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이스타항공 회장' 수십억 횡령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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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회사 곳간 털다 쇠고랑

[일요시사=경제1팀] 지난달 서울 소재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회사 돈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인데 당시 또 다른 임직원들도 회사 돈 10억여원을 회사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됐던 국내 항공사 회장이 최근 구속됐다. 회사 돈 38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것. 동생인 현역 국회의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청주지검은 회사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서울 소재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들의 횡령 규모는 총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이들과 또 다른 임직원들이 회사 돈 10억여원을 회사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 중에는 이 회사 대표이사직을 지낸 국내 모 항공사 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경일 이스타항공 회장이다.

실적 개선됐는데…

지난 14일 이 회장이 회사 돈 3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속제조업체 공동대표로 일하며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회사 직원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거짓으로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이스타항공을 경영하면서 친·인척 등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전주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그룹 내에서 ㈜케이아이씨 상무, ㈜삼양감속기 대표이사,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이사, ㈜케이아이씨 대표이사 등 주요 자리를 두루 거쳤다. ㈜케이아이씨는 이스타항공그룹의 모기업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케이아이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됐다가 금속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동생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으로부터 100%에 가까운 에이스이공이공 지분과 함께 이스타항공 회장직을 물려받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 의원은 2007년 말 이스타항공 출범 이후부터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9대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에 당선된 후 정경분리를 선언하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한 돈의 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돈이 개인적인 용도 이외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은 이 회장의 동생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전부터 이스타항공과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긴 직후 찾아온 비보다.

이 의원은 지인들이 만든 ‘울타리’라는 모임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했으며 자신의 중학교 동창과 공모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물품대금 허위지불…회사 돈 38억원 빼돌려
임원으로 친인척 허위 등재해 급여도 챙겨

대법원은 "이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 비선조직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비선조직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거나 비선조직의 활동이 선거운동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타항공과 ㈜새만금관광개발의 직원들을 동원해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무죄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스타항공 그룹의 직원들이 경선운동을 넘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지만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씨의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주변 인물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84억원과 2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2011회계년도 말 기준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206억원 초과해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빠졌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유가 상승 여파로 영업 손실을 내는 등 흑자 전환에 실패했고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매각설이 나돌았고 이스타항공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매각 계획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1169억원, 영업이익 4억2000만원을 달성하며 취항 이후 처음으로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이는 다수의 중국 부정기편 운항과 올해 항공기 2대 추가 도입 등을 통한 공급성 증가로 인한 매출증대, 그리고 직/간판 판매 호조에 따른 매출 상승으로 인해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사 확대 움직임

이스타항공 측은 "상반기 흑자전환에 이어 7∼8월 성수기 매출증대와 4/4분기 영업실적을 잘 이어간다면 2013년에는 흑자전환에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스타항공은 총 9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며, 도쿄, 오사카, 대만, 방콕, 코타키나발루, 푸켓, 심양 정기노선과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중 최다 운항 노선의 중국 부정기편을 운항하며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이 이스타항공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 이유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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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