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⑯ 향기 없던 사쿠라 꽃

전국시대는 하극상과 모반의 시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무려 3백만에 달하는 일본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하고, 전체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 갔으며, 그보다 10배, 100배 많은 사람들에게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A급 전범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은 죽기가 싫었고,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삶을 구걸해야 했는지 거듭 묻고 싶다. 왜 그들이 주장하던 사무라이 정신에 따라 패전이 결정났을 때 할복을 못했느냐고도 묻고 싶고, 왜 부하들에게는 명예롭게 죽으라고 해 놓고 자신들은 죽지 못해 머뭇거리다가 포로로 잡혀 삶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냐고도 묻고 싶다.

전국시대

그들이 내린 명령 ‘전진훈’은 무엇이며, 그들이 권유한 ‘와전옥쇄’는 또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다. 왜 재판장에게 ‘모든 명령은 내가 내렸고, 모든 잘못은 내게 있으니 나에게 모든 벌을 내리고, 나머지 부하들에게는 무죄를 내려달라’고 사무라이답게 읍소하지 못했냐고 묻고 싶다.

이렇게 추태를 부린 인간들을, 이토록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한 인간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 놓고, 주변국의 강한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참배를 강행하는 일본 지도층의 진정한 의도는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이런 인간들을 영웅시하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 아닌지 모르겠다. A급 전범들의 추태를 보면서, 그들이 조작한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보는 듯 하다.

한편 1336년부터 1392년까지, 일본 열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왕을 세우고 대립하는 정치 혼란기를 맞는다. 이 시기를 일본 역사에 있어 ‘남북조시대’라고 한다. 이 혼란기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슈고(守護 : 군사적 성격의 지방 행정관-한국의 군수급)들에게 광범위한 지배권과 토지에 대한 많은 권리를 이양하게 된다.

그때 물려준 많은 권한 가운데 하나가 세금의 절반을 걷을 수 있는 권리였다. 지방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던 슈고들이 세금의 반을 걷게 되자, 이미 있던 권한에 더하여 경제력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경제력까지 생긴 슈고들은, 군사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직책은 슈고이면서 실제 권한은 독립된 영주(다이묘 : 大名)와 같은 힘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슈고를 ‘슈고 다이묘’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각 지방 슈고들은 독자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다.

1467년,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대에 이르러 아시카가 집안의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한다. 아들이 없던 쇼군이 동생을 후계자로 정한 뒤에 아들이 태어나자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공교롭게 유력 가신들 집안의 후계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전 일본이 동군과 서군으로 갈라져 1477년까지 11년 동안 치열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난을 바로 ‘오닌의 난’이라고 한다.

이 난은 교토를 중심으로 발생함으로써 일왕과 막부가 있던 교토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교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교토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중앙 정부로서 권력을 유지했던 막부와 쇼군의 힘은 떨어지고 말았다.

친어머니와 친동생까지 죽인 영주
살해위협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자


유명무실해진 막부는 자연스레 사라졌고, 아울러 막부의 강한 군사력으로 지탱했던 장원제도 또한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슈고들은 중앙 정부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무사 세력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독립된 영주들이 되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던 막부가 힘을 잃어버리자, 그때까지 막부의 통치를 받던 지방 관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로 되어버린 것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 관리가 지시를 듣지 않아도 징벌할 힘이 없어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응징할 힘이 없어지고, 거두어들인 세금을 막부로 보내지 않고 독식을 하여도 처벌할 힘이 없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막부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자, 지방 관리들이 막부 통제에서 벗어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을 다스리던 슈고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막부로 보내지 않고 각자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면서 독자 세력을 갖춘 작은 국가의 형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130여 년 동안 일본 열도를 혼란과 암흑시대로 뒤흔든 전국시대의 개막이었다.

지방을 다스리던 중앙정부가 힘이 없어지고,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을 차지하려는 독자 무사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극심한 불신과 하극상, 그리고 모반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극상을 일으켜도 처벌할 세력이 없고, 모반을 일으켜도 징벌할 중앙 세력이 없으니, 누구든 힘 있는 사람이 기존 영주와 그 세력을 굴복시키고, 몰아내고, 죽이면서 그 지방의 새로운 영주가 되었다.

만일 한 영지 내에서 2~3개 세력이 나타나면, 기존 영지는 2개 또는 3개로 나누어지고, 2~3명의 새로운 영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막부의 실력자였던 ‘호소카와’는, 가신인 ‘미요시 나가요시’의 모반으로 영주 자리를 빼앗겼고, ‘미요시 나가요시’는 다시 그 가신이었던 ‘마쓰나가’에게 살해당하였다.

‘마쓰나가’ 역시 가신에게 모반을 당해, 살해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영지는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둘은 평생을 원수처럼 싸움을 하면서 지냈다. 또 다른 실력자 ‘시바’도 ‘에치젠’, ‘오와리’, ‘도오토미’의 영지를 가신인 ‘아사쿠라’, ‘오다’, ‘가이’에게 뺏겨 몰락했다.

이렇듯 하극상과 모반이 일본 전국에서 난무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는 무법천지 속에서 일본 열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 것이다. 모반과 하극상이 어찌나 심했던지, 영주와 사무라이들은 동료나 부하는 물론 부모나 형제, 심지어 자식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다. 식사를 할 때나, 잠을 잘 때는 늘 칼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도 단순히 옆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칼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약육강식


잠을 자는 곳조차 비밀에 부치고, 음식 또한 독살이 두려워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침실에서는 시종이 아랫목에서 비단이불을 덮고 영주처럼 잠을 자고, 영주는 윗목에서 시종처럼 잤으며, 음식은 시종이 먼저 먹어 독극물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먹을 수 있었다.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어야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 알 수 없고, 충성을 맹세한 가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

동부 일본의 대영주였던 ‘다테 마사무네’는 자신을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며 그의 친어머니와 친동생을 죽였고, 아들에게 살해당한 영주도 있었으며, 형제나 충성을 맹세한 가신들로부터 살해당한 영주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