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가격으로 집주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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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의 약진이 돋보인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착한 가격을 앞세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리를 지식산업센터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조합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약진
지방서 서울·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되살아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서울·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조합 아파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지만 조합원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착한 가격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최근 1000〜2000여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곳곳서 조합원 모집
매머드급 단지 등장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예정세대수의 1/2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다. 시행사 이익분, 토지금융비 등이 절감되므로 일반분양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상도 스타리움’지역조합 아파트가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단지로 총 2300가구 대단지다. 동작구 신대방동 355 일대에서도 ‘동작 트인시아’조합주택 아파트(935가구)가 1차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성동구 용답동 명문예식장 자리에 들어서는 364가구 규모의 ‘청계 현대아산’(가칭)도 지역조합 아파트로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에서는 이달 중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지역주택조합이 신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총 1602가구(전용 59〜84㎡)로 이뤄졌다. 현재 사업부지 매입이 끝났고,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대에 들어서는 ‘오포 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총 1028가구(전용 84㎡) 규모다.
조합원 모집이 사업 성공의 관건인 지역조합 아파트는 정부가 잇따라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 8월엔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지역 범위가 당초 사업지와 같은 시·군에서 시·도 거주(6개월 이상)자로 확대돼 조합원 모집이 수월해졌다.
올해 6월13일부터는 지역주택조합도 최대 25%가량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추가 모집이 끝난 뒤 일부 잔여 주택을 일반분양으로 판매할 때 유리하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조합원 자격도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지역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50%만 모이면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 절차가 간소해진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특정 지역 내 조합원끼리 땅을 사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개 초기에 조합을 대행하는 시행사 등이 부지를 매입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조합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의 초기 운영비를 내고 아파트 건립 사업에 참여한다.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이자 등 금융비용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시행사나 조합 대행사 등이 가져가는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빼면 다른 아파트 사업처럼 조합이나 시공사가 이윤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 땅값과 건축비 원가에 아파트를 제공한다. 조합원 입장에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초기에 동·호수 등을 우선 선택할 수 있어 좋다.
일반분양에선 경쟁률이 치열해 분양받기 어려운 소형 평형도 선점할 수 있다. 최대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10〜20%가량 저렴한 집값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초기에 투자금을 내고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이 별로 없고 조합원 모집이 안 되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다. 사업초기부터 수요자들이 직접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추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추진비와 분양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일반 건설사들이 직접 개발·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최대 20〜3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최근 공급되는 매머드급 사업장들은 기존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대단지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조경,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춰지며 공용관리비가 저렴하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메리트는 있지만 그 만큼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토지 매입이 50%도 안 된 상태라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거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80% 이상 받은 단지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단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격이 싼 만큼 입지와 단지 규모 등도 고려할 사항 중 하나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토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을 통해 저렴한 자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 개인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원들이 낸 비용으로 토지를 계약하고, 건설회사에 돈을 주고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확보다. 조합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으면 자금 충당이 어렵고,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토지 매입 문제도 중요하다. 토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인·허가비, 개발 관련 부담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의 생각지 못했던 추가부담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공하는 건설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도 중요하다. 이밖에 초기 투자금 부담이 크고 사업 지연에 따라 목돈이 묶일 우려도 있다.


곳곳서 조합원 모집
매머드급 단지 등장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과 크고 작은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도 있지만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들도 많다. 반대로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한 초기 투자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부담이 덜하고, 청약을 통해 원하는 평형대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도 인기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리를 지식산업센터가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라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원한 강자는 없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구로 및 가산디지털단지 등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중소기업 위주로 첨단제조, 지식기반,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입주 업종이 제한됐던 것과 달리 최근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금융업, 서비스업 등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있고, 1〜2인 소기업도 입주할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규모도 다양하다.

대보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지식산업센터 하우스디비즈 227실을 분양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50만원대로 2016년 5월 입주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4층의 오피스형 외관과 구조로 꾸며지며, 벤처와 소규모 창업자를 위해 전체의 60%(139실)를 전용 46~99㎡로 설계했다. 계약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조건에 입주시점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장기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전체 분양면적의 20% 가량은 일반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일반 사무실처럼 매매 및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으면 취득세(50%)와 재산세(37.5%)가 감면된다. 지식산업센터분양 자격요건은 제조업뿐 아니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광고·디자인, 영화·방송 제작, 출판, 번역, 부동산 컨설팅, 학원, 연구시설 등 다양하다. 도림천역과 문래역(2호선) 양평역(5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도로가 인접해 영등포, 목동, 여의도를 10분대에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벤처산업이 발달된 영등포벤처밸리, 서울디지털밸리 등과도 인접해 높은 업무효율도 기대된다.
송파구 문정지구 내 들어서는 ‘송파 유탑테크밸리’는 55.41㎡(약16평), 64.74㎡(약 19평) 66.64㎡(약20평형) 등 다양한 소형 크기 평형대가 많은 게 특징이다. 내부 계단을 통해 아래층과 위층을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해 공간을 넓고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국내 최초 선택형 ‘듀플렉스(Duplex)’ 타입으로 지었다.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신도시에 공급하는 ‘송도 스마트밸리’는 전 호실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 세미나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입주사 편의시설을 갖췄다. SK건설이 서울 성수동 일대에 시공하는 ‘서울숲 SK V1 타워’는 특히 전체 호실에 발코니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 한강과 서울숲이 내려다보이는 옥상정원을 꾸몄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임대 제한 규제 완화 추진에 따라 호재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상을 기업으로만 한정하던 데서 개인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상품 가운데는 10인 이하 소규모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소형 상품이 많은 건 이 때문이다.
업종도 제조업뿐 아니라 건축기술, 광고, 디자인, 영화·방송제작, 출판, 번역, 부동산, 컨설팅, 학원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수요층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개발사업팀 부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분양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라면서 “일반인이 임대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대체하는 수익형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할 때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많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피스텔, 오피스보다 10〜20% 저렴하며, 세제혜택(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 장기 임차로 공실 위험이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보다 낮은 것도 장점이다.

‘영원한 강자 없다’
진화에 진화 거듭

관리비도 싸다. 3.3㎡당 관리비(1만원 이내)가 오피스(2만〜3만원)의 절반 이하다. 이에 따라 임대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은 5.6%를 나타낸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7%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식산업센터도 다른 수익형 상품처럼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슷한 지역이라도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에 따라 임차인 선호와 월 임대료 차이가 크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중교통 상황,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 후 분양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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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