에서 계속 돈을 잃자 ‘본전 생각’에 사기도박 용구를 사용해 본전을 찾으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도박을 해왔으나 계속 돈을 잃었고, 이에 사기도박을 잘 하기로 소문난 B(53)씨와 짜고 사기도박을 계획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낮 12시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주택에서 카드 뒷면에 숫자가 표시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천장 등에 설치해 놓고 사기도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도박꾼들에게 가지고 있던 목카드를 들켰고, 오히려 사면초가에 몰렸다. 도박꾼들이 “학교에 알리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했던 것.

경찰은 A씨와 함께 A씨를 협박한 도박꾼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명수배자 TV출연‘황당사건’
“잡히니 차라리 홀가분”

TV 예능프로그램에 ‘손당구의 달인’으로 출연해 유명세를 탄 조모(50)씨가 인질강도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씨를 붙잡아 대전둔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12월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사촌누나의 채무자 김모(39·여)씨의 집에 찾아갔다. “슈퍼에서 배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조씨는 김씨의 일가족 5명을 감금·위협해 고급 승용차 등 약 11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조씨는 이 범행으로 경찰에 지명수배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 7월에는 전북 김제에서 지인에게 빌린 2700여 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2006년 5월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상해 혐의로 각각 화성 동부경찰서에 의해 수배가 내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조씨가 TV에 출연한 사실을 포착, 1년 간 추적해온 끝에 지난 6월26일 경기도 용인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실제 조씨는 지난해 4월 모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 가명을 사용, ‘예술 손당구 전문가’로 출연했으며, 이후 유명세를 타 전국 당구장 개업행사장에 초청받아 생활하면서 6년 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도망 다니기 힘들었다”면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노인 밟아 숨지게 한 간병인 ‘충격’
“노인네가 왜 말을 안 들어!”
50대 간병인, 80대 치매노인 욕설에 가슴 밟아 숨지게 해
할머니 사망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천안 본가로 ‘줄행랑’

홀로 사는 80대 치매노인을 돌보던 간병인이 홧김에 발로 가슴을 밟아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간병인 조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우모(85·여)씨의 집에서 숙식하며 24시간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우씨를 돌봐왔다. 우씨는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아왔으며 이런 우씨를 위해 우씨의 조카가 조씨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보조금 80만원과 우씨의 조카가 보내주는 100만원 등 180만원을 받으며 우씨를 돌보던 조씨는 지난 6월18일, 우씨가 정리 정돈한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씨의 가슴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령의 나이에 폭행을 견디지 못한 우씨는 곧 숨졌고, 조씨는 우씨가 숨지자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천안의 본가로 도망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우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부검했으며, 그 결과 흉부 늑골 15개가 골절됐고, 가슴뼈가 눌러져 있는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씨를 집중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조씨는 경찰에서 “간병을 하느라 2~3일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할머니가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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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