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바닥 치는데…임대 놔볼까

수익형 상품 투자 포인트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인하, 2009년 2월 이후 최저를 보이면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저금리시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수익형이 뜬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맞물려 부상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2주택자 허창(무역업·52)씨는 최근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다. 당초 은행에 예치하려던 생각이 바뀐 것인데, 예금이자가 너무 낮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판단해서다.
허씨는 채당 2억원(투룸)인 분양가 중 50%를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매달 67만원씩 대출이자를(4%) 내야 하지만 분양업체가 세입자를 구해줘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씩 받고 있다. 실제 투입자금(1억6000만원) 대비 수익률은 6.2% 정도로,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5.4%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허씨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해 대출이자 부담이 줄었고, 금리하락으로 이자비용이 줄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기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자 공급과잉 및 수익률 하락으로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시중금리와의 비교우위를 통해 투자 여부가 결정돼 금리변동에 가장 민감하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로 금융비용이 낮아지면서 상가 등에 대한 기대수익이 더 커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정부가 임대 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다. 오히려 법 개정이 무효화된다면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회복세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금은 돈 안 돼
저금리시대 대안

상가의 경우 도심 속 대단지 및 오피스텔 내 단지 내 상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일에는 안정된 배후수요 및 유동인구 확보로 수익률이 보장되며 주말에도 단지 내 입주민들로 영업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 주 7일 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심 속 단지 내 상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고정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상복합단지나 오피스텔의 경우 1∼2인 가구가 많아 식사·쇼핑 등을 단지 내 상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역세권이나 업무·상업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 위치할 경우 단지 입주민은 물론 외부 유동인구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지역의 신규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한때 ‘애물단지’신세로 몰렸던 오피스텔의 인기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마포·동대문·마곡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은 최근 미분양 물량이 속속 소진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대우건설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는 금리가 2.25%로 떨어진 8월 이후 200여실이 계약돼 이전 같은 기간보다 판매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다. 서울 마곡지구에서 9월 분양한 ‘마곡 럭스나인’은 평균 4.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고, 10월 분양에 나선 ‘마곡나루역 캐슬파크’는 평균 17대1로 마감했다.
오피스텔 투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2008년 연 6.45%에서 올 8월 5.73%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만기 1∼2년 정기예금) 하락 폭(5.88%→2.43%)에 비하면 은행금리의 2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1·2인 가구 늘면서 게스트하우스 주목


투자여건이 좋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표되던 수익형 부동산 영역이 소형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모텔까지 확대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형 민박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는 객실 가동률을 70∼80% 수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익률이 10% 안팎에 이른다. 모텔도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모텔이 지닌 고정관념을 깬 덕분이다. 실제로 최근 모텔은 수영장이 포함된 객실, 생일파티 장소 등 이벤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놀이와 문화가 더해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09∼2011년 고시텔이나 원룸텔처럼 투자 시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인 경우 소유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이 탄력을 받을 것은 불을 본듯 뻔하지만, 당장 눈앞에 수익률을 감안한 투자는 삼가야 한다”며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상가의 경우 40% 내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50% 내외로 대출을 감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대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주요 수익형 부동산들이다.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 ㈜효성은 강남역 1분 거리 초역세권 상가인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이 시설의 전체 건물 중 상가는 지상 1∼2층과 지하 1층, 전체 전용면적 1614.61㎡의 규모로 총 62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의 층고는 각각 6.5m, 5.4m다. 지하 1층에는 별도의 시설비와 권리금이 들지 않는 푸드코트가 3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푸드코트엔 동시에 500여명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공용 테이블과 각 점포를 위한 물품 보관창고 등이 마련된다. 푸드코트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중앙에 ‘선큰(Sunken)’식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신규 푸드코트 상가는 별도의 시설권리금이 없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도 저렴해 초기자금의 부담이 적어 여유로운 창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외국 관광객 겨냥
도시형 민박 눈길

상가의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각종 프랜차이즈 등 지상 2층은 병원, 학원, 피부관리, 미용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 358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돼 고정적인 거주인구를 확보했다.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 = 수익형 부동산 투자 1번지인 강남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9호선 삼정역(2015년 2월 개통 예정) 역세권에 도시형생활주택인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가 회사보유분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전체 108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공급형은 전용면적 기준(발코니 무료확장 부분 면적은 별도)16.40∼20.70㎡까지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가는 주력 평형이 2억2000만원대다. 기존에 공급된 강남권내 원룸형 수익형부동산 상품들이 약 2억5000만∼2억7000만원대까지 공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낮은 편이라는 게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는 강남의 골드싱글족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갖췄다. 최고급 풀퍼니시드 시스템과 함께 고급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대리석 외벽을 설치했다. 이어 단지 내 헬스장, 골프연습장, 최첨단 보안시설, 1층 필로티공간의 특화정원 및 옥상정원, 무인택배시스템 등도 마련됐다. 또 다른 특징은 실제사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 포함) 버금가는 테라스도 제공(일부 세대)된다는 점이다.

▲서초 한양수자인 = 서울 서초구 서문로에 ‘서초 한양수자인’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기준 84.32∼84.88㎡, 지하 1층∼지상 11층, 1개동으로 총 24세대로 공급된다. 즉시 입주가능한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로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70%), 잔금 20%(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서울고, 상문고, 양재고, 은광여중고 등 최우수 학군 프리미엄 단지로 3호선 양재역·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서초역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옆 남부순환도로, 서초IC 진입로가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공덕역 갑을명가시티 = 갑을건설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오피스텔인 ‘공덕역 갑을명가시티’1·2단지를 11월 초 분양 예정이다. 2개동에 지하 2층∼지상 19층, 총 323실이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9층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16.76㎡(187실)∼19.73㎡(136실)로 구성된다. 1단지는 연면적 4999.66㎡, 136실 및 근린생활시설, 2단지는 5781.25㎡, 187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1단지 1억3350만원(VAT별도)∼1억3710만원(VAT별도)이며, 2단지 1억2100만원(VAT별도)∼1억2460만원(VAT별도)이다. 최근 2∼3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주변 경쟁상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채당 실투자금 3800만원대부터 가능하다. 시행은 국제자산신탁이, 시공은 갑을건설주식회사에서 맡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고, 준공은 2016년 8월 예정이다.


▲용산 푸르지오 써밋 = 대우건설은 ‘용산 푸르지오 써밋’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며 분양 중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1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2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주거동), 39층(업무동) 2개동이다. 아파트는 151가구(전용면적 112∼273㎡), 오피스텔은 650실(전용 24∼48㎡)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106가구와 오피스텔 455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탄력 받고 있지만
투기성 투자 주의”

높이 147m에 이르는 초고층 2개 동은 38층의 주거동과 39층의 업무동이 분리돼 있다. 아파트가 배치되는 주거동은 4면 개방형의 타워형 구조로 조망과 채광을 높였다. 기본 2.5m의 층고에 거실공간에 국내 아파트 최고 수준인 2.7m의 우물형 천정이 적용됐다. 주상복합임에도 전용률은 약 79%로 일반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독일제 최고급 주방가구와 함께 다양한 빌트인 가전제품도 제공된다. 욕실에는 월풀욕조가 설치되며 천연대리석, 최고급 타일을 활용해 고급스럽게 꾸며진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가 2390만원대, 오피스텔이 1360만원대부터 책정됐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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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