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발언대> 탈북청년 백요셉 '외로운 명절나기'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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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각에…통일전망대서 소주만 부었죠"

[일요시사=사회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저마다 고향을 찾는 설이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에 가슴을 치는 이들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북을 떠나온 실향민들은 이번 설에도 고향 생각에 밤잠을 뒤척인다.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남몰래 베갯잇을 적시는 실향민들. 남북이 갈라진 비극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고향을 떠난 실향민 1세대가 있다면, 가난과 억압을 피해 고향을 떠난 실향민 2세대가 있다. 남한 사람들은 실향민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해 각각 '이산가족'과 '탈북자'란 호칭을 붙였다.

실향민 2세대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표는 올해로 한국에 정착한지 5년째를 맞고 있다.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백요셉은 "요즘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잠도 실컷 자고, 연애도 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닌다는 백요셉. "남조선을 즐기고 있다"는 그의 농담에서 한결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한국에 와서 얼마 동안은 공장에 들어가 생산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북에 가족도 남기고 왔는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남한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제3국에 있을 때는 한국 땅만 밟으면 무엇이든 될 것 같았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 입학한 백요셉은 북한인권단체인 탈북청년연합과 인연을 맺은 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문화콘텐츠 기획에 열을 올렸다. 백요셉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있지만 북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없었다"며 말을 이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먼 나라죠. 그런데 전 북한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외면한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영화든 연극이든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녹여보려 했는데 사람들은 다 정치적이라고 외면하더라고요."

이즈음 터진 게 그 유명한 '임수경 사건'이다. 백요셉은 당시를 회상하며 "임수경 의원도 처음에는 나를 허물없이 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뺏는 등 과잉충성을 하면서 사건이 꼬였다는 설명이다.

"그 무렵에는 연극을 준비하면서 진보적인 사람들과 주로 만났고, 정치도 전혀 몰랐는데 사람들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매도했어요. 또 우리는 북한정권의 피해자인데 변절자라는 모욕도 당했죠. 참을 수 없었어요. 남한 국회의원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젠 난 어디에 기대야 하나. 그 일이 있고 인권운동에 환멸을 느꼈었죠."

백요셉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북한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안타깝지만 이런 한국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저는요. 지금까지 북한 인권을 모른척 했던 민주당도 '개새끼'지만,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이용해먹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더 '개새끼'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왜 사람 죽는 걸로 장난을 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인권법 제정하면 한반도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사람 다 죽어도 북한정권 눈치만 보면서 북한 인권은 외면해야 하나요? 원래 진보정당이 가져가야 할 가치가 인권인데 한국에선 거꾸로 보수정당이 북한 인권을 외쳐요. 만약 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말하면 탈북자들은 분명 민주당을 지지할 거예요. 우리 얘기를 대변하는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향 생각에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 잘될 줄 알았는데…방황하는 실향민들

백요셉은 남한의 뿌리 깊은 지역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탈북자들이 왜 지역갈등에 편승하겠냐"며 편견을 경계했다. 또 그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남한에 정착하기 전에는 어떤 정치적 성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왜 우리가 영호남 갈등에 개입해요. 이건 사실상 이념 갈등이죠. 홍어니, 보수꼴통이니 비하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이념 갈등이 아닌 사회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건 북한이라는 괴물이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국사회도 부의 편중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붕괴시킬 나라는 아니에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탈북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죠. 무슨 부당한 일이 있으면 촛불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는 충분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묵과할 수 없어요."

백요셉은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간간이 안보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윗세대처럼 '종북좌빨' '빨갱이 척결'과 같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백요셉은 자신이 북에서 겪은 얘기를 가감 없이 들려준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듣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남한이 싫어서 자살도 하지만 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남한에 오기 위해 지금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남한에 가면 우리 남녘 동포들이 따뜻하게 맞아 줄 거라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동화돼야 해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끼리 '미니 북한'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백요셉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탈북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옹색하다. 일례로 그는 "이주노동자 광고는 있는데 탈북자 광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 이 사회에서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애매한 위치죠.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탈남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도 캐나다에서 이민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내가 택한 조국이니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한 거겠죠?"

내가 택한 조국

백요셉은 "탈북자들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 날이 1년에 3일 있다"면서 설날과 추석, 생일을 꼽았다. 특히 지난 설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텅빈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텅 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날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소나무에 소주만 냅다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건 실향민이나 탈북자나 분단의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행은 우리 세대까지 유전됐지만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북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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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