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타깃' 블랙리스트

칼 뽑은 공정위…벌벌 떠는 기업은?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 일감이 몰린 그룹을 한 곳, 한 곳씩 베고 있는 예리한 칼날이 재계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진, 현대에 이어 다음 타깃은 어딜까. 곧 폭풍이 몰아칠 기업을 추려봤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 시행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18일. 첫 대상은 한진그룹이었다. 공정위는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기생하는 좀비들
 
한진그룹은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싸이버스카이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년 80∼90%, 금액은 30억∼40억원에 달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해 문제가 됐다.
 
한진그룹에 이어 현대그룹도 도마에 올랐다. 타깃은 그룹 물량이 모아진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유엔아이. 공정위는 지난달 19∼20일 두 계열사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롯데그룹에 매각되기 전까지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13.42%였던 현대로지스틱스는 2013년 계열사들로부터 754억원을 벌어들였다. 오너일가가 지분 72.72%를 소유한 현대유엔아이는 매년 수백억원씩 계열사들과 거래해 내부거래 비중이 60∼70%에 이르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게로 부당 이득이 흘러갔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며 “총수일가의 부당이득 편취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는 재계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당장 3∼4개 기업이 거론된다. 한진그룹, 현대그룹에 이은 다음 타깃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그동안 편법 지원이 심했던 기업들을 지목한다. 
 
<일요시사>는 2011년 4월∼2013년 12월 매주 ‘기업 내부거래 실태’를 연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제성 거래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GS그룹이다. GS그룹은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아(내부거래율 50% 이상·내부거래 금액 100억원 이상) 유지되는 회사가 무려 13개사나 됐다. 모두 그룹 물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GS그룹 계열사는 총 80개. 이중 20%에 이르는 자회사가 이른바 ‘좀비회사’인 셈이다.
 
이랜드그룹도 13개 계열사에 그룹 일감이 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금액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이나 됐다. 다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오너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그룹·대우조선해양(9개) ▲오뚜기그룹(8개) ▲대성그룹(7개) ▲동원그룹·하림그룹(6개) ▲교보생명그룹·태광그룹·한솔그룹·BYC(5개) ▲코오롱그룹·영풍그룹·부영그룹·일진그룹·한미약품·보람상조(4개) 순이었다. 3개 계열사인 곳은 동서그룹, 아주그룹, 세아그룹, 호반건설, 동화그룹, 태영그룹, 재능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한진·현대 다음은?
재계 전방위 확산 조짐 “50여곳 살생부”
 
동국제강, 한국타이어, 일진그룹, 현대백화점, KCC그룹, LS그룹, 동부그룹, 하이트진로, 두산그룹, 대림그룹, 오리온그룹, OCI그룹, 대상그룹, 대명그룹, 한라그룹 등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해 특정 자회사에 몰린 내부거래 금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 많게는 1000억원대가 넘는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각각 50∼90% 이상이다.
 

다소 생소한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야쿠르트, 풀무원, 귀뚜라미, 피죤, 대교, 영원무역, 삼양식품, 보광, 아워홈, 넥센, 남양유업, 사조, 화승 등이 대표적. 보령,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화진화장품, 동화약품, 대웅제약, 녹십자, 천재교육, 동아원, 신안, 신도리코 등도 계열사에 기생하는 자회사를 끼고 있다.
 
내부거래로 유지되는 회사에서 오너일가가 ‘배당 잔치’를 벌인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얼굴에 철판을 깐 오너일가는 한둘이 아니다. 수천만원에서 1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을 챙겼다. 순이익보다 많거나 적자가 난 회사에서 보너스를 챙긴 ‘철면피’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줄었다고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익추구행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총수일가 지분율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살벌한 탓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총수를 처벌할 수 있는 계열사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더욱 그렇다. 당장 내부거래로 오너의 ‘금고’를 채워주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하지만, 자칫 전체 지배구조가 뒤엉키거나 흔들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앞서 공정위는 맛보기(?)로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에 일감 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조사 결과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 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부당한 정도가 심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폭탄 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총수(오너)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다. 규제 내용은 연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이를 어기면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총수(오너)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내부거래 많은 업종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시스템 개발·공급, 건물 임대, 부동산 개발, 물류 대행, 창고, 부품 제조, 인테리어 공사, 용역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등의 분야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자동차, 화학제품, 1차금속 등 제조업 분야다.
 
그중에서도 연료도매업, 화학물제조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긴 곤란하다”며 “SI, 광고, 물류 등 그동안 문제됐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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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