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덮칠 '스캔들 셋'

재계 뒤집을 시한폭탄 ‘째깍째깍’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폭풍전야다. 재벌가에 심상찮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쪽은 사정기관. 거의 동시다발로 사건·사고가 터졌는데, 그 방향이 재벌가로 틀어지면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곧 사회를 뒤집을 만한 ‘큰건’이 터질 조짐이다.

 
재벌가를 들쑤실 사건·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불륜사이트 해킹, 슈퍼카 사기, 해외 원정도박 등이 그것. 현재 수사 중인 이들 3제의 최종 타깃은 재벌가를 향하고 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이다.

[불륜명단 공개?]
 
‘당신의 불륜 증거를 입수했다. 증거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송금해라. 입금 확인 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몇 년 전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에게 뿌려진 메일 내용이다. 백수로 지내던 A씨는 메일 주소를 알게 된 대기업 고위 임원들에게 무작위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불륜 행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조씨의 장난(?)에 지레 겁먹고 돈을 보낸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결국 조씨는 구속됐지만, 재력가들의 평소 사생활을 추측케 하는 사건이라 큰 화제가 됐었다.
 
외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 불륜사이트가 해킹돼 가입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불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성교제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운영사가 해킹을 당한 것은 지난 20일.
 

‘임팩트 팀’이란 해커집단이 사이트를 공격해 회원 38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사이트 해킹·슈퍼카 사기·원정도박 
세가지 사건 수사 확대…재벌들 바짝 긴장
 
사이트 측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곧바로 해커들이 본보기로 회원 2명의 상세한 개인정보와 이용 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2명의 신상은 얼마 후 삭제됐으나 이를 캡처한 게시물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공개될지 몰라 비상이 걸렸다. 해커들은 회원이 정보를 삭제해도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홈페이지 화면에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란 문구와 기혼자도 회원으로 받아 불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3월 한국어 사이트를 공식 개설하면서 국내에 상륙했다. 당시 불륜 조장을 이유로 차단됐다가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 3월 차단이 해제됐다. 한국에선 지난 4월 기준 약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최소 100크레딧(6만6000원)∼1000크레딧(34만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5크레딧이 결제된다. 채팅의 경우 1분당 1크레딧이 소요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때마다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의 이용도가 높다. 여성은 무료다.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보다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킹 피해를 국내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해킹을 당한 명단이 공개되고, 그 명단에 유명인사가 있다면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비밀거래]
 
재벌가에 드리운 암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슈퍼카 사기범이 검거됐는데, 그 방향이 재벌가로 틀어지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외제차 수입업체 R사 대표 이모씨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고급 외제차를 싸게 직수입해주고, 등록 업무도 대행해주겠다”며 손님을 끌어 모았다. 수입 차량을 직수입하면 정식 수입업체에 비해 싼 값에 차를 살 수 있다. 대신 배출가스·소음 검사, 차량 등록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이 점을 노리고 대행을 내세운 이씨는 고객들을 속여 약 100억원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들이 구입한 슈퍼카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잠적했다. 이씨가 사채업자에게 넘긴 차량은 13대로 벤츠, 벤틀리, 페라리, 포르쉐 등 모두 고가의 외제차였다. 이 가운데 23억원에 달하는 벤츠의 스털링 모스 모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이씨는 2010년 10월 외국으로 달아났다. 처음 프랑스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숨었다.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4년6개월 뒤인 지난 4월, 이씨는 이탈리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한국-유럽 간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한 상태로,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재벌가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3명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업가와 재벌 2·3세로 파악된다.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값을 선금으로 지불한 점을 보면 하나같이 엄청난 재력가 집안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기업 오너의 자녀도 이씨에게 슈퍼카 구매를 맡겼다고 한다. 이중엔 ‘스피드광’인 대기업 회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 회장님 도박] 
 
마지막으로 도박 파문도 재벌가를 덮칠 조짐이다. 해외 원정도박단이 적발됐는데, 여기에도 기업인이 다수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알만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해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카오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원정도박을 알선한 폭력조직을 수사 중이다. ‘학동파’ 부두목과 ‘범서방파’ 행동대장, ‘광주송정리파’·‘충장오비파’ 행동대원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들은 마카오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도 폭력조직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한 기업인들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이미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도박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명단엔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중견기업 사장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기업인 여러 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모 기업 회장의 경우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가며 수십 억원에 달하는 원정도박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이 유력하다는 게 사정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필리핀 등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의 도박을 한 이 회장은 하룻밤에 20억원을 잃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자금은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원정도박을 알선한 재력가들은 수십 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 가운데 누구나 알 만한 기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지난 5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 등으로 쇠고랑을 찼다.
 
도박은 재벌가 사건·사고의 단골메뉴다. 여기에 불륜사이트 해킹과 슈퍼카 사기 등이 겹쳐 재벌가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돈 좀 있고, 꽤 유명한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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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