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 살인음모 의혹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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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줄테니 사람 하나 처리해'

[일요시사=사회팀] 자신의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한 유명 외국어학원 대표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파고다어학원 박모 대표는 자신의 남편인 고모 전 회장과 재산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살인예비음모였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의 피말리는 경영권 다툼은 끝내 파국을 맞았다.




국내 유명 외국어학원인 파고다어학원의 박모 대표가 청부살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세부적인 수사 진행 사항을 함구하고 있지만 박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파고다어학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복수 언론은 경찰의 말을 인용, 박 대표가 자신의 남편인 고모 전 회장과 재산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파고다어학원 본사 20층 사무실에 수사팀을 파견,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회장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일부 문서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성공한 경영인?


파고다어학원 설립자인 고 전 회장은 오랜 기간 박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때문에 회장 일가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번 압수수색의 원인이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경찰은 고소 사건이 아닌 인지수사로 사건을 내사해왔으며, 박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첩보는 지난해 10월 입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브리핑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 대표의 살인미수교사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목한 해당 언론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박 대표가 살인미수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형법상 '살인미수교사' 혐의와 '살인예비음모' 혐의는 다르다.

타인을 시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는 살인죄(살인교사)로 처벌받는다. 살인을 저지르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는 살인미수죄(살인미수교사)가 된다.




또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실제 범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토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거부했다면 교사자에 한해서만 살인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은 살인이나 살인미수와 같은 실제 범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대표는 살인을 직접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가 살인을 지시한 사람은 운전기사 A씨로 알려진다.

박 대표는 지난해 고 전 회장의 측근을 살해하기 위해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A씨에게 5억원 가량의 돈을 준 의혹을 사고 있다. 박 대표는 본인의 비위 사실 등을 수집한 고 전 회장의 측근 B씨를 제거하기 위한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A씨에 대한 조사에서 "B씨를 '처리하라(살해하라)'는 지시를 박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뭉칫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인물로 박 대표를 의심하고 있다. 조만간 박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와 대질 심문을 받게 된다.


지난달 박 대표는 회사돈 1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횡령)하고, 각종 대출로 파고다어학원에 수백억원대 손실(배임)을 끼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중 횡령 혐의만 인정해 박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3월과 같은 해 11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회사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해 회사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회장 부부 재산권 다툼 중 살인청부 의혹
부인이 운전사에 남편 측근 살해사주 혐의


박 대표는 성과급 집행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이사들에게는 매출 변화폭이 적은 출판 부문 등으로 지급을 한정했고, 본인은 매출 증가폭이 큰 성인학원 부문을 선택해 성과급을 산정했다. 그리고 박 대표는 이듬해 1월 파고다어학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억원을 출금,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은 지난 2012년 12월 고 전 회장 측이 박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고 전 회장 본인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고 전 회장 측은 "박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관철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이사회 결의 없이 '파고다어학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231억86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모두 275억원 규모의 대출로 파고다어학원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 1월 재판부는 박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회장 측은 반발했고, 박 대표 역시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지난 1979년 박 대표와 부부의 연을 맺은 고 전 회장은 2012년 3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이미 4차례에 걸친 조정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자료 산정을 놓고 양측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95년 고 전 회장은 자신의 큰 아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대신 그는 산악인 엄홍길씨의 '14좌 완등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외국을 오고갔다. 이후 파고다어학원의 경영권은 박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고 전 회장 모르게 회사의 주식 지분을 딸들에게 이전하면서 2004년 무렵부터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고 전 회장은 "내가 히말라야 원정을 다녀온 사이 통장과 인감을 아내에게 맡겨 뒀더니 재산을 빼돌려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비정한 살인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박 대표는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대상'에서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으로 선정되는 등 사교육계에서 남다른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박 대표는 최근 있었던 판결 직후에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대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청부살인 의혹과 함께 박 대표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현재 박 대표는 때때로 학원에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파고다어학원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 매출 규모만 500억∼600억원대로 알려진 파고다어학원은 정상 운영 중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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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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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