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제2롯데월드 ‘변전소 위 수족관’ 논란

전기 15만V-물 4000t ‘위험한 동거’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석촌호수 수위 저하, 그리고 석촌동 일대 싱크홀.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벌어지는 괴현상에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석촌변전소’의 안전 문제다.

지난 5월 저층부 공사를 마무리한 제2롯데월드는 조기 개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잦은 사고와 일부 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2의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으면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위험 아는지 모르는지

석촌호수 수위 저하, 그리고 석촌동 일대 싱크홀(땅이 갑작스럽게 푹 꺼지는 현상).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잇달아 괴현상이 벌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제2롯데월드를 원흉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도 기둥 균열, 누수, 각종 설비 오작동 등 크고 작은 부실 징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문제는 이뿐만 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심각한 논란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석촌변전소’의 안전 문제다.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해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건설 형태에 따라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옥내 변전소와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 변전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 설치되지만, 도시로 들어가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제2롯데월드 지하 3∼5층 사이엔 15만4000볼트급 초고압 변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 변전소는 송파구 일대 1만5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공사한 석촌변전소는 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이 관리·감독한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한전이 임차해 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 3∼5층 초고압 석촌변전소 가동 중
바로 위 지하 1∼2층 초대형 아쿠아리움

문제는 석촌변전소 바로 위 지하 1∼2층에 초대형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수조에 담길 수량이 무려 4000톤이 넘는다. 코엑스 아쿠아리움(3000톤)보다 큰 규모다. 안전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 변전소는 사고가 나면 전기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댐, 철도, 정수장 등과 함께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다. 특히 지하 변전소의 경우 조금이라도 침수되거나 화재가 나면 복구가 쉽지 않아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외부와 격리시키는 등 특별히 시설을 보호·관리한다.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르면 변전실은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변전실 위에서 물이 샐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와 물은 상극이다. 고압변전소 위엔 당연히 저수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물이 새면 누전 위험이 있어서다.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제2롯데월드와 변전소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쇼핑몰동에 자리 잡은 아쿠아리움은 완공, 1∼2개월 전부터 영업 준비를 완료하고 개장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국내 최장인 85m 수중터널과 국내 최다인 650여종 5만5000마리의 수중생물을 볼 수 있다. 국내 최대 도심형 수족관인 아쿠아리움엔 이미 물이 다 채워져 있다고 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변전소 위에 수족관이 있다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조합”이라며 “만약 물이 새서 사고가 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는 변전소 위 수족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변전소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변전소 위에 어떻게 수족관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준에 따르면 변전소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또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및 지진 등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한마디로 보호막이 완전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수·방호시설 강화하면
안전규정 위반해도 된다?

롯데 측은 안전을 장담했다. 철저한 방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아 방수 설계를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승인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겹겹이 방수처리를 통해 누수나 정전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절대로 물 한 방울도 샐 틈이 없다”고 공언했다.

한전 측은 규정 위반이란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롯데에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변전소와 수족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롯데 측이 방수, 방호 등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해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월중 조기개장 강행

제2롯데월드는 올해 92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 숙원사업이다. 그래서인지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주변 호숫물이 빠지고 길에 구멍이 나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형국. ‘변전소 위 수족관’도 마찬가지다. 위험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 측은 서둘러 개장을 강행 중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호숫물·싱크홀’ 롯데 반박 보니…

롯데그룹이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석촌동 일대 싱크홀이 제2롯데월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내부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사현장으로 석촌호수 물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터파기 공사 전 1m 두께 콘크리트 차수벽을 화강암 암반 밑인 지하 26m 이하까지 공사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했다”며 “지하수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크홀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근 두달새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인근에서 4개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깊은 지하의 지하수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빈굴)이 생기며 지반이 붕괴되는, 이른바 싱크홀은 표토층이나 지하 수미터 아래가 무너지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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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