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⑯ 향기 없던 사쿠라 꽃

전국시대는 하극상과 모반의 시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무려 3백만에 달하는 일본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하고, 전체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 갔으며, 그보다 10배, 100배 많은 사람들에게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A급 전범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은 죽기가 싫었고,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삶을 구걸해야 했는지 거듭 묻고 싶다. 왜 그들이 주장하던 사무라이 정신에 따라 패전이 결정났을 때 할복을 못했느냐고도 묻고 싶고, 왜 부하들에게는 명예롭게 죽으라고 해 놓고 자신들은 죽지 못해 머뭇거리다가 포로로 잡혀 삶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냐고도 묻고 싶다.

전국시대

그들이 내린 명령 ‘전진훈’은 무엇이며, 그들이 권유한 ‘와전옥쇄’는 또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다. 왜 재판장에게 ‘모든 명령은 내가 내렸고, 모든 잘못은 내게 있으니 나에게 모든 벌을 내리고, 나머지 부하들에게는 무죄를 내려달라’고 사무라이답게 읍소하지 못했냐고 묻고 싶다.

이렇게 추태를 부린 인간들을, 이토록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한 인간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 놓고, 주변국의 강한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참배를 강행하는 일본 지도층의 진정한 의도는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이런 인간들을 영웅시하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 아닌지 모르겠다. A급 전범들의 추태를 보면서, 그들이 조작한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보는 듯 하다.

한편 1336년부터 1392년까지, 일본 열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왕을 세우고 대립하는 정치 혼란기를 맞는다. 이 시기를 일본 역사에 있어 ‘남북조시대’라고 한다. 이 혼란기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슈고(守護 : 군사적 성격의 지방 행정관-한국의 군수급)들에게 광범위한 지배권과 토지에 대한 많은 권리를 이양하게 된다.

그때 물려준 많은 권한 가운데 하나가 세금의 절반을 걷을 수 있는 권리였다. 지방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던 슈고들이 세금의 반을 걷게 되자, 이미 있던 권한에 더하여 경제력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경제력까지 생긴 슈고들은, 군사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직책은 슈고이면서 실제 권한은 독립된 영주(다이묘 : 大名)와 같은 힘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슈고를 ‘슈고 다이묘’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각 지방 슈고들은 독자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다.

1467년,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대에 이르러 아시카가 집안의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한다. 아들이 없던 쇼군이 동생을 후계자로 정한 뒤에 아들이 태어나자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공교롭게 유력 가신들 집안의 후계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전 일본이 동군과 서군으로 갈라져 1477년까지 11년 동안 치열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난을 바로 ‘오닌의 난’이라고 한다.

이 난은 교토를 중심으로 발생함으로써 일왕과 막부가 있던 교토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교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교토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중앙 정부로서 권력을 유지했던 막부와 쇼군의 힘은 떨어지고 말았다.

친어머니와 친동생까지 죽인 영주
살해위협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자


유명무실해진 막부는 자연스레 사라졌고, 아울러 막부의 강한 군사력으로 지탱했던 장원제도 또한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슈고들은 중앙 정부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무사 세력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독립된 영주들이 되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던 막부가 힘을 잃어버리자, 그때까지 막부의 통치를 받던 지방 관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로 되어버린 것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 관리가 지시를 듣지 않아도 징벌할 힘이 없어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응징할 힘이 없어지고, 거두어들인 세금을 막부로 보내지 않고 독식을 하여도 처벌할 힘이 없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막부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자, 지방 관리들이 막부 통제에서 벗어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을 다스리던 슈고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막부로 보내지 않고 각자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면서 독자 세력을 갖춘 작은 국가의 형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130여 년 동안 일본 열도를 혼란과 암흑시대로 뒤흔든 전국시대의 개막이었다.

지방을 다스리던 중앙정부가 힘이 없어지고,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을 차지하려는 독자 무사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극심한 불신과 하극상, 그리고 모반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극상을 일으켜도 처벌할 세력이 없고, 모반을 일으켜도 징벌할 중앙 세력이 없으니, 누구든 힘 있는 사람이 기존 영주와 그 세력을 굴복시키고, 몰아내고, 죽이면서 그 지방의 새로운 영주가 되었다.

만일 한 영지 내에서 2~3개 세력이 나타나면, 기존 영지는 2개 또는 3개로 나누어지고, 2~3명의 새로운 영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막부의 실력자였던 ‘호소카와’는, 가신인 ‘미요시 나가요시’의 모반으로 영주 자리를 빼앗겼고, ‘미요시 나가요시’는 다시 그 가신이었던 ‘마쓰나가’에게 살해당하였다.

‘마쓰나가’ 역시 가신에게 모반을 당해, 살해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영지는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둘은 평생을 원수처럼 싸움을 하면서 지냈다. 또 다른 실력자 ‘시바’도 ‘에치젠’, ‘오와리’, ‘도오토미’의 영지를 가신인 ‘아사쿠라’, ‘오다’, ‘가이’에게 뺏겨 몰락했다.

이렇듯 하극상과 모반이 일본 전국에서 난무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는 무법천지 속에서 일본 열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 것이다. 모반과 하극상이 어찌나 심했던지, 영주와 사무라이들은 동료나 부하는 물론 부모나 형제, 심지어 자식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다. 식사를 할 때나, 잠을 잘 때는 늘 칼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도 단순히 옆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칼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약육강식


잠을 자는 곳조차 비밀에 부치고, 음식 또한 독살이 두려워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침실에서는 시종이 아랫목에서 비단이불을 덮고 영주처럼 잠을 자고, 영주는 윗목에서 시종처럼 잤으며, 음식은 시종이 먼저 먹어 독극물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먹을 수 있었다.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어야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 알 수 없고, 충성을 맹세한 가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

동부 일본의 대영주였던 ‘다테 마사무네’는 자신을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며 그의 친어머니와 친동생을 죽였고, 아들에게 살해당한 영주도 있었으며, 형제나 충성을 맹세한 가신들로부터 살해당한 영주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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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진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에 공통 투자했다. 지니스램프에 대해선 “자두 맛·수박 맛 제품 생산 과정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해놓고, 상품 정보에 ‘국산’이라고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대표와 진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