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알코올성 정신장애’도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6만3821명에서 2013년 7만5925명으로 1만2104명이 늘어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8년 5만1000명에서 2013년 6만1000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 더 많이 나타나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변화 필요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8년 212명에서 2013년 244명으로, 여성은 2008년 52명에서 2013년 58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294명), 60대(287명), 70대(218명)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60대(537명), 50대(501명), 70대(457명) 순이며, 여성은 40대(90명), 50대(87명), 30대(77명) 순으로 나타났다.

60대가 특히 취약

이선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 치료센터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 중 60대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하는데,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생기는 것이므로 수십 년 음주를 해온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더 많이 나타나며,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의 경우,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적은 노년기이자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는 60대가 취약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또한 40대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은 40대에 폐경과 함께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있고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자각, 여자로서의 역할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일종의 ‘자가치료(self medication)’ 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환자 연령대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 13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이 30~40대 남성은 소폭 감소하였고, 다른 계층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19세 이하에서 크게 늘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진료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2008년 입원환자는 2만7250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3만2503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는 2008년 4만6227명에서 2013년 5만4973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장애 정의, 치료법 및 예방법 등에 대해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내성이나 의존이 생기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알코올로 인하여 인지기능이나 기분, 수면, 정신병적 증상 등이 생기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알코올성 정신장애라 하고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남용이 있으며, 신체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것보다 술을 많이 마셔 간질환등의 신체질환 유발은 물론이고 가정 및 직장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고 갈망,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알코올 유도성 장애에는 알코올 금단, 알코올 금단 섬망, 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 알코올 유도성 치매, 망상이나 환각을 동반한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 알코올 유도성 기분장애, 알코올 유도성 불안장애, 알코올 유도성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증상으로는 불안초조, 환시·환청,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알코올은 뇌가 평소에 억압하고 있는 분노나 감정의 통제를 풀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술로 인해 긴장이 풀릴 때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이 나오는 것은 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폭’은 알코올성 정신장애라기보다는 충동 조절장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 장애일 경우에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뇌의 변화를 동반하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도 기분이나 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단 및 검사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상태검사와 면담, 신경심리검사, Brain CT 및 MRI 등의 검사 방법이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방치할 경우 알코올성 치매, 기질적 뇌 증후군 등이 생기며 이런 경우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기질성 뇌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이란 정신질환(Psychiatric disorder)이 아닌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신체질환이나 알코올, 본드 등과 같은 물질로 인해 뇌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감정조절의 어려움, 초조, 불안, 과격한 행동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치료에서 가장 큰 원칙은 “단주”이다. 알코올성 정신 장애 치료를 하면서 알코올을 섭취한다면 아무리 약물치료나 정신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 단주라는 큰 원칙하에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한다.
알코올 의존, 남용에는 금단증상을 줄이는 약물과 항갈망제로 치료를 하며 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 치매의 경우에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과 인지치료개선제를 사용한다. 또한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에는 항정신병 약물, 알코올 유도성 기분장애에는 항우울제나 기분조절제, 알코올 유도성 불안장애는 항불안제를 사용한다. 이러한 약물 치료 외에도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가족치료 등이 도움이 된다.

단주가 가장 중요


술에 대한 조절감이 없을 경우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주를 해야 한다.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폭음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식사 등과 함께 술의 양의 한계를 정해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과도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질환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조기 교육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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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