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우디 공장' 책임 공방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2.17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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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가운데 대형 정비공장이?

[일요시사=사회팀] 서민들이 살게 될 서초구 내곡지구 한가운데 세계적인 외제차 전시장이 들어선다. 얼핏 보면 주민들에게 이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비공장이 딸린 전시장에서 대량의 유해물질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 더구나 정비공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이 입학할 초등학교가 건립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한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청 앞에 피켓을 들고 섰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박모씨. 그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학교 옆인데…

박씨가 서초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사연은 앞서 복수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내곡지구 입주자 협의회'(이하 협의회) 모임 100여명은 지난달 25일 서초구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는 내곡지구에 건립 예정인 아우디 정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씨 역시 내곡지구 입주예정자로 아우디 정비공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는 기자에게 "어떻게 학교 바로 옆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서초구청장과 면담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고개를 떨궜다.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외제차 업체 아우디의 공식 딜러인 위본모터스는 지난 10월11일 '아우디 센터 강남' 착공식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에서 열었다.


관련 보도 및 기자가 직접 확인한 공사허가 현황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지하 4층/지상 3층(대지 3618㎡, 연면적 1만9440.5㎡) 규모로 건립되는 대형 건축물이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10월 31일이며 시공사는 위본건설㈜, 설계사무소는 ㈜이로건축사사무소다.

위본모터스 측은 이 건물 지상 1층에 신차 전시장을 만들고, 3층에는 중고차 전시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량 4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센터 안에서 차량 수리 등 정비 업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에 있다. 협의회 측은 "판금·도금 등 차량 수리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방향족화합물(BTX) 등이 생성·배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아우디 정비공장(센터) 옆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가 이전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이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간의 직선거리는 50m도 되지 않는다.

기자가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간의 거리는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웠다. 또 정비공장 바로 건너편에는 건립 예정인 내곡지구 3단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즉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주거단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ㄴ자로 마주보는 상황인 것.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마을 한복판에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 대규모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일은 없다. 현재 내곡지구는 2종 주거지역으로 특정돼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먼저 협의회 측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우디 정비공장 부지는 원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경관녹지였다. 하지만 종교부지로 토지 용도가 바뀐 뒤 다시 주차장 부지로 쓰임이 변경됐다. 그러자 위본모터스는 주차장 용지로 변경된 내곡동 368번지 일대를 기준 시가보다 싸게 매입했다. 협의회 측은 "토지용도 변경을 주도한 건 SH공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H공사는 '아우디 센터 강남' 건립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토지용도 변경이 위법사항은 아니며 위본모터스 측에 건축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보도 및 SH공사 관계자의 해명을 종합한 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곡지구 입주자들 건축허가 취소 요구
SH-구청 서로 '네 탓만'…법정싸움 예고

내곡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초등학교 건립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 통상 주차장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SH공사는 정비공장이 아닌 기타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2월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위본모터스는 지난 5월 공개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한 뒤 다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올 9월 건축 허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했다. 그리고 서초구청 측은 위본모터스의 건축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주차장 용도로 허가가 난 토지의 70%는 반드시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한다. 단 나머지 30%에 한해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다. 땅 주인 위본모터스는 이 30%에 '아우디 센터 강남'을 건립 중이다. 때문에 서초구청은 "위본모터스가 정해진 30%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제재할 방도가 없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기자와 만난 협의회 측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경관녹지였던 곳이 어떻게 계약자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장 부지로 변경됐냐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예약 과정에서 차량 정비센터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협의회 측 관계자 역시 "서초구청은 구민의 주거환경·교통환경·교육환경 등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해 위본모터스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어야 했음에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협의회와 서초구청의 각기 다른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결국 '강남 아우디 센터'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은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협의회 측은 "입주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 추세대로라면 건물이 예정보다 빨리 완공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례에 따라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축물은 허물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실제로 신축공사 건설 현장의 포클레인은 주말도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행정소송 준비

서울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 공무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해당 토지는 일반 2종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다"며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허가지만 사업을 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위본모터스가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자세한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초구청 입장은?

"법적 문제 없어"모두 SH공사 탓?

'강남 아우디 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서초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SH공사가 그 땅을 주차장 용지로 먼저 바꾼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며 "건축허가는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가 나가게 돼 있다"고 복수 언론을 통해 말했다.


또 "SH공사가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구에 최종 결정 공문만 보내고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청 측은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는 방침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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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