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퇴임’ 앞둔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

“뽑아 줄 때와 다른 위정자는 직무 유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의 얼굴에게선 ‘신사의 품격’이 느껴졌다.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이다. 그는 항상 옅은 미소를 머금고 따뜻하게 방문 인사들을 맞이했다. 바쁜 일정에 힘들 법도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드러운 아우라를 지닌 그는 인터뷰에 들어가자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전달하기 시작했다.

외유내강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적합한 인물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 부드럽지만 강한 그의 말 속에는 그간 쉽지 않았을 정치여정이 담겨 있었다. 2004년 정치에 처음 입문할 당시 예기치 않게 찾아온 탄핵바람과 그로 인한 시련,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맞이한 제도의 불합리성 등. 그러나 그는 결코 인터뷰 과정에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단지 소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하고 어서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 임기가 곧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 2년 1개월간 근무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국회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생각한다.

- 근무하면서 하신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국회 진기록관을 개관한 일이다. 국회 헌정사를 기록을 통해 보는 관인데 기네스관이라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짧게 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나 최연소 의원 등을 전부 기록으로 모아놓은 곳이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 국민이 잘 모를 수 있는 일을 담고자 노력했다. 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국회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자부한다.

- 다년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일부 의원들의 나쁜 행위에 마치 국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의회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구매해 전시관으로 개조한 후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홍보한다. 우리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국민소통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력이 있으신데, 그때 문재인 후보 캠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상황을 얘기해 달라.
▲ 나는 그 당시 민주통합당에 몸을 담고 있었음에도 안철수 캠프 쪽으로 갔다. 당시에는 안 후보자가 국민의 여론이고 여망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과정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후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참의사를 밝혔다.

친노의 패거리문화, 정치 품격 추락시켜
헌정사 바꾼 DJ, 가장 존경해 닮고 싶다

- 당시 결정에 친노세력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했나?
▲ 문재인 캠프에 안 간 것은 그 이유도 컸다. 나는 소위 친노세력이라 불리는 집단이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 그 이유는 친노의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진영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안을 볼 때 옳고 그름이 아닌 자기 편이냐 아니냐는 진영논리로 판단을 한다. 두 번째, 친노들은 패거리를 짓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

과거 여야에는 협상의 문화가 있었는데 패거리 문화가 생기면서 정치문화가 대결의 문화로 바뀌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친노의 상당수가 언어적인 품격이 떨어진다 생각한다. 박정희 묘소에 간 문재인 당대표를 두고 히틀러에 비유한 정청래 의원도 같은 맥락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품격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런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

- 2004년 정치에 입문한 후 많은 우여곡절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다. 2004년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마침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바람이 불면서 그 후폭풍으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압도적으로 여론에서 앞서가던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 지난 19대 총선에선 안타깝게 경선에서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한 심정이지 않았나? 그래도 다시 정계 진출 의사가 있는지?
▲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에 저를 좋아하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철학이나 소신을 펼 기회를 가지고자 준비 중에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남원·순창 지역에 출마한 나는 전북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이강래 의원보다 여론에서 두배 정도 앞섬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투표 같은 제도의 왜곡으로 인해 경선에서 졌다.

이후 공천제도가 투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역풍이 불었고 결과적으로 이강래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공천받고 전북에서 떨어진 유일한 후보가 됐다. 

-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 개인적으로 DJ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 분은 수많은 탄압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 길을 걸었던 분이시다. 그분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여한 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간 인간적인 면 등 그런 의미에서 존경한다.


최근 정치인 중에는 조순형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을 좋아한다. 두 분 모두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본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심중에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분은 소신 있는 얘기를 가감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적 소신은 무엇인지?
▲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정치가 기본이다. 뽑아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본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피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나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지령 1000호를 맞이한 <일요시사>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일요시사>가 참 많이 성장했다. <일요시사>만의 독특한 영역인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독자들은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독자들이 <일요시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변화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일요시사>의 지령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chm@ilyosisa.co.kr>


<이용호 국회홍보기획관 프로필>


▲ 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 YM종합건설 대표이사
▲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 국회 홍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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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