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미친 전셋값, 뜨는 착한 아파트

내집 마련 기회 전셋값이면 사는 집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주춤하던 전세난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전세민들이 전세가로 분양이 가능한 ‘착한 아파트’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70〜80%
주춤하던 전세난 다시 재현 조짐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분양가에 민감해지자 건설사들이 가격을 강력한 분양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내집을 마련할 기회라 분양시장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업계에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탓에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주택시장 불황에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갖춘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유다.

주택시장 동향은?
실수요 위주 재편

실제로 착한 가격을 책정한 아파트들의 인기는 남다르다. 지난 3월 경남기업이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바로 옆 시범단지 내 아파트들보다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990만원 선이다. 시범단지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1000만〜1100만원대로 책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100만원가량 저렴한 셈이다. 이 아파트는 이에 힘입어 231가구 모집에 757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3.27대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청약 경쟁률 평균 3.74: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리베라2차’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3억4000만원대였다. 이는 동탄1신도시 ‘시범다은 삼성래미안’전세가격(3억2000만〜3억3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얼마 전 평균 38.41: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단지’의 경우도 59㎡형 분양가가 2억1500만원대에 책정됐었다. 이 분양가는 삼성그린코아, 롯데캐슬오페라 등 주변 아파트의 전셋값(2억1000만〜2억2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추가 분담금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분양가를 낮추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데다 이전 부동산 호황기에 만들어졌던 분양가상한제 등 정책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내세워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건설사가 늘고 있다. 다음은 전셋값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아파트들이다.
▲동작 트인시아 파밀리아 = 동작구 신대방동에 동작 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총 935세대 대단지고품격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작 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신대방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 폭등에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는 세입자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8개동 59㎡ 617세대, 84㎡ 318세대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는 신동아건설. 동작구에 선보인 일반 아파트의 경우 3.3㎡당 1700만〜2300만원대에 분양하였으나, 동작 트인시아 파밀리아는 3.3㎡당 1500만원대로 선보일 예정에 있다.
935세대 랜드마크 대단지로서 혁신적인 평면설계와 단지설계를 적용하고 입주자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테마조경공간과 커뮤니티시설이 돋보인다. 생태형 중앙광장에 생태연못과 수생식물을 조성하고 숲속을 달리는 것 같은 자전거도로, 육상트랙 같은 운동공간을 배치해 단지 안에서 진정한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기존 아파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사우나시설과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을 도입해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사우나 시설은 1472㎡ 규모로 관광지의 여느 고급 사우나시설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없는 수준이다. 2321㎡ 규모의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은 스크린 골프까지 도입해 단지 안에서 품격 높은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자녀를 둔 부모를 고려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전용독서실, 키즈카페, 어린이공원, 보육시설, 도서관 등 학생들 중심의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하였다.

살기 좋고
교통 좋고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도보 1분의 초역세권으로 강남까지 2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1호선 대방역, 노량진역, 2호선 신대방역, 대림역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지하철 교통편이 매우 우수한 여건이다. 자동차로 출퇴근할 경우 여의대방로를 통해 여의도와 마포대교로 광화문, 시청, 종로 및 강북 핵심 업무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상도로를 통해 노들길, 88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신림로를 통해 남부순환로, 강변북로, 시흥IC 등의 접근이 쉽다.
대림초, 문창중, 강남중, 대방중, 수도여고 및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무엇보다 노량진학원가가 가까워 학생들은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에게 있어 관심이 높은 주거지역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성대시장, 당곡시장 등 대형마트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지근거리에 있어 생활편익시설을 누리기에도 편리하다. 보라매공원, 상도근린공원, 달마공원,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공원, 영등포공원 등 쾌적한 근린공원이 많은 것도 큰 장점이다.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 = 탁월한 입지성과 ‘착한 분양가’로 분양중인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은 특별한 조건까지 내세워 분양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5% 정액제를 전격 시행 중이며, 중도금 1, 2차 특별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청약통장과 상관없으며, 동호수 지정계약이 가능하다.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국도 38호선을 이용하면 수도권을 편하게 오갈 수 있다. 1번 국도를 이용하면 동탄, 오산, 수원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각지를 연결하는 10분마다 출발하는 버스노선도 풍부하다. 2015년에는 KTX 지제역(수서-평택)이 개통예정으로 서울과 평택을 20분대로 빠르게 연결하게 된다.
대규모 마트, 영화관, 키즈파크 등이 들어서게 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이 예정돼 있어 편리한 문화, 쇼핑환경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수원사업장의 3배 규모인 고덕산업단지 조성에 나섰고, LG전자도 지난해 진위2산업 단지에 입주하기 시작했다. 미군기지가 2016년 이전하게 되면 군인, 공무원, 관련기업 직원 등 8만여명이 평택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삼송 동원로얄듀크 = 동원개발이 고양시 삼송지구 A17블록에 분양 중인 ‘삼송 동원로얄듀크’는 전용 84〜116㎡ 총 598가구로 구성된다.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다. 대출 50%에 대한 이자를 3년간 지원해 분양가 부담을 낮췄다. 드레스룸 및 붙박이장 등도 함께 제공한다.
단지 3면을 둘러싼 자연녹지와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이 어우러져 있어 친환경적인 아파트이고 지대가 높아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는 2만여㎡에 달하는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삼송 택지지구는 서울 은평뉴타운과 접해 있어 서울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용적률 169%를 적용해 쾌적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10개 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부천 동도센트리움 = 동도건설이 경기 부천시에 분양 중인 ‘부천역 동도센트리움’의 분양가도 인근 전셋값과 비슷하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900만〜1000만원대 초반으로 분양가는 2억2000만원〜2억6000만원 선이다. 인근 미리내롯데 등 중동신도시 내 아파트 전용 59㎡의 전셋값은 2억2000만〜2억3000만원대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 분양 무기는 ‘가격’
경쟁력 분양가 줄줄이 성공

서울, 수도권 각 지역 출·퇴근 및 이동이 편리한 위치에 소형 아파트라 수요자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불과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경인고속도로와 46번 국도를 통해 서울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가까워 수도권 각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59㎡형으로 구성된다. 소형이지만 알차게 구성된 평면으로 공간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평면구성으로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소형으로만 구성됐지만 3베이 혁신평면을 적용해 실용적인 공간활용을 가능토록 했다. 3베이(일부가구 제외)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성을 극대화시켜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다양한 수납공간을 활용해 실용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변에는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부천 전통의 재래시장 ‘자유시장’이 가까이 있다. 부천역사 쇼핑몰에는 이마트가 입점해 있어 쇼핑을 즐기기 좋다. 부천역 주변에는 부천 쇼핑·문화의 중심지 ‘부천역 로데오거리’가 위치해 있다.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도 가까워 발달된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부천시청, 순천향대학병원, 성모병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2km거리 내에 원미초교와 부천남초교가 있다. 부천중, 부천남중, 부촌고, 계남고, 원미고교 등의 통학이 가능하다. 주변에 부천대, 가톨릭대, 서울신학대 등 대학교들도 밀집해 있다. 부천시립 심곡도서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에이스 카운티 용인 = 경기 용인시에 에이스건설이 분양 중인 ‘에이스 카운티 용인’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9개동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64㎡형 113가구, 74㎡형 153가구, 84㎡형 164가구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3.3㎡당 분양가는 600만대로 전용 74㎡가 2억원 선이다.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해 자금 부담이 적다. 전용 64·74㎡형은 1차 계약금이 500만원, 84㎡형은 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변 삼가동 ‘행정타운늘푸른오스카빌’의 전용 81㎡의 전셋가는 1억7000만원선이다.


무조건 저렴
입지는 기본

용인공용 버스터미널과 용인나들목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인근 동탄2지구〜용인 천리 간 국지도 84호선이 신설 및 확장될 예정이어서 교통편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완공되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용인시청과 처인구청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같은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덕성산업단지·제일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지곡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배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화 설계가 눈길을 끈다. 모든 가구가 중소형이지만 대부분 4베이(방 셋과 거실 전면 배치)로 설계돼 채광·환기가 좋다. 계열사인 에이스종합관리가 관리를 맡아 시공부터 입주 후까지 모든 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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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