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무용론’ 막전막후

하는 척 시늉만 하다 끝날 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294명 사망 10명 실종. 사상 최악의 인재(人災)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10명의 실종자들은 차가운 진도 앞바다 어딘가에 잠겨 있다. 정부의 구조와 실종자 수습이 완벽히 실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세월호 국조도 파행을 거듭하며 정부의 구조 실패와 마찬가지로 하는 척 시늉만 하다 ‘세월호의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이하 세월호 국조)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기관보고까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이제 남은 것은 오는 8월4~8일 열리는 청문회와 성과정리 정도다. 지난 6월2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90일간의 기간을 두고 야심차게 출발한 세월호 국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행, 공전을 반복한 세월호 국조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소득 없는 국조
 
지난 11일 세월호 국조특위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비서실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주요기관들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이 새롭게 공개된 것 외에는 제기된 의혹과 진상규명을 위해 밝혀낸 것은 별로 없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이후 7시간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다는 것 ▲배가 거의 뒤집어진 상황에서야 구조 지시가 처음 내려졌다는 것 등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사상 최악의 인재로 기록될 세월호 국조가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히고 있다. 첫째, 관련 정부기관들이 자료제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기관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보고 몇 시간 전 무더기로 자료를 넘겨 특위 위원들이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 심지어 청와대는 국조특위가 요청한 269건의 자료 중 13건만 제출해 불성실한 국조 피감 기관의 극치를 보여줬다.   
 
 

둘째, 여야의 정쟁으로 세월호 국조는 파행으로 점철됐다. 세월호 국조 초반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지정하는 데만 열흘이 넘게 걸렸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조를 중단하겠다며 시간을 낭비했다. 
 
셋째, 수사권이 없는 국조의 근본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 가진 국조는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별다른 성과를 못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희생자 유족들은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에 대해 일부 유가족들은 “심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에서도 위원장을 맡았는데, 17개월 동안 성과 없이 끝낸 장본인”이라며 “이런 사람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진상규명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 11일 마지막 기관보고에서는 유가족 오모씨가 답답한 국조특위 위원들의 행태에 반발해 소리를 지르자 퇴장을 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자질 미달’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기관보고 중 “AI(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져서 박 대통령이 책임자에게 전화해 ‘AI가 확산 안 되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 막으라’고 했다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은 전부 다 대통령에게 있냐”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류’에 비유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도 진실규명도 모두 시늉만?

희생자 유족·생존 학생들 절규 외면하는 국회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일에는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도중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당신 뭡니까” “유가족이면 잘 계세요”라며 언성을 높여 비난을 사기도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국정조사는 그냥 쇼”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유가족들과 야당은 이들을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제대로 된 국조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결국 세월호 국조는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려 달라”는 희생자 유족들과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의 피맺힌 절규는 무시됐고, 오히려 이들의 분노만 키운 셈이다. 
 
이처럼 국조 무용론이 불거지자 국회에서는 대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끝난 후 “반드시 강제성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이번 국조처럼 힘없고, 성과없는 진상규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 30여명은 안산에서 국회까지 1박2일 거리행진을 벌이며 희생자 유족들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국회 본회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야당은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럴 경우 “현재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표면적으로는 사법체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사권이 주어졌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주어진 전례도 없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수사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 우롱?
 
반면 야당은 반드시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체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진상조사위 구성,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특별법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가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희생자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며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의 구조도, 국회의 진실규명도 모두 하는 척 시늉만 하다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