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⑭목숨 구걸한 사무라이

부하들에겐 '옥쇄 명령' 고위급들은 '목숨 구걸'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1937년에는 관동군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을 침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초창기였던 1940년에는 육군대신으로 임명되어 일본의 세계대전 참여를 주도하였다.

육군대신으로 당시 내각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조 히데키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을 주도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지배하고 있던 동남아시아를 침략함으로써, 기존의 전쟁을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세계대전으로 확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41년 10월18일 총리에 임명된 그는 이례적으로 총리이면서 동시에 내무대신, 육군대신, 그리고 전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 등을 겸임하였다. 그야말로 일본의 핵심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핵심 권력을 장악한 그는 일본 전체를 군사독재 체제로 이끌어 갔다.

총리가 된지 채 두 달도 안 된 1941년 12월7일에 진주만 공습을 명령해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1944년에 그 전쟁의 패전 책임을 지고 총리대신에서 물러났다.

목숨 구걸

한마디로 그는 전쟁의 핵심인물이었고, 전쟁의 원흉이었다. 특히 그는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롭게 죽으라는 전진훈과 와전옥쇄의 령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도조 히데키야말로 현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범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이 패전하고 약 한 달 후인 1945년 9월 권총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A급 전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때가 1944년이고, 자살을 시도한 때는 1945년 9월11일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도조 히데키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자신이 명령한 진주만 공격이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고, 우세했던 전세는 어느덧 역전되어 태평양 전선 곳곳에서 미군에 격퇴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가 미군에 점령당하고, 그곳에서 발진한 미군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전세는 완전히 절망스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패색이 짙어져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패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죽는 것이 책임질 줄 아는 정치 지도자요,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무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진정한 사무라이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래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였다면, 그때 죽는 것이 그의 결정과 명령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그는 죽지 않았다. 1945년 9월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것도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나 이마저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진정 그가 그토록 주장했던 사무라이 정신의 소유자라면, 왜 할복이 아닌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며, 총은 어떻게 쏘았기에 죽지도 못하고 부상만 입었느냐 하는 점이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도조 히데키는 집에, 그것도 그가 거처하는 안방에 일본도를 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드러난 사무라이들의 비겁한 실체
자살할 용기도 없었던 사무라이


큰칼 작은칼을 나란히 병풍 앞 받침대에 올려놓고, 그 앞에 놓인 책상에 앉아 대부분의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했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을 것이고,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일 년여 동안 야인으로 살면서, 매일 매일 이어지는 패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복하여 죽을까, 총을 쏴 죽을까, 아니면 독약을 먹고 죽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방에 비치되어 있는 일본도를 보면서, 그가 그토록 주창하던 사무라이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땅히 할복자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할복자살은 엄청난 고통이 오랫동안 뒤따른다는 것도 가늠해 봤을 것이다.

위는 치명적인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갈라서는 바로 죽지 못하고, 상당한 출혈이 있고 나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할복을 하고도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그는 가늠해 보았을 것이다.

피가 솟구치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형극의 고통도 생각했을 것이다.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이 할복 후 무려 16시간 동안 형극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다는 소식도 그에게 할복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을 것이다. 끝내 그는 고통이 적은 권총 자살을 택했다.

그가 자살을 시도한 날짜는 9월11일이다. 일본이 항복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 이며,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9일이 지난 때였다. 미군 체포조가 집으로 와서 체포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살을 시도한다. 칼이 아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것도 머리가 아닌 심장을 향해 발사했지만 그마저도 빗나가면서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 점이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 같은 사람도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며 할복자살했고, 도조 히데키에게는 패전의 책임을 추궁하는 비난이 높아지고 심지어 암살설까지 대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미련이 있었기에 핵심 중에 핵심 전범이 되는 자가, 그것도 부하들에게는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자가 항복을 하고도 한 달 이상이나 살아 있었으며, 미군 체포조가 도착하여 체포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것도 자살을 하겠다는 자가 어째서 머리가 아닌 심장을 향하여 총을 쏘았으며, 그마저도 어째서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부상만 입었다는 것인가?

비겁함의 전형

총으로 심장을 쏴 자살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틀림없이 심장에 총구를 대거나 최소한 심장을 향하고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덜컥 겁이나 총구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면서 총알이 심장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고 비켜 간 것으로 믿어진다. 한마디로 도조 히데키는 겁쟁이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비굴할 정도로…….

죽음이 두려워 미군 체포조가 올 때까지 살아 있었고, 사무라이답게 할복할 용기가 없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어서, 칼이 아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마저도 머리가 아닌 심장을 쏘기로 했지만 결국엔 심장에조차 총을 제대로 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겁쟁이 도조 히데키는 자신이 내린 전진훈과는 반대로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치욕스럽게 포로로 잡혀 재판장에 섰으며, 부하들에게 권유한 와전옥쇄도 지키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 그의 비굴한 행동에 심증을 더해 주는 작태는 바로 재판받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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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진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에 공통 투자했다. 지니스램프에 대해선 “자두 맛·수박 맛 제품 생산 과정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해놓고, 상품 정보에 ‘국산’이라고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대표와 진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