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진짜 중국통’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시진핑이 온다, 그를 잡아야 한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중국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인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다. 그만큼 양국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중국은 바야흐로 '시진핑 천하'다. '시진핑이 곧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방한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뭘까. '살아 있는 중국 전문가'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에게 물었다.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은 '한국 내 가장 정통한 중국통'으로 통한다. 한국인 최초로 중국 국제상회(한국의 전경련격) 고문에 임명됐고 중국 국영회사이자 중국 최대의 전축회사인 중국건축의 고문으로 있으며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불린다.

'살아있는 중국 전문가' 윤 회장이 최근 사회 전반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의의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면서 '중국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그는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전에 일단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면면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1953년생인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태어나 산시성에서 성장했다. 62년 부친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좌천으로 농촌으로 쫓겨나 모진 고초를 겪었으나 78년 부친이 광동성 서기로 복권되면서 덩소평과 호요방의 측근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의 부친은 시중쉰 전 부총리다.

시 주석은 79년 칭화대학 공정화학과를 졸업하고 껑뱌오 부총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 2002∼2007년 복건성 당위서기, 2007년 상해시 서기를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 2008년 국가부주석 자리에 올랐으며 지난해 호금도 전 주석의 뒤를 이어 중국 최고지도자가 됐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부패한 관료는 모두 때려잡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일반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개혁주의자로서 국부를 민부로 돌려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경제 철학은 '성장 속의 분배'다. 추가 부양은 해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추를 맞추려는 기조다. 이는 시 주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시 주석은 혈맹이던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 전임자이던 강택민 전 주석과 호금도 전 주석은 취임 직후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중국은 북한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방중을 2년 넘게 불허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하지만 윤 회장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체제 자체에 문제가 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단절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말 안 듣는 아이 길들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그간 원유공급 중단, 마카오 계좌 동결 등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시 주석이 해온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와 개인적 친분
갑자기 왜?…국가주석 방한으로 주목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쟁점이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첨예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시행되지 않았던 하얼빈 역사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하는 데 시 주석의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시 주석의 감정이 녹아 있는 것. 그런데도 윤 회장은 한·중·일 삼국 간의 다툼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색다른 시각을 내놨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수정을 밀어 붙이는 일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

"최근 중국과 한국에 대해 일본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아시아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고는 일본의 태도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는 동안 미국은 뒤에서 미소를 지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 여부' '한·중FTA'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란히 하면서도 알면서 꺼내기 어려운 이슈 '해양경계 확정' 문제에 대한 의견도 조심스레 내놓았다.

"서해와 남해에 해양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양국이 해양경계를 확정하는데 힘이 드는 것은 지리적으로 해역의 폭이 280해리로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최대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설정 가능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한번 해양경계를 정하면 영구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시 주석의 방한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7월18일 당시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전라남도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2009년 12월16일에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58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방한했다. 국가 주석 자격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한 후 1년 만의 한국 답방인데,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한 이후 18개 나라에 공식 방문 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유일한 단일국 방문이다. 러시아를 단일 방문한 적이 있으나 2014년 소치올림픽 참관을 위한 방문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방문의 의미는?

그렇다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윤 회장은 지난 5월26일 시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한 사전조율을 위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새로운 지역과 국제정서의 큰 변화에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보다 긴밀한 협력동반자로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말은 중국정부의 정서상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미 합의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민감한 사안을 외교부장 개인의 견해로 발표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교 22주년째인 한·중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 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사료됩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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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