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 따라 금맥 보인다

신설노선 수혜단지 어디?

‘새로운 길을 따라 투자하면 돈이 보인다’는 부동산 투자 격언이 있다. 뚫리는 길을 따라 ‘돈맥’이 흐르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에는 개발이 활발해져 사람들이 몰려들고, 상권이 형성되어 상가나 건물의 가치가 오른다. 집값과 땅값도 덩달아 올라왔다.

‘전철=돈길’여전한 재테크 투자 공식
철도 깔리는 역세권 들썩들썩 상종가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구)을 최고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끌어올린 것은 명문 학군 외에 잘 발달된 교통망의 역할이 컸다. 잘 발달된 간선도로와 지하철노선(9호선, 신분당선)이 ‘신 강남시대’를 열게 만든 일등공신 중 하나라는 얘기다. 시대는 변했지만 ‘길 따라 투자’라는 부동산 재테크 공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길의 힘’은 여전하다. 전철이 ‘돈길’이 되는 만큼 실수요나 투자자들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막강한 ‘길의 힘’
“교통이 곧 돈이다”

9호선 2단계 = 서울 강서권과 강남권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 개통이 내년 상반기로 다가오면서 신설역 주변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 개통되는 구간은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926정거장)∼선정릉 사거리(927정거장)∼옛 차관아파트 사거리(928정거장)∼봉은사 사거리(929정거장)∼종합운동장(930정거장)까지로, 5개 역이 새로 들어선다.
아파트 단지들은 들썩이고 있다. 벌써부터 9호선 역세권 단지들이 상종가를 나타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호선 2, 3단계 개통에 따른 역세권 수혜단지는 8곳 정도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마곡나루역이 부상하고 있다. 마곡나루역은 오는 2016년 개통될 인천공항철도 마곡역과 환승될 예정으로 급행열차가 정차될 예정이다. 이 경우 마곡나루역에서 강남권 신논현역까지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특히 마곡나루역은 여의도공원의 2배 크기인 보타닉파크(50만㎡)와 연결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입주가 시작된 마곡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가 입주하자마자 시세가 5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강세다. 마곡나루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엠밸리7단지 109㎡(이하 공급면적) 시세는 평균 6억원을 호가한다. 분양가가 4억4700만이었으니 입주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이상 붙은 셈이다.
마곡나루역과 함께 대표적인 역세권은 오륜역(가칭)과 보훈병원역(가칭)이다. 역세권 수혜단지는 둔촌주공 1∼4단지.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직통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올림픽공원역(5호선), 석촌역(8호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고속터미널역(3, 7호선)에서 환승해 강남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둔촌주공은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핫플레이스’다. 9월 거래량이 20건이 넘을 정도로 뜨겁다. 기존 개통 구간에선 9·1부동산 대책(재건축 연한 완화) 호재가 겹치면서 신목동역의 목동신시가지 1, 2단지도 수혜단지다. 9·1대책 이후 매도 호가가 3000만∼5000만원 오른 상태다. 당산브라운스톤 분양권과 상아, 현대 등 재건축 단지도 당산역 역세권 수혜단지로 꼽힌다.
2단계 개통구간에선 아크로힐스 논현(12월 입주예정)이 수혜단지다. 3단계 구간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가락시영이 8호선과 환승되는 석촌역이 그렇다. 재건축단지인 잠실우성4차와 잠실현대는 삼전사거리역(가칭)이 개통되면 걸어서 5분 이내 신역세권 단지가 된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 판교역 상권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판교역 주변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이 뚫리면 상권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서다. 경기도 광주지역 신설 역세권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는 한때 ‘제2의 분당’으로 각광받았다. 서쪽으로 분당과 붙어 있고 자연환경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판교신도시 개발과 금융 위기가 겹치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내년부터 속속 완공
‘신 강남시대’ 개막

그랬던 광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킬레스건이던 교통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 내년 하반기 처음으로 전철이 뚫린다. 이에 따라 길었던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미분양도 속속 소진되고 있다. 성남 판교역과 이매역을 지나 광주, 이천, 여주로 이어지는 이 노선은 판교역 신분당선 환승을 통해 서울 강남역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신설되는 9개역 가운데 4개 전철역(삼동역∼광주역∼쌍동역∼곤지암역)이 경기 광주시에 들어서면서 이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신분당선 = 신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수혜 상권도 눈길을 끈다.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은 지난 2011년 10월 1차로 개통한 강남역∼분당 정자역 구간이 운행 중이고 연장구간이 차례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연장 1단계(정자역∼광교신도시) 구간은 2016년 2월 개통 예정이다. 2단계(광교신도시∼호매실) 구간은 2019년께 개통된다. 3단계(강남∼용산) 구간은 설계구상 단계를 밟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남부(용인, 광교신도시,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크게 단축된다. 여기에 최근 광교신도시는 숙원사업으로 여기던 경기도청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사업을 재개하며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차 추경에 신청사 설계비 11억원을 반영하고 기존에 편성된 20억원을 더해 31억원을 투입, 12월 말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설계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목표 시점보다 6개월 이상 늦은 2018년 상반기에 신청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모란차량기지∼봇들사거리∼판교역)이 판교역에서 신분당선과 환승될 예정이다. 판교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도 환승된다.
과거부터 신설역세권 일대는 수요가 두터워 상권, 학군도 빠르게 발전한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인 분당 정자동∼광교신도시가 2016년 2월 개통되면 용인 수지, 광교, 판교 등 역세권 아파트값은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신분당선 노선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치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곳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동천마을현대홈타운1차 = 판교신도시, 남부연장 1차(분당 정자동∼광교신도시) 신설 역 인근 아파트가 좋다. 판교신도시에는 현재 판교역이 개통돼 신분당선이 운행 중이며 판교역 주변 단지들은 특히 수요가 두텁다. 관심 단지로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백현마을2단지가 있다.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은 94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판교역 도보 2분 거리다. 입주는 2011년 7월. 121.33㎡의 매매가는 9억1000만∼9억9000만원, 전셋값은 6억∼6억5000만원선으로 전세를 끼면 5억원가량에 매입할 수 있다. 입주 초반 상한가는 10억5000만원선까지 기록했었다. 추후 신분당선 1차 연장구간 개통 및 시장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
백현마을2단지는 772가구 규모로 판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09년 12월. 108㎡ 매매가는 7억2000만∼8억원, 전셋값은 5억1000만∼5억4000만원선으로 전세를 끼면 3억원대에 매입할 수 있다. 2년 전 상한가가 8억5000만원선으로 역시 회복시장 등을 고려할 때 상승여력이 있다.
용인에서는 동천동, 풍덕천동 일대 신설 역세권 단지들이 좋다. 다만 이 지역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준공이 조금이라도 늦은 단지나 브랜드가 있는 단지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00년대 들어 관심서 멀어진
경기도 광주·용인 다시 주목

관심단지로 동천동 동천마을현대홈타운1차, 수진마을신명스카이뷰 등이 있다. 동천마을현대홈타운1차는 466가구로 2002년 4월 입주했다. 용인 수지 일대에는 현대홈타운 브랜드가 많아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 동천역(가칭)과 불과 3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122.31㎡의 매매가는 3억7000만∼4억4000만원, 전셋값은 2억8000만∼2억9000만원으로 전세를 끼고 1억5000만원선이면 매입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최고가 5억7000만∼5억8000만원선을 기록했던 단지로 역 개통 후 4억원대 후반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천동 수진마을신명스카이뷰는 2004년 입주해 이 일대에서 비교적 새 아파트에 속한다. 262가구 규모로 동천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92.56㎡의 매매가는 3억4500만∼3억7500만원선, 전셋값은 2억6500만∼2억7500만원으로 전세를 끼면 1억원대 매입이 가능하다. 112.4㎡의 매매가는 4억500만∼4억7500만원, 전셋값은 2억8500만∼3억1500만원으로 전세를 끼면 1억5000만∼1억6000만원선에 매입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에서 주목할 만한 단지는 광교 자연&힐스테이트, 광교1차e편한세상 등이다. 모두 올 12월이면 입주 2년차가 된다. 경기도청이 가깝고 경기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광교 자연&힐스테이트는 176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광교신도시역(가칭)과 접한 역세권 단지다. 110㎡의 매매가는 5억4000만∼6억원, 전셋값은 3억4000만∼3억5000만원선으로 전세를 끼고 2억5000만∼3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
광교1차e편한세상은 1970가구 규모로 광교신도시역(가칭) 역세권이다. 130㎡의 매매가는 6억5000만∼6억8000만원, 전셋값은 3억9000만∼4억원선으로 전세를 끼고 2억8000만∼3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
수원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은 206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월드컵경기장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102.48㎡의 매매가는 3억3000만∼3억5000만원, 전셋값은 2억5500만∼2억7000만원선으로 1억원이면 전세를 끼고 매입할 수 있다.
분양권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광교호반베르디움 = 용인 풍덕천동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는 845가구 규모로 2015년 11월 입주예정이다. 동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지체육공원과 접해 있고 수지고등학교 등 학군도 좋다. 112.42㎡ 분양가는 4억3390만원이며 프리미엄이 3000만∼4000만원가량 형성됐다. 130.46㎡는 분양가 5억2600만원에 프리미엄은 3000만∼5000만원가량이다. 용인 수지 일대는 신규 아파트가 귀해 분양 당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입주 후 3∼4개월 내로 동천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판교신도시에는 백현동에 위치한 판교알파리움1단지, 2단지 분양권이 있다. 2015년 11월 입주예정으로 판교역과 인접해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를 걸어서 갈 수 있다. 1단지 180.34㎡는 분양가 10억9340만원에 프리미엄은 2억∼2억5000만원, 124.48㎡는 분양가 7억610만원에 프리미엄은 1억∼1억5000만원가량 형성됐다. 2단지 180.14㎡는 분양가 10억9340만원에 프리미엄은 2억∼2억5000만원가량이 형성됐다.
광교신도시에는 이의동 C1블록에 호반베르디움(주상복합)이 있다. 2015년 3월 입주예정으로 138.66㎡는 분양가 5억4530만원에 프리미엄이 3500만∼9000만원, 150.64㎡는 분양가 5억9250만원에 프리미엄 3000만∼7000만원이 형성됐다.
신규분양  래미안서초·서초푸르지오써밋 = 올 하반기 신분당선 라인에서 분양되는 곳은 강남역 역세권인 서초구 재건축 단지 2곳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44㎡, 총 421가구를 짓는 래미안서초(우성3차)를 분양한다. 이 중 49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신분당선과 서울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강남역 역세권에 자리해 강남역 대형상권이 가깝고 서이초, 서운중, 서초고 등의 학군도 좋다.

매매·전셋가↑
프리미엄도 형성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번지 서초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20㎡, 총 907가구의 서초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한다. 이 중 143가구가 일반분양이다. 강남역, 신논현역 역세권이며 강남역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초초, 서일중, 서초고 등의 학군도 좋다.
동문건설은 경기 수원시 인계동 153번지에 전용면적 59㎡, 총 392가구를 짓는 동문굿모닝힐을 분양한다. 월드컵경기장(가칭)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계3호공원과 수원 청소년문화공원 등이 가까워 산책, 운동 등을 하기 쉽다. 아주대학병원, 카톨릭성빈센트병원 등이 가깝다.
한화건설은 경기 용인시 상현동 산50번지에 전용면적 84㎡, 총 552가구를 짓는 용인상현한화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신분당선 성복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대형마트가 가까워 이용하기 쉽다. 또한 산을 접하고 있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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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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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