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수도권 ‘흙속의 진주’는?

알짜 미분양 아파트 베스트4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 소진되고 있다. 9·1 부동산 대책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이 빠르게 팔리고 있다. 미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원하는 동이나 층을 고를 수 있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분양 빠르게 소진…속속 ‘완판’
청약통장 필요 없고 다양한 혜택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4만478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말 16만5599가구보다 12만여 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은 8만8381가구에서 1만6955가구로 뚝 떨어졌다.

LTV·DTI 완화
저금리 이어져

LTV·DTI가 완화된 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에는 장기 지속됐던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분양업체들이 분양가 할인,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히 입지가 양호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 택지지구의 경우 정부의 대책 발표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고 매매시장 회복세 속에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전세 대비 매매가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업체에서 각종 계약자 혜택이 곁들여지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투자수요도 가세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청약 1, 2순위에서 0.02대 1로 청약자들이 외면하던 경기도 김포 ‘한강센트럴자이’는 요즘 하루 평균 20여 건이 팔리고 있고, 중대형으로 일부 물량이 남아 있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도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난 뒤 9월 한 달 동안 전달보다 계약률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으로 고전하다가 계약이 완료한 단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곧 입주를 앞둔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는 7월만 해도 전용면적 114㎡가 90여 가구가 남았지만 8월 말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 인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도 지난달 60여 가구가 모두 계약됐다. 주변을 살펴보면 눈여겨 볼 만한 알짜 미분양 아파트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입지와 상품이 뛰어난데도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훈풍 부는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주요 미분양 아파트들이다.

▲삼송 동원로얄듀크 = 고양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 ‘삼송 동원로얄듀크’잔여가구가 분양 중이다. 지상 17∼21층, 10개동 총 598가구(전용 110.91∼116.51
㎡)로 구성됐다.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입주 후 대출이자 3년간 지원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 중문 무료 설치 등을 지원한다. 용적률 169%를 적용해 쾌적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10개 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단지 3면을 둘러싼 자연녹지와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이 어우러져 있어 친환경적인 아파트이고 지대가 높아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삼송지구는 신세계그룹이 삼송역 인근에 9만6555㎡의 부지를 확보해 백화점, 명품관,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짓는다. 그 옆에는 올해 개점을 목표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흥지구에는 주방, 생활용품 유통업체인 이케아가 5만1297㎡의 부지에 2호점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근 은평뉴타운은 롯데그룹이 최근 3만3024㎡ 규모의 쇼핑몰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SH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와 함께 800병상 규모의 가톨릭대 제9성모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노선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 및 임대 수요가 증가해 환금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대개 신규 노선은 개발 계획 발표시 착공·개통 직후 가격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시세가 반영되기 전에 선점해 두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삼송지구는 신분당선 완공 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삼송지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원흥역도 공사 중이다. 또 2014년 착공 예정인 GTX 노선도 이 일대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이 완공될 경우 트리플 교통 요지로 입지를 더욱 다질 전망이다.


강남까지 10분
교통 프리미엄

▲서초 한양수자인 = 서울시 서초구 서문로 11길 23번지(구 서초동 1344-2번지)에선 ‘서초 한양수자인’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기준 84.32∼84.88㎡, 지하 1층∼지상 11층, 1개동으로 총 24세대로 공급된다. 최우수 학군 프리미엄 단지로 3호선 양재역·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서초역 등이 인접하여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 남부순환도로, 서초IC 진입로가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서울고, 상문고, 양재고, 은광여중고 등 서울의 최우수 명문 8학군을 구축하고 있다. 학원 및 도서관 등 자녀의 교육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들도 풍부해 다양한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국내 최대 규모 법조타운의 주거지로의 품격을 자랑하고 있다. 국제전자센터,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강남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단지 바로 앞 YMCA의 수영장, 헬스장 및 우면산이 인접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세대당 분양가는 5억6900만∼5억9900만원으로 3.3㎡당 분양가는 1800만∼1900만원이다. 즉시 입주가능한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로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70%), 잔금 20%(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지금이 집 마련할 적기”
정부 대책 업고 상승세

▲신동백 서해그랑블2차 = 경기 용인 신동백 ‘서해그랑블2차’는 선착순 동·호수지정계약과 함께 협력업체 대물건을 할인 가격으로 특별분양 중이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용인 서해그랑블 2차는 지하 3층∼지상 20층 10개동 규모로 구성됐다. 1차 236가구와 함께 1053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택형은 84㎡ 662가구· 117㎡ 154가구 등 84㎡의 비중이 총 81%에 달한다. 현재 구 34평 전체 분양 마감되었고, 구 44평 미분양 물건으로 협력업체 대물건 일부세대다.
협력업체 대물건 분양가격은 확장비 포함해서 4억1000만∼4억3000만원대다.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부분임대형은 1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분임대형 소유자는 두 가구로 분리해 임대하고 전세를 살아도 임대소득이 면제가 된다.
단지는 1세대 2개의 출입문으로 사생활 침해 없는 두 집 공간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한 분리세대형으로 설계 시공했다. 경부· 영동·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 남쪽에 어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경전철 어정역과 호수공원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 개원예정인 세브란스병원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10분 거리에 KTX(2015년 말 개통 예정) GTX 구성역이 개통하게 되면 강남 15분대로 향후 교통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동백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권과 도보 5분 거리에 용인경전철 어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분당선 연장선인 기흥역과 연결돼 분당선을 바로 이용 가능하다”며 “대중교통으로도 서울이나 수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단지는 동백 이마트, CGV영화관· 쥬네브 쇼핑몰· 금융기관 등의 상업시설도 도보 5분 거리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동백 세브란스병원이 최첨단 의료시설(800병상)로 오는 2017년 5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찰대 이전 부지 의료복합타운 등 개발호재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서해그랑블2차는 용인의 대표신도시들과 수원· 분당· 동탄신도시와 연계되는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얘기다.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용산 푸르지오 써밋 = 대우건설은 서울 한강로2가 일대에서 ‘용산 푸르지오 써밋’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일부 호실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용산역 전면 제2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주거동), 지상 39층(업무동)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전용 112∼273㎡) 151가구, 오피스텔(24∼48㎡) 650실, 사무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거·업무·상업 복합시설이다.
쾌적한 주변 환경과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일부 가구는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고 한강시민공원, 용산가족공원 등이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 미군기지 부지는 여의도 크기만한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고, 향후 신분당선이 연장될 경우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요지다. 서울 중심부에 있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기 좋다.
2010년 ‘아스테리움 용산’이후 4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기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높이 147m에 달하는 초고층 2개동은 38층의 주거동과 39층의 업무동이 분리돼 있다. 아파트가 배치되는 주거동은 4면 개방형의 타워형 구조다. 층고가 기본 2.5m이고 거실공간은 국내 아파트 최고 수준인 2.7m 높이의 우물형 천장이 적용된다.
일반 아파트(2.3m)와 비교하면 개방감이 뛰어나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별도의 조경공간 ‘푸르지오 가든’에는 연못, 산책로, 카페테리아 등이 꾸며질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임대목적의 투자자를 위한 침실과 거실 일체형 원룸과, 신혼부부 및 독신 1∼2인 실주거자를 위한 분리형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오피스텔이 있는 업무동은 커튼월 공법을 적용해 외관이 수려하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조명 일괄소등 스위치,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붙박이장, 천장형 에어컨, 전기쿡탑, 드럼세탁기, 콤비냉장고, 비데일체형 양변기, 절수형 수전 등도 제공된다. 중도금 무이자(아파트 60%, 오피스텔 55%) 혜택으로 자금 부담을 없앴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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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