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덮칠 '스캔들 셋'

재계 뒤집을 시한폭탄 ‘째깍째깍’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폭풍전야다. 재벌가에 심상찮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쪽은 사정기관. 거의 동시다발로 사건·사고가 터졌는데, 그 방향이 재벌가로 틀어지면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곧 사회를 뒤집을 만한 ‘큰건’이 터질 조짐이다.

 
재벌가를 들쑤실 사건·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불륜사이트 해킹, 슈퍼카 사기, 해외 원정도박 등이 그것. 현재 수사 중인 이들 3제의 최종 타깃은 재벌가를 향하고 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이다.

[불륜명단 공개?]
 
‘당신의 불륜 증거를 입수했다. 증거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송금해라. 입금 확인 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몇 년 전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에게 뿌려진 메일 내용이다. 백수로 지내던 A씨는 메일 주소를 알게 된 대기업 고위 임원들에게 무작위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불륜 행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조씨의 장난(?)에 지레 겁먹고 돈을 보낸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결국 조씨는 구속됐지만, 재력가들의 평소 사생활을 추측케 하는 사건이라 큰 화제가 됐었다.
 
외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 불륜사이트가 해킹돼 가입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불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성교제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운영사가 해킹을 당한 것은 지난 20일.
 

‘임팩트 팀’이란 해커집단이 사이트를 공격해 회원 38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사이트 해킹·슈퍼카 사기·원정도박 
세가지 사건 수사 확대…재벌들 바짝 긴장
 
사이트 측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곧바로 해커들이 본보기로 회원 2명의 상세한 개인정보와 이용 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2명의 신상은 얼마 후 삭제됐으나 이를 캡처한 게시물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공개될지 몰라 비상이 걸렸다. 해커들은 회원이 정보를 삭제해도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홈페이지 화면에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란 문구와 기혼자도 회원으로 받아 불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3월 한국어 사이트를 공식 개설하면서 국내에 상륙했다. 당시 불륜 조장을 이유로 차단됐다가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 3월 차단이 해제됐다. 한국에선 지난 4월 기준 약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최소 100크레딧(6만6000원)∼1000크레딧(34만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5크레딧이 결제된다. 채팅의 경우 1분당 1크레딧이 소요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때마다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의 이용도가 높다. 여성은 무료다.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보다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킹 피해를 국내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해킹을 당한 명단이 공개되고, 그 명단에 유명인사가 있다면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비밀거래]
 
재벌가에 드리운 암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슈퍼카 사기범이 검거됐는데, 그 방향이 재벌가로 틀어지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외제차 수입업체 R사 대표 이모씨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고급 외제차를 싸게 직수입해주고, 등록 업무도 대행해주겠다”며 손님을 끌어 모았다. 수입 차량을 직수입하면 정식 수입업체에 비해 싼 값에 차를 살 수 있다. 대신 배출가스·소음 검사, 차량 등록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이 점을 노리고 대행을 내세운 이씨는 고객들을 속여 약 100억원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들이 구입한 슈퍼카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잠적했다. 이씨가 사채업자에게 넘긴 차량은 13대로 벤츠, 벤틀리, 페라리, 포르쉐 등 모두 고가의 외제차였다. 이 가운데 23억원에 달하는 벤츠의 스털링 모스 모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이씨는 2010년 10월 외국으로 달아났다. 처음 프랑스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숨었다.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4년6개월 뒤인 지난 4월, 이씨는 이탈리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한국-유럽 간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한 상태로,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재벌가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3명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업가와 재벌 2·3세로 파악된다.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값을 선금으로 지불한 점을 보면 하나같이 엄청난 재력가 집안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기업 오너의 자녀도 이씨에게 슈퍼카 구매를 맡겼다고 한다. 이중엔 ‘스피드광’인 대기업 회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 회장님 도박] 
 
마지막으로 도박 파문도 재벌가를 덮칠 조짐이다. 해외 원정도박단이 적발됐는데, 여기에도 기업인이 다수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알만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해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카오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원정도박을 알선한 폭력조직을 수사 중이다. ‘학동파’ 부두목과 ‘범서방파’ 행동대장, ‘광주송정리파’·‘충장오비파’ 행동대원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들은 마카오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도 폭력조직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한 기업인들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이미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도박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명단엔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중견기업 사장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기업인 여러 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모 기업 회장의 경우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가며 수십 억원에 달하는 원정도박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이 유력하다는 게 사정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필리핀 등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의 도박을 한 이 회장은 하룻밤에 20억원을 잃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자금은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원정도박을 알선한 재력가들은 수십 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 가운데 누구나 알 만한 기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지난 5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 등으로 쇠고랑을 찼다.
 
도박은 재벌가 사건·사고의 단골메뉴다. 여기에 불륜사이트 해킹과 슈퍼카 사기 등이 겹쳐 재벌가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돈 좀 있고, 꽤 유명한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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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