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번진 '이석채 수사' 파장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1.04 1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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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포화’ 사방이 적 “입 열면 여럿 다친다!”

[일요시사=사회팀] 이석채 KT 회장이 아프리카로 떠난 사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의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그야말로 사방이 적인 이 회장에게 정치권 역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 이번 수사가 이 회장 개인의 배임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첩보가 사정기관 지근에서 들린다. 그 징후는 바로 비자금 의혹이다.




KT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날, 청와대 출신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석채를 찍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온갖 구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이석채 KT 회장.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석채 체제’가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석채 수사’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흔들리는 이석채
사정기관 정조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KT 본사를 비롯해 KT 광화문지사, 서초지사, KT 회장 자택 등 16곳에서 전 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 회장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먼저 고발 주체인 참여연대 측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이 회장은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 ▲OIC랭귀지비주얼 사업 ▲사이버MBA 사업 등에서 특정 인물에게 이득을 안겨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각 사업들의 배임 정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IT시스템을 구축, 상품홍보 및 판매를 도모하는 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이다.

참여연대 측은 KT 내부보고서를 인용, KT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했으며, 최초 5억원만 투자했던 특수목적법인에 60억원을 재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비자금 의혹 불거져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여의도 술렁’

또 스마트몰 사업은 ‘MB라인’으로 불리는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도 연결돼 있는데 음 전 사장은 지난해 스마트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OIC랭귀지비주얼 사업은 이 회장과 친인척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KT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먹튀’ 의혹이 불거진 경우다.

KT는 지난 2009년 이 회장과 8촌 관계인 유 전 장관이 운영하던 법인과 공동출자 방식으로 OIC랭귀지비주얼(이하 OIC)을 설립했다. 교육 회사로 출발한 OIC는 2011년 지분 구조가 바뀌는데 당시 유 전 장관은 시세가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수억원의 이득을 봤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KT는 57억원을 OIC 증자에 투자했고, 다음해엔 아예 계열사로 편입했다. 그런데 문제는 계열사 편입 당시 OIC가 3억9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유 전 장관이 연루된 수상한 사업은 또 있다. 이 회장은 유 전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지분을 보유한 ㈜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77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잇따른 배임 의혹
관건은 돈의 흐름

해당 의혹들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2월이다. 당시 KT 측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KT 측의 해명을 요약하면 “경영상의 판단이었으므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회장 재임 기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9곳의 사옥을 매각하면서 이중 28곳의 사옥을 감정가보다 25% 낮은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현금 확보를 명목으로 서울 노량진, 경기도 성남 등에 있는 사옥을 매각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98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최대 86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KT 사옥을 시세보다 싸게 판 뒤 ▲해당 건물에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재입주하는 수법으로 ▲특정인(들)에게 이득을 안겨줬다.

KT 사옥을 매입한 자본은 바로 사모펀드. KT의 부동산자산운용 담당 자회사인 KT AMC 등이 모집한 펀드들은 사옥을 사들인 뒤 KT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매달 비싼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펀드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밝힌다면 이 회장의 배후가 드러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KT가 집행한 자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추적에 공을 들였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사모펀드로 흘러갔던 자금의 종착지를 확인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결국엔 TK 쪽으로 돈이 모인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선 수사를 배임 선에서 끝낼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확대할지를 지휘부 차원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에 의하면 ‘이석채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특수부로 일부 수사가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방향의 컨트롤타워가 대검찰청에 있는 까닭이다.

오래 전부터 정치권과의 염문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확대된다면 그 불똥은 고스란히 여의도로 옮겨 붙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여야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 회장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있다.

연이은 압수수색
퇴진론 고개들까

하지만 이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십자포화에도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퇴진’을 종용하는 것임에도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내년도 신사업을 논의하고, 예정된 아프리카 출국을 강행하는 등 광폭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KT 한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선 꽃놀이패를 쥔 것”이라며 “이 회장이 자진해서 나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이대로 버티면 또 다른 쪽으로 칼끝을 돌려 괴롭히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친박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선 전력이 있다. 그러나 공 들여 영입한 친박계들도 이번에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낙하산 인사’의 대표격으로 전해진 홍사덕·김종인·김병호 전 의원 등은 KT 경영고문 및 자문위원의 직함을 달고 있음에도 이번 수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듯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과 1일 오전 사이에 KT 분당사옥, 서초사옥 등 모두 8곳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임직원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또다시 벌어진 압수수색이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 김홍진 G&E부문장(사장), 권순철 전무(비서실장), 옥성환 상무(비서실), 심성훈 상무(전 비서실장) 등의 자택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한 검찰 출입 기자는 “이 회장의 비자금이나 횡령 혐의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이 고발 내용 외에 추가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최근 한 IT업계 관계자는 “‘KT판 4대강’으로 불리는 BIT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T는 KT와 KTF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전산망을 하나로 통일하는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최초 예정됐던 투자규모는 3800억원이었다. 그러나 ‘어센츄어’란 업체에 용역을 맡겼던 BIT 사업은 당초 예상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9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다.

수상한 사업 재점화
배임 혐의 드러날까

특히 BIT 사업에 참여했던 몇몇 IT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가이드도 없었고,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란 믿기 힘든 증언까지 내놓고 있다. 아울러 BIT 개발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의 일감 몰아주기,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인력 고용, 인건비 계상 부풀리기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BIT 사업을 둘러싼 시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업계를 중심으로 퍼진 “아들 회사를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의혹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관련 의혹의 핵심은 아들이 있던 모 소프트웨어 업체를 KT가 인수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 회장의 아들로 지목된 A씨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 회장 재임기간 중 KT와 5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해당 합작법인의 주축 연구원이 바로 A씨다. 합작법인의 인력 대부분은 A씨가 있던 개발업체에서 충원됐다.

이후 이 합작법인은 KT의 한 계열사로 흡수 합병됐다. 즉 유 전 장관이 연루된 OIC의 인수합병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기자는 제보자가 이 회장의 아들로 지목한 A씨가 일했던 몇몇 업체 관계자와 접촉했지만 “권한 위임이 안 되는 특수한 조직구조라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었다”는 답변만 받았다. 당시 KT 측은 “동명이인이며 A씨는 아들이 아니다”란 해명을 내놨었다.

비자금설 모락
소환조사 촉각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는 이 회장이 있다. 이제 관심은 이 회장이 언제 소환될 것이냐에 쏠린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KT 임원들을 먼저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전례에 따라 이 회장은 맨 마지막에 소환될 확률이 높다. 이 회장 입장에선 말 그대로 ‘압박수사’가 예고된 상황. 그러나 “혐의점이 쉽게 드러나진 않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입을 열었다.

그는 “이 회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직접 돈을 받는다든지 증거를 남기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야권 출신 한 정치인에게 줄을 대려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최근 사내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이석채 회장의 비자금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공지했다.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29일 저녁 사내방송 인트라넷 페이지에 “일부 언론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거액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KT의 해명이 과연 사실로 드러날지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KT ‘낙하산 인사’해부
“전현 정부 연합군 장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KT 전현직 인사 36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KT 낙하산 인사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KT경영고문)과 공보단장을 지낸 김병호 전 의원(KT경영고문), 국민행복기금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병원 사외이사 등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은혜 전무와 이춘호 EBS이사장(KT사외이사)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

 

[KT 낙하산 인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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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