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스파이 주의보’ 사연

줄줄 새는 수사기밀 누가? 왜?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흘린 금감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내용 누설뿐만 아니라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해양 경찰은 파면됐다. 프로포폴 사태, 충남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인천 사행성 오락실 단속 때도 정보가 샜다. 사정당국이 스파이 때문에 울고 있다.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대출사기 사건의 조사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핵심 용의자에게 흘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믿을 놈 없다'

김 팀장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지난 1월29일 서씨 등에게서 '금감원이 KT ENS와 관련한 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고 조사 담당자인 저축은행검사국 박모 팀장에게 여러 차례 문의해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팀장은 조사 내용 유출에서 그치지 않고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서씨는 잠적했다가 이후 검거됐으나 또 다른 협력업체인 엔에스쏘울의 대표 전모씨는 해외로 도주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 수사당국이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무원이 기소된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찰 수사정보를 한국선급에 넘긴 이모 경사가 파면됐다. 이 경사는 지난 4월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정보를 전날인 4월23일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경사는 한국선급이 보유한 요트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의 기록이 담긴 해경 자료 일부 내용도 한국선급 측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연예인 에이미를 성형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의 성폭행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사가 파면됐다. 겸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내사를 진행하던 중 최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일하던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경사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단속에 나서다 최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건 때마다 외부로 유출
비밀 누설하고 대책까지 상의
실종된 공직윤리 의식 도마에

지난 1월에는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안모 경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됐다. 안 경사는 지난 2012년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에서 근무하며 오락실 실제 업주인 한모씨와 70여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경사는 검찰 조사 당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한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오락실 관련 종업원 등을 조사한 직후 게임장 실소유주 한씨와 집중적으로 수십 차례 통화한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업무가 아닌 운전을 담당한 검찰 직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대전지법은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대상 기관에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검 직원 남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경찰의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10월말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압수수색영장이 보관된 당직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남씨는 업무상 출입이 가능했던 점을 이용했다. 남씨의 수사기밀 누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은 영장 집행 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대가를 전제로 일으킨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경찰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처벌 강화 시급

사정당국 직원들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또는 검찰, 법원의 전·현직 직원이나 변호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벌금형이 없어 약식기소는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1년8개월 동안 정치 공방을 일으킨 'NLL 대화록 유출'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국회가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았으나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데 그쳤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 당사자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 수사 진행 상황을 캐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절박하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알게 되면 범죄사실 은폐, 증거인멸, 도주 등에 큰 도움이 된다. 정보유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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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