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보신탕 반대하는 김나미 세이브코리안독스 대표

“복날, 개 좀 그만 때려잡아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한민국의 7월, 국민 중 일부는 허해진 몸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개고기’를 찾는다. 해당 식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국내·외 여론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보신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다.

 

“개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앞서와 같은 질문을 하면 다들 손사래 치기 바쁘다. “안 먹어요.” “개를 어떻게 먹어요.” 비교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일까 온통 부정적 반응뿐이다. 그러나 초복을 맞은 지난 13일 여의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는 신나게 ‘개’를 잡기 시작했다. 몰려오는 손님을 쳐내기 위해서다.

개 먹는 나라

‘복날에 개 잡는 일’은 악습과도 같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세계는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해온 상태. 지난 13일만 해도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는 동물연대 회원들이 모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내 여론은 말할 것도 없다.

‘세이브코리안독스’(이하 코리안독스)는 그간 한국에서 자행되는 살상을 막고자 행동으로 나섰다. 미국 가디언스레스큐 한국지부장 김나미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개는 물론 학대당하고 있는 반려견들까지 구조해 해외로 입양 보내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도 많다. 그중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외국인 세 명이 있어 <일요시사>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메들린(영국), 에이슨(캐나다), 안리(미국).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코리안독스의 활동을 보고 한걸음에 한국을 찾았다.

“에이슨과 저는 7월2일에 왔어요.”

언제 한국에 왔냐는 기자의 질문에 메들린이 답했다. 미국에서 온 안리는 조금 늦은 7월11일에 왔다고 전했다. 세 사람 모두 시종 진지한 자세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부터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코리안독스의 공고를 보고 한국에 가야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인식이 바뀔 수 있겠다 싶었죠.” 안리는 한국행을 택한 계기에 대해 설명해줬다.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처음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메들린이 충격이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대답했다.

“중국 사람들이 개를 먹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이 먹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됐죠.”

에이슨이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고로 발전한 한국이 개고기를 먹다니…. 사실 과정이 더욱 충격이었어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게 개를 도살합니다. 이웃에 살던 개가 갑자기 도살되고 그것을 서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여름에만 200∼250만 마리 도살
개고기 보신문화 금지법안 주장

안리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와서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사람은 소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복날에 도살되는 개의 수가 200만∼250만마리라고 해요. 적은 사람이 먹는다고 했지만 수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개고기로 인해 한국은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메들린이 답했다.

세포생물학을 전공했다는 에이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개를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했다.

“동물에게 어떤 잔혹한 도살로 인한 고통이 가해졌을 때 세포분열상 독이 됩니다. 개고기를 한국에서는 보신탕이라고 말한다죠? 그렇게 도살된 개고기를 먹으면 보신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할 것입니다.”

안리도 동의했다. “개는 고기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개의 피부에는 질병과 그 외 섭취했을 때 인체에 안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를 영양적으로 섭취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에이슨은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삼성, LG, 기아를 가진 나라입니다. 갤럭시 휴대폰 같은 걸 만들어 내는 나라에서 어떻게… 같은 국가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푸아그라’를 아는가. 송로버섯인 트러플, 철갑상어알인 캐비어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이것은 거위간이다. 그런데 이 간을 일부러 키우기 위해 사람들은 거위의 입에 호수를 채우고 하루 종일 음식을 주입한다.
동물학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사람에게 물어봤다. 메들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푸아그라는 우리 나라에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는 푸아그라가 잔인하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개 먹는다는 건 사람 먹는 것”
동물 학대·잔인한 도살 반대

에이슨이 말을 받았다. “푸아그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부터는 그것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잔인한 도살 모두 반대합니다. 그러나 푸아그라는 이미 거의 사라졌는데 반해 개고기는 여전히 200∼250만마리 먹고 있어요.” 이어서 에이슨은 잘못되었다(wrong)는 말을 반복했다.

<일요시사> 독자들 및 한국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물었다. 잠깐 생각에 잠겼던 메들린은 이내 입을 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개고기만 안 먹으면 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에이슨은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반드시 보신탕 먹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발 한국정부에 얘기 쫌 해주세요. 금지 법안을 만들 수 있게요.”

안리도 거들었다. “(해외에서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개식용 문화로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충격 받았죠”

세 사람과의 대화 중간에 통역을 도와주던 김나미 대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다. 영상에서는 피켓을 들고 있는 메들린이 개고기를 파는 상인에게 구타와 욕설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한국을 직접 찾았다. 만만치 않은 비행기 값을 동물단체에 후원금으로 내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한국을 찾은 이유는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고국에 돌아갔을 때 지인들에게 알리고 위해서다.

다가오는 23일, 8월12일은 중복·말복이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 100만∼150만 마리의 개가 앞으로 도살될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과 김 대표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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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