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의 궁합' 아파트를 잡아라!

‘역세권+대단지+중소형’ 트리플 황금단지 어디?

최근 주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역세권’이다. 직장으로 출·퇴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해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역세권은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잘 발달돼 있어 생활하기도 불편함이 없다.

 

서울·수도권에 속속 공급…실수요자 관심↑
‘대박 행진’청약률 높아 품귀현상까지 감지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속속 공급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 내에서 바로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부터 걸어서 2〜3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 5분 이내 근거리 역세권 등 다양한 역세권 단지가 선을 보이고 있다.

평당 500만원 차이
인프라들 쏠림현상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인 서울의 경우 비 역세권도 각종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반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는 아파트 중 역세권 단지의 인기가 높다. 택지지구 및 신도시 지역은 지하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하철 연장 계획이 있어도 수혜를 받는 단지는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도시 내 역세권 아파트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도 높다.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 실제 판교 신도시의 ‘판교 푸르지오그랑블’은 역에서 가까워 비싼 사례다. 이 아파트는 판교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3.3㎡당 2535만원(KB부동산알리지 제공)이다. 반면 판교역에서 도보 15분 이상 거리에 위치한 ‘봇들마을4단지’는 3.3㎡당 2056만원으로 5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 역세권은 청약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TX 동탄역이 도보 3분 거리였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의 평균 청약률은 5.98대 1이었다. 비슷한 시기 동시분양했던 동탄2신도시 평균 경쟁률 0.8대 1에 불과했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경우 각종 인프라들이 역세권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붙기 쉽고 불황일 때도 쉽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가치뿐만 아니라 미래가치도 뛰어나 실거주와 투자 목적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도 스타리움 =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은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첫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38층의 총 2300가구 규모로,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사업지가 위치한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대는 사통팔달 ‘황금’입지여건을 자랑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출구가 바로 앞에 위치해 일반 역세권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특급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차량으로 5〜10분이면 여의도 및 강남 진입이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허브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췄다.
특히 최근 서부선(장승배기〜새절)을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경전철 주요 수혜역 중 하나로 장승배기역이 꼽혀 사업지 일대 입지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시원한 한강 및 남산 조망권이 확보되고 단지 뒤로 관악산, 보라매공원, 국사봉 산책로 등이 있어 도심 속의 편리함과 쾌적한 자연 환경을 동시에 누리는 리얼 더블라이프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단지 인근으로는 롯데백화점, 노량진수산시장 등 생활편의시설과 장승중, 신상도초, 상도초, 숭실대, 중앙대, 서울대, 노량진학원가 등 우수한 명문사학들이 위치해 있다. 교통, 자연, 생활편의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춘 상도 스타리움은 단지 내에서 교육과 쇼핑, 힐링 등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전용 대형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문화,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며 유명 대형할인마트가 단지 내에 위치(예정)해 편리한 쇼핑 여건을 갖췄다.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과 스포츠시설, 자연 테마파크, 워터파크(카약 가능)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도 스타리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대로 인근 시세(3.3㎡당 2000만원대) 대비 20% 이상 저렴하다. 우수한 입지여건과 미래가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만큼 서울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작구 흑석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했다. 상도 스타리움 관계자는 “현재 상도 스타리움 조합원 가입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초역세권의 편리함 그리고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경쟁력, 대단지 랜드마크 프리미엄 등 미래가치가 우수한 아파트의 강점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일산 요진 와이시티 = 요진건설산업은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일산 요진 와이시티’를 공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59층 규모로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 총 2404가구와 오피스텔 298실(5월 분양예정)로 이뤄졌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44㎡로 이뤄졌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5㎡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156〜244㎡ 28가구는 펜트하우스로 구성했다.

우수한 입지 여건
가격 경쟁력 갖춰


기존 초고층 주상복합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환기 및 통풍 문제를 맞통풍구조, 개별환기시스템, 복층유리 이중창 설치 등으로 해결했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 채광성을 높였으며 취향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16개 평면으로 다양화했다.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기준보다 70㎜ 두꺼운 250㎜ 슬라브와 30㎜ 완충재를 적용했다.
풍부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단지 내에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뮤지컬. 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오픈공연장, 미술관 등이 계획되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홈플러스, 메가박스 영화관, 일산종합병원, 고양종합터미널이 마주보고 있다.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에 롯데쇼핑몰이 예정되어 있다.
주변에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의 풍부한 편의시설과 백신초·중·고와 백마중, 백마고, 백석고 등의 우수한 교육시설도 자리 잡혀 있다. 여기에 일산호수공원, 고양백석체육센터, 백석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이 풍부해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기에도 좋다. 일산 요진와이시티 현장은 일산신도시 초입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도보3분 거리로 이동 가능한 초역세권이며 광화문, 강남, 파주, 인천 등 서울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도 단지 앞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분양했던 신도시 외곽지역 아파트가 아니라 신도시 내 생활권이라는 가치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주거복합타운(MXD)이란 희소성으로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IC에 인접해 있는 데다 향후 강남발 GTX역으로 추진 중인 대곡역에 인접한 일산 요진와이시티의 최근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계약금 5%만 있으면 분양계약이 가능해 입주할 때까지 들어가는 자금이 없으며 7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린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이다.

인근에 역 있으면 시세 상승 높아
비 역세권 아파트보다 약 1억원 더 비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여러모로 좋다. 대단지는 역세권과 브랜드파워와 결합하면 지역 대표 단지인 ‘블루칩’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좋아 환금성이 뛰어나다.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하락기에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단지 내 상가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버스·지하철 등 교통망, 학교, 공공시설도 풍부하다.
분양 성공 보증수표인 ‘역세권+중소형’아파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특히 주거여건이 좋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교통, 편의시설, 환금성 3박자를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역세권 아파트들은 이전부터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매매가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 값이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약 1억여원 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취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도 가능해 앞으로도 전용 85㎡ 이하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역세권 중소형아파트의 품귀현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5〜6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쳤고, 신규 공급량도 감소해 아파트값 회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다만 분양시장도 단지별로 차별화가 뚜렷해 사통팔달 교통이 좋은 지역 중 중소형으로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도 호반베르디움 = 호반건설은 송도국제도시 RC4블록에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 중에 있다. 전용면적 기준 63〜113㎡ 11개 타입 총 1834가구 규모로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이 전체 가구 수의 91.5%를 차지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평면,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지식정보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7년 3월 예정이다.

분양 성공 보증수표
블루칩 단지로 우뚝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인근에 ‘한강센트럴자이’를 분양 중이다. 전용 70〜100㎡ 총 4079가구의 규모로 전체 가구 규모의 97%가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착공한 김포도시철도 장기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접해 있어 한강신도시 내의 다양한 주거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
▲동탄 금강펜티리움 = 금강주택은 동탄2신도시 A39블록에 동탄2신도시 ‘금강펜티리움’을 분양 중이다. 전용 60〜85㎡ 총 827가구 규모다. 서울 강남까지 20분대로 주파 가능한 교통수단인 GTX 동탄역(가칭)도 인근에 생길 예정이다. 단지 배후에 문화디자인밸리와 자연 속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및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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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