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오른 상가 ‘어디가 좋을까’

단지상가 vs 근린상가 전격 비교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익형 상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수익형 부동산의 맹주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의 공급이 늘고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전통적 강자인 상가가 다시 뜨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상가에 관심이 늘면서 어떻게 해야 여윳돈을 가지고 상가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여윳돈 있는데
어디 투자할까

상가투자에 성공하려면 첫째,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종 선택을 잘해야 한다. 가령 대학가 상권에서 고가의 명품을 판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둘째, 입지가 좋아야 한다. 상가는 입지가 50% 차지한다. 입지에 따라 향후 가치도 달라진다.
셋째, 우량 임차인을 확보해야 한다. 상가의 가치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역세권이라면 주 출입구인지를 따져야 한다. 최근에는 환승역세권이 많이 생겨 출구별 분석이 요구된다. 주 출구인지를 알려면 노점상이 많거나 유명 브랜드 업종 많은 곳이 주 출입구일 확률이 높다.
다섯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업종의 선점이 중요하다. 특히 메디컬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주목해야 할까.
최근 서울에서 상가투자가 핫한 지역은 송파 위례신도시나 마곡지구다. 위례신도시는 판교보다 강남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주거선호도가 높다. 마곡지구는 대기업이 대거 입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역세권과 동탄2신도시, 평택시가 있다. 두 지역 모두 KTX 역사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이다.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한다. 평택시의 경우 고덕산업단지 및 포승지구 조성,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2020년에는 7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위례·마곡·동탄2신도시 핫한 지역

최근 배후세대도 풍부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유망지역에 단지내 상가와 근린상가들이 선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유망지역이라고 무조건 상가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 확률이 높을 뿐이다. 먼저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내 설치되는 상가로 안정적인 배후 확보, 업종독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반면 상권 확장이 배후세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최근에 분양되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스트리트몰로 조성이 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등장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근린상가는 주거지에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상가를 말한다. 단지내 상가에 비해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업종유치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점포 입지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등 안정성 떨어지고, 업종 보호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므로 본인의 자금여력에 맞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인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 하반기 주목할 만한 수도권 분양상가 현황이다.


초기 투자금 많아
“자금여력에 맞게”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 ㈜효성은 강남역 1분 거리 초역세권 상가인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이 시설의 전체 건물 중 상가는 지상 1∼2층과 지하 1층, 전체 전용면적 1614㎡의 규모로 총 62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 층고는 각각 6.5m, 5.4m다.
지하 1층에는 별도의 시설비와 권리금이 들지 않는 푸드코트가 3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푸드코트에는 동시에 500여명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공용 테이블과 각 점포를 위한 물품 보관창고 등이 마련됐다.
푸드코트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중앙에 ‘선큰’(Sunken)식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신규 푸드코트 상가는 별도의 시설·권리금이 없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도 저렴해 초기자금의 부담이 적어 여유로운 창업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각종 프랜차이즈 등 지상 2층은 병원, 학원, 피부관리, 미용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 358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돼 고정적인 거주인구를 확보했다. 인근에는 15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강남역을 이용하는 평균 30만∼40만 명의 유동인구 및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의 교차지역에 위치해 주변 삼성타운, LIG, 교보생명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금융, 컨설팅, IT기업 등이 있다.
또 관광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인 롯데타운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적인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입시학원, 어학원, 편입학원, 메티컬학원 등 여러 학원들이 있어 2만2000여명 이상의 학생들과 젊은 학원생들이 많다. 올 11월 준공예정인 대성학원이 입주예정이라 5000여명의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일 해피트리빌 = ‘신일 해피트리빌’단지내 상가는 2015년 1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빌은 SK하이닉스가 도보 1분 거리(성인도보기준)에 건설되는 이천 최고층의 아파트다. 총 2단지,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로 전용면적 84.9㎡ 아파트 454가구와 오피스텔 76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상가는 1단지의 경우 1층 17개 점포, 2단지의 경우 1층 9개 점포와 2층 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추천업종으로는 마트, 세탁소, 문구점, 미용실, 치킨전문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다. 3.3㎡당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1500만∼1900만원선이다. 계약금 10%, 융자 40%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150만∼200만원이면 입점이 가능하다.
이 상가는 단지 입구에 근로자만 1만7000명에 이르는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 현대 엘리베이터, 두산인프라코어,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이 있어 배후 수요가 높다. 2015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부발읍(예정) 호재가 있어 시세 차익도 노려볼만 하다.

▲피추프라자 =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선 ‘피추프라자’가 이달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7층, 7263㎡규모다.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42대, 법정 40대), 지상 1층∼지상 7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600만∼3900만원(VAT별도)이다. 총점포수는 43개, 전용률은 약 52∼54%선이다.
4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하다. 추천업종으로 약국, 편의점, 이동통신, 베이커리, 금융기관, 전문식당, 메디컬, 학원 등이 있다. 3층에서 7층까지 전층 테라스가 조성, 학원·메디컬 등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마추프라자 = ‘마추프라자’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이달 분양된다. 지하 3층∼지상 6층, 7,682㎡ 규모다.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44대, 법정 41대), 지상 1층∼지상 6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600만∼3900만원(VAT별도)이다. 총점포수는 46개로, 전용률은 약 52∼54%선이다.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하다. 추천업종으로 약국, 편의점, 이동통신, 베이커리, 금융기관, 전문식당, 메디컬, 학원 등이다. 특히 6층에 테라스가 조성, 스카이라운지·학원·독서실·메디컬 등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시범단지에 조성되는 점도 강점이다. 시범단지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학교, 병원, 행정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가장 먼저 공급된다. 반경 1㎞ 내에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마칠 예정인데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한 셈이다.

I 단지상가 I 안정적인 배후…성장은 한정
I 근린상가 I 다양한 업종…안정성 떨어져

동탄2신도시는 타 신도시보다 상업용지 비율이 3.7%로 낮아 상가 희소성도 있다. 실제로 분당(8.4%), 일산(7.8%), 위례(7.2%)는 상업용지비율이 동탄2신도시보다 높다. 교통여건도 좋다. 동탄역은 KTX, GTX 개통예정이다. 개통시 동탄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22분에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2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으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용인서울고속도로, 오산∼영덕간고속화도로(예정), 국지도23호선(예정) 등이 있다. 준공은 2015년 10월 예정이다.

▲행운드림프라자 =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 ‘행운드림프라자’는 신규 4000세대내 한곳뿐인 근린상업용지여서 독점성이 기대된다. 사거리 코너와 횡단보도를 접하고 있어 노출과 시인성이 탁월한데다 주변이 산과 녹지로 폐쇄되어 항아리 상권을 형성한다. 주변 배후주거 8000세대 중 추가로 2000∼3000세대를 흡수하기 위해 지역인근 최대 주차장을 확보한 장점이 있다.
1㎢ 단위 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상가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입점이 확정되어 지역주민들을 흡입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인 수익?
“장기 접근해야”

지하 3층∼지상 4층에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 규모다. 1층에 금융365, 미용, 편의점, 제과점, 약국, 안경점 등이 기분양 및 분양 중이다. 2층은 은행과 음식점, 3층은 병의원, 4층은 학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됐다. 정형외과를 비롯한 내과 등도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에 선임대된 상태다.
지상 4층 학원가도 수학학원이 선임대 분양됐다. 영어학원과 음악학원이 실투자금대비 수익률 8.3%선으로 분양 중이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850만원, 1층 2600만∼3200
만원, 2층 950만∼1100만원, 3층 850만∼1000만원 선, 4층 650만∼800만원 선이다.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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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